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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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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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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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급상승한 암호 화폐의 인기로 인해 암호 화폐 채굴 악성코드인 크립토재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웹 기반 크립토재킹은 피해자가 웹 사이트에 접속만 하여도 피해자의 PC 자원을 사용해 암호 화폐를 채굴할 수 있으며 간단하게 채굴 스크립트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공격이 쉽고 성능 열화와 고장의 원인이 된다. 크립토재킹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크립토재킹을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립토재킹의 대표적인 감염 증상과 스크립트를 지표로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크립토재킹을 탐지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평가한다. 제안한 크립토재킹 탐지 프레임워크에서 행위 기반 동적 분석 기법으로 컴퓨터 성능 지표를 학습한 K-Nearest Neighbors(KNN) 모델을 활용했고, 스크립트 유사도 기반 정적 분석 기법은 악성 스크립트 단어 빈도수를 학습한 K-means 모델을 크립토재킹 탐지에 활용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KNN 모델은 99.6%의 정확도를 보였고, K-means 모델은 정상 군집의 실루엣 계수가 0.61인 것을 확인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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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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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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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가정학대 경험과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공개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의 중학생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이후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의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학대는 공격성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을 매개로 학교폭력피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정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매개로 다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정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하게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는 상호인과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학대경험이 선행할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대가 공격성과 우울을 매개로 학교폭력 가해 혹은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가정학대가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규명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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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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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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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에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전체 자료 중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례 및 관심 변인을 선별하여 분석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총 3080건 자료의 성별, 연령(생애주기단계), 범죄유형, 가해자 면식여부, 반복피해 여부, 심리적 피해내용(우울함, 고립감, 극심한 두려움, 신체증상, 대인관계 문제, 사람을 피해 이사,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및 범죄피해 후 감정변화(자기보호 자신감, 자존감, 타인에 대한 신뢰감,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및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의 변화)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분석자료에 포함되었다. 전통적 통계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범죄피해 내용(심리적 피해내용과 감정변화)을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을 다섯 번 실행하고, VSURF 함수를 이용하여 범죄 및 피해자 특성을 잘 예측하는 범죄피해 내용 변인들을 선택하였다. 분석 결과, 범죄유형과 우울함, 극심한 두려움 및 신체증상의 관련성, 가해자 면식여부와 신체증상 및 대인관계 문제의 관련성, 반복피해 여부와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변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성별과 생애주기단계(청소년/성인/노인)는 각각 극심한 두려움과 자기보호 자신감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경험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정에 범죄 및 피해자 특성과 범죄피해 내용에 관한 지식과 사례교육의 제공 및 면담전략과 법률지식에 관한 교육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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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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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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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글은 피해자가 오히려 수치를 당해야 하는 부당한 수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성적 수치심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찾고자 한다. 기존 논의가 피해자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 수치의 부정적 효과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 글은 가해자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방법의 필요성을 타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성적 수치심이 자아와 갖는 특수성을 간단히 살펴본다. 다음, 부당한 성적 수치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거나 막기위해 주로 피해자의 생각의 변화에 집중해 온 기존 철학의 방법이 갖는 문제와 한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조차 수치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주장이 사실은 수치심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한 결과임을 논하고, 그동안 간과된 수치가 인간성의 함양에 갖는 긍정적 측면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성적 수치의 맥락에서, 가해자가 수치를 느끼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한지, 가해자에게 수치를 주는 것의 정당성 근거는 무엇인지를 논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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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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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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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어느 한 집단이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클 경우 정책수단이 비록 효과적 혹은 효율적이라도 선택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높은 정치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공해발생자와 공해피해자 간 타협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보조금의 정치적 역할을 분석한다. Dolbear(1967)의 삼각 에즈워즈 상자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선택이 두 집단의 소득분배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직접규제와 조세의 단일 정책수단 도입 효과와 에너지보조금을 포함한 정책조합의 효과를 비교한다. 분석결과, 에너지보조금이 사용됨으로써 공해발생자와 피해자 간의 타협 가능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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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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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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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자가 한 공간에 공존하며, 학대가 재생산되는 가정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적인 친족의 사회관계가 소원한 오늘날, 핵가족이라는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는 범죄로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의 해결책도 가족적 지원망에만 해결하고 의존하기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과 상처가 너무 깊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세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은 예방과 치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것이며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도 뒤따라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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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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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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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인 메신저 피싱은 스마트폰 원격제어와 비대면 금융거래를 악용한 것으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신용과 채무문제가 발생해 이차 피해가 심각하다. 이러한 금융사고는 피해자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현재 메신저 피싱 범죄 수법은 지능적이며, 비대면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신저 피싱이 비대면 금융거래 시 사용자 확인 절차의 허점을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실험을 통해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비대면 확인 항목별로 개선점을 제언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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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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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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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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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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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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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논문은 자동차보험분야에서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에 대한 게임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보험사기범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아내는 상황을 게임모형으로 분석한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최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즉 궁극적인 보험사기의 피해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이 너무 높아서 최초법규위반자와 보험사기범과의 협상게임에서 협상력이 과도하게 약화된다. 보험사기범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협박하여)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즉, 최초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이, 본래 목적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험사기범죄를 유발하는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대한 대책으로 보통 제시되는 방안은 범죄에 대한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시 처벌강도를 높여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기대처벌비용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추가하여 이 논문에서 보이려는 것은, 보험사기범과 사기피해자(최초 법규위반/사고원인 제공자)의 게임상황에서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낮추지 않는(즉 올리는) 것이 보험사기를 억제하는 데에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보험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범에 대한 공권력 등을 사용한 적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와 병행하여 사기 피해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 교통법규위반 중 선량한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줄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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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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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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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성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 서비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의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그간 2013년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시한 회고적 자기보고자료와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정보로만 남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해당 유형들과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29개소로부터 수집된 총 1077개 피해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피해 유형 및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개별 피해특성들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피해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 6개의 하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유형들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논하였고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