본 연구는 정부의 창업보육기업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해 창업보육기업이 기술역량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고, 경영성과 단계에 지원조건이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창업보육기업의 지원의 필요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제시함으로써, 창업을 단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단계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즉, 창업보육기업이 필요한 지원단계를 찾아내고 정부지원을 통해 기술 또는 제품개발은 물론 개발된 기술을 사업화시키거나 수익원천을 확보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본 취지가 있다. 창업보육기업의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원단계 찾아 기술사업에 단계별 필요한 지원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정부의 지원단계를 조사하고, 창업보육기업을 활성화하는데 목표가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창업보육기업의 활성화에 따른 정부의 지원단계와 경영성과단계에 효율적 지원단계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는 창업보육기업의 기술개발 단계인 기초, 응용, 개발기술단계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단계를 조사하였으며, 경영성과 단계의 대출증대, 수출증대, 수입대체, 원가절감, 고용증대, 공정개선에 기술역략이 필요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단계은 수행과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성과단계에서 지원조건은 필요자금지원과 자금의 지원시기와 기간이며, 사업추진 중 신청과 선정심사, 신성장동력분야와 사회기업분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로의 충수 및 배기가 완료된 상태에서부터 원자로 출력 2%까지의 운전을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동기동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자동제어 운전모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합운전절차서를 분석하고 원전 시뮬레이터를 운전하여 자동화에 필요한 운전절차와 자동제어범위를 도출하였다. 자동기동 시스템 설계를 위하여 4개의 운전모드를 정의하고 운전원의 개입이 필요한 7개의 운전유지대를 설정하였다. 각 운전모드 자동화에 필요한 자동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운전에 필요한 제어변수 및 제어대상 기기를 선정하였다.
본고는 아시아방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더불어 방재와 같이 범국가적인 공조체계가 필요한 경우 각국가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자연재해 및 국제적인 범죄 등으로부터 각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비단 자연재해 등과 같이 국경 없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공동대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자국의 이해 증진과 방재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 교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아시아방재센터를 통해 국가간의 공익적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호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며 과세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축산업자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정될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축산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 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일본의 공학부의 21세기를 향한 공학교육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으로 성숙되어진 공학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첨단기술의 영역확대에 대응하는 고도의 공학기술교육이 필요하다. 2) 국제사회로 부터의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국제공헌을 위한 공학교육의 제고가 필요하다. 3) 경제의 고도성장추구로 인하여 대학의 열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대책이 필요하다. 4) 향후에는 외국으로 부터 지식습득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므로, 자국에 있어서 독자 공학 교육의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별로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추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금 및 비연금 소득원의 역할 분담을 논하고 있다. 그 동안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논함에 있어 노후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다 보니 노후의 필요소득 수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 연구에서는 노후생활을 위한 평균적인 필요소득대체율 뿐만 아니라(전체 51.3%), 소득계층별로 필요소득대체율을 산출하고 있다(빈곤층 177.6%, 중산층 68.1%, 고소득층 29.3%). 또한 소득계층별 필요소득대체율이 현실의 실현소득대체율과 얼마나 격차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소득원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끌어내고 있다. 즉,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현 노인세대의 경우 연금으로만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비연금 소득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한편 미래의 노인세대(현 근로세대)는 무엇보다 연금소득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연금을 통한 탈빈곤, 사적연금을 통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유량은 하천유지유량 항목 중 하나로써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최대한 처리한 후 남는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적정 수질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유량을 의미한다.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필요 유량을 산정하는 절차는 (1) 수질특성 파악 및 평가대상 항목의 선정, (2) 목표연도 및 목표수질 기준 설정, (3) 오염부하량 조사 및 목표연도별 오염부하량 산정, (4) 수질예측모형의 선정 및 수질예측, (5) 목표수질과의 비교 및 필요유량의 설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질평가 항목으로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주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만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질예측 모형으로써 QUAL2E 모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고시된 하천유지유량은 대부분 기준갈수량 또는 평균갈수량이며 몇몇 지점이 하천생태계 및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유량으로 고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하천수질예측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QUAL2E 모형의 단점을 수정, 보완하고 보다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QUAL2K 모형을 이용하여 용담댐 하류의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유량을 산정하였다. 