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세법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

  • Published : 2008.12.01

Abstract

이번호에서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며 과세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모든 축산업자들이 의견을 모아 정부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제안해 본다. 다음의 사항은 어디까지나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개정될 것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축산업자의 세무업무를 대행하면서 파악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축산 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