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필수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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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zation of medical activities in the essential surgical field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As part of solving the manpower shortage in essential medical hospitals in the surgical field- (형사면책이 필요한 외과계 필수의료행위의 범주화 - 외과계 필수의료 병원 인력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

  • Phils Kim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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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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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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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Korea has very easy access to tertiary hospitals, including university hospitals, among OECD countries, and patients can reach the emergency room of a university hospital within 1-2 hours. However, there are many so-called 'essential medical' blind spots where people die because they do not receive surgery in tim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ssential medical care in the surgical field, despite basic surgery, there is a shortage of medical staff to perform outpatient surgery in emergency situations at university hospitals. Although this lack of manpower has a problem with low insurance premiums for surgery, it also has a very large impact on the burden of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which increases the incidence in case of emergencies. Here, we propose crime immunity to solve the manpower shortage of converged smart surgical essential medical (SES) hospitals. Currently, the medical community agrees on the need for crime immunity, but it is an ambiguous scope of immunity that has not reached a national consensus. We would like to present clear standards for essential medical practices (surgery) that require criminal immunity.

A Study on Design of Hospital bed (의료용 침대 디자인에 관한 연구)

  • 여태영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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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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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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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의료용 침대는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의 안정과 가료 및 의사와 간호사의 효과적인 치료 행위를 위한 병원 입원실의 필수적인 설비 기구이다. 현대의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첨단 치료 장비들을 갖춘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설비라 할 수 있는 의료용 침대는 환자를 위한 전문적인 고려가 부족한 낙후된 제품을 그대로 방치해 사용하는 병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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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 Cho, Jung H.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Promo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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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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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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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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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development focused on the health education course in primary school (국민학교 보건교육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Kim, Hwa-Joong;Lee, In-Soo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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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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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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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evelopment of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in primary school based on analysis of the textbooks published in 1991. 1) The health education curriculum in primary school consisted of four major components such as health education aspects of the healthful school environments, health education aspects of school health services, health education course, and health instruction in related subjects. However, health instruction taught by physical education, biology, and other health related subjects was not systematic organization for health care. 2) A considerable amount of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 and some health practices was learned as the result of experiences in other courses, where there was little or no reference to health. It must be developed health edcation course separated from health related subjects. 3) Direct health insruction was represented by the health education course. The health education courses must be considered to be heart of the school health education curriculum. 4) The health education course developed by this study was consisted of eight health units and problems in the early elementary grade or health classes in the higher years. 5) The health education course developed by this study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acquring new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for discarding the unhealtful attitude and strengthening the healthful attitude and practices of prim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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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Study on Decision Tree Analysis with Imbalanced Data Set : A Case of Health Insurance Bill Audit in General Hospital (의사결정나무 분석에서 불균형 자료의 분석 연구 :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사례)

  • Heo Jun;Kim Jong-U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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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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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7-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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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다른 산업과 달리 병원/의료 산업에서는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라는 독특한 검증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 건강 보험료 심사 평가는 병원의 수익 문제 뿐 아니라 적정한 진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맞물려 매우 중요한 분야이며, 특히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이 부분에 많은 심사관련 인력들을 투입하여, 병원의 수익과 명예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건강보험료 청구 심사 과정에서, 사전에 수많은 진료 청구 건 중 심사 평가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 진료 청구 건을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발견하여, 사전의 대비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한 국내의 대형 종합병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바로 지도학습 기법을 적용하기에 곤란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비교 조건 중에 가장 효율적인 삭감 예상 진료 건 탐지 모형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의 기본 해법인 과, Sampling 오분류 비용의 다양하고 혼합적인 적용을 통하여, 적합한 조건을 가지는 의사결정 나무 모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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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Diagnostic test)의 정확도 추정

  • 박선일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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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7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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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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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수의사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모든 의료행위에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인 불확실성 (uncertainty)이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개입되는데 특히 진단검사와 관련된 신뢰도와 정확도 측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존의 진단방법에 대체할만한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되었을 때 실제로 이를 임상적 진단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추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예컨대 표준검사법 (gold standard)이 제시되어 잇을 경우 비교적 간단한 계산으로 추정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에서와 같이 표준검사법이 없을 경우에는 상당한 통계적 지식을 요구한다. 또한 소위 표준검사법이라고 하는 검사도 실제로 질병에 이환된 집단과 이환되지 않은 집단을 완벽히 이분해주는 (dichotomize) 능력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추정과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원고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진단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추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며 본 원고에서 설명한 내용과 유사한 자료에 대하여 분석을 원하는 독자는 저자에게 연락을 주면 자세한 분석절차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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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Confidence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on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간호대학생의 환자안전관리 지식, 태도, 수행자신감이 환자안전관리 행위에 미치는 영향)

  • Jihyun Lee;Gaeun Kim
    •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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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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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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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Despite continuous efforts by healthcare institutions and professionals, incidents threatening patient safety continue to occur. Policies related to patient safety are being strengthened, and nursing students are recognized as key personnel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Identifying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can enhance competency in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prevent and improve patient safety inciden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and performance confidence related to patient safety management on their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A descriptive survey study was conducted, and data collection targeted 138 fourth-year nursing students in K region from October 25th to October 28th, 2022.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5.0 program. The research findings showed that knowledge, attitudes, and confidence regard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Factors influe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were identified as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experience (β=.22, p<.001) and confidence (β=.66, p<.001).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improv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behavior among nursing students should focus on enhancing patient safety management education experience and confidence.