과거에 산정된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유량 산정치와 환경부에서 최근 제시하고 있는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산정한 결과의 타당성을 분석해 보았으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나리오로 구축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였다. 하천수질보전을 위한 필요유량 산정 시 하나의 경우에 대한 분석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시나리오로 분석함으로써 의사결정자나 일반대중에게 보다 다양한 정책 방향성과 유량에 따른 하천수질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이유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홍수 및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게릴라성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저지대 및 많은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평균 총 강우량은 매년 비슷하나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폭우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 가뭄의 발생기간도 길어지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폭우는 잦아졌지만 강수량 자체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홍수와 가뭄의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지역의 전체 물 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가 필수적이며, 물 이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개기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작물의 생육시기별 필요수량을 산정하고, 산정된 필요수량의 갈수빈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갈수빈도분석을 통해 재현기간에 따른 작물의 순별 필요수량 따라 저류조에 유입되는 빗물의 양으로 얼마만큼 해결이 되는지 확인하여 빗물의 사용량을 산정하여 저류조의 적정 용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작물계수를 이용하여 작물별 필요수량은 HOMWR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작물별 생육시기에 따른 필요수량에 대한 갈수빈도분석은 수문 통계 분석과 적합도 검정을 통하여 GUM, PT3, GEV, GLO, GPA 및 GNO분포를 대상으로 적정 분포를 선정한다. 선정된 분포형을 통해 재배작물별 생육시기에 따른 필요수량 계열의 설계 필요수량을 산정한다. 이에 따른 필요수량과 갈수빈도분석 결과를 통해 재배작물의 순별 수요량을 추정한다. 재배작물의 순별 물 수요와 잠재적인 저류조의 높이를 통해 빗물을 얼마만큼 재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용 비율(sufficiency ratio)을 산정하고. 순별 수요량에 따른 밭 작물의 적정 빗물 저류조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노년기 주생활 교육 실태 및 교육 필요도를 파악하여 개정 가정 교육과정 주생활영역에서의 교과서 개발 연구와 교사의 교수 시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중학교 때 배웠던 노년기 주생활 수업이 이론 위주이고 교육내용이 흥미롭지 않아 상당수가 불만족하므로 학습자들이 실습과 체험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다양한 수업방식이 필요하겠다. 청소년은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으로 노인을 배려한 공간계획 요소(안전성, 관리, 실내 환경), 노년 주거계획 전반, 노인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고, 3세대 가족 주거와 노인전용주택의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교육내용은 성별, 거주면적, 가정소득, 출신 중학교 학교형태, 현 주택 거주 년 수의 일부 관련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필요도가 높은 교육내용을 적절한 단원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은 교과서별로 편차가 크므로 교과서 집필 시는 노년기 주생활 교육내용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아울러 교사의 교수 시는 특성 변인의 차이를 감안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방법으로 학생들의 체험적인 활동을 중시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권장하므로 현재의 장애체험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장시켜 노인체험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한다면 노년기 주생활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질 것이므로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요망된다.
본 연구는 국내 장애아 통합교육의 환경에서 통합교육의 특수성과 교육주체들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온라인 통합교육 지원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을 전제로, 장애아의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공익적 성격의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필요성을 연구하고, 국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온라인 사이트의 사례분석을 통해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 포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공익성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필요성 측면은 통합교육의 사회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국내 특수교육 관련 법률 및 장애인 교육실태의 의미와 연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교사, 장애아, 장애아 부모로 구분한 교육주체별 통합교육의 현실적 한계성을 공익성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필요성과 연결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장애아 교육 및 통합교육 관련 웹사이트의 비교/분석을 통해 통합교육 포털 사이트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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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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