Patient'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Informed Refusal: Case Comments (환자 자기결정권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informed refusal): 판례 연구)

  • Bae, Hyuna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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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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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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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is is case comments of several representative legal cases regarding self- determination right of patient. In a case in which an intoxicated patient attempted suicide refusing treatmen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medical team's respect for the patient's decision was an act of malpractice, and that in particular medical situations (medical emergencies)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supersedes the patient's rights to autonomy. Afterwards, at the request of the patient's family, and considering the patient's condition (irrecoverable death stage, etc.) consistent with a persistent vegetative state, the Supreme Court deduced the patient's intention and decide to withdraw life-sustaining treatment. More recently, regarding patients who refuse blood transfusions or other necessary treatment due to religious beliefs, the Supreme Court established a standard of judgment that can be seen as conferring equal value to the physician's duty to respect patient autonomy and to preserve life. An empirical study of legal precedent with regard to cases in which the physician's duty to preserve life conflicts with the patient's autonomy, grounded in respect for human dignity, can reveal how the Court's perspective has reflected the role of the patient as a decision-making subject and ways of respecting autonomy in Korean society, and how the Court's stance has changed alongside changing societal beliefs. The Court has shifted from judging the right to life as the foremost value and prioritizing this over the patient's autonomy, to beginning to at least consider the patient's formally stated or deducible wishes when withholding or withdrawing treatment, and to considering exercises of self determination right based on religious belief or certain other justifications with informed refusal. This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medical community going forward, and provide implicit and explicit guidance for physicians who are practicing medicine within thi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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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 Jang, Junhyuk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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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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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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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As a result of a close review focusing on the case of obstruc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y a religious group A in Daegu, which was a problem when the pandemic of Covid-19 infection began in Korea around February 2, 2020, wh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requested a specific group to submit a list, While there have been cases where an act of not responding or submitting an edited omission list was sentenced to the effect that the act did not fall under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non-submission of the visitor list for the B Center, even though a 'list of visitors' was requested. Regarding the fact of refusal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providing a list of persons entering the building is a key factual act that forms a link betwee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accompany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refusing to do so is also an act of refusal and obstruction o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 are cases where it is possible to demand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whether the request for submission of the membership list falls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the someones' actions correspond to the refusal or obstruction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 lower court ruling that if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s rejected or obstructed as a result of interfering with factual acts accompanying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comprehensively considering whether or not the list has been diverted for purposes other th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logic is persuasiv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such as surveys and human specimen collection and testing are conducted for each infectious disease patient or contact confirmed as a result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but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conducted on individual individuals cannot exist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the This is because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and tracking is essential to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if someone intentionally interferes with or reject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is link, it will result in direct, realistic, and widespread interference with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this article, ①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a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and a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but there are areas that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even in the case of a request for information, ② Considering the medical characteristics of COVID-19 and the continuity of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or the fact that the act of requesting a list may fall under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③ that the offense of obstructing the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in certain cases may constitute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④ rejecting the request for information provis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from September 29, 2020 In this case, it is intended to b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the practical operation of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in the future by pointing out the fact that a new punishment regulation of imprisonment or fine is being implemented.

Judgment o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Perpetrators with Mental Disorders and Their Mental Examination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 판단과 정신감정)

  • Choi, Min-Young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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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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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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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is article focuses on §10 of Crimina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discuss how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of a perpetrator suffering from mental disorders, while reviewing existing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exploring suggestions regarding how they should be complied. The determination of the sanity or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mentally ill as defined in the §10 of Criminal Act, by its nature, cannot be approached with a traditional, clear-cut dichotomy of biology by medical practitioner and psychology·normative science by lawyer. Looking into the actual procedure of determining mental and physical disorder with special consideration of mental illness reveals the inevitability of collaboration between lawyers and psychiatrists. In the meantime, the process and standards of mental examination at each stage of the criminal procedure must be definitive and clear. First of all,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examination prior to prosecution should be more actively encouraged, considering that judging sanity of the perpetrator at the time of committing a criminal act is important. During the trial stage, the mandatory examination must be conducted depending on the sensitivity and gravity of the case. Next, medical examination to determine criminal responsibility and the one to order treatment and custody must be separately conducted in order to properly execu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Obligatory mental examination could be considered both during the stage of request for and execution of the treatment and custody. Lastly, the procedure of examination and format of examination documents need to be standardized for better objectivity and re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