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피해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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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Damage Fuctions for Damage Estimation of Small Stream (소하천 피해예측을 위한 손상함수 개발방안)

  • Kim, Yeon Su;Hwang, Shin Bum;Lee, Chang hee;Kim, Sang 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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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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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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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구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적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지역별 피해가 속출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비용의 부담률이 증가하고 있다.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재해연보에 의하면 10년간 전체 종목 중 공공시설물들의 피해액이 매년 비교적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중에서도 하천과 소하천의 피해가 최근 5년(2010~2014년)간 평균 32.91%로 피해율이 가장 높았다. 국외에서는 미국(HAZUS-MH), 일본(피해경제조사메뉴얼), 영국(MCM) 등 공공자산의 홍수피해 예측방법을 개발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재난손실에 대한 추정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의 규모와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피해율과 피해액 추정 기술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HAZUS-MH와 피해복구지침, 새주소 시스템 DB, 건축법 내 용도별 건축물 종류 등을 활용하여 국내 공공자산 인벤토리(안)을 제시하고 이 중 소하천에 대한 2010~2014년 5개년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재해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손상함수를 개발하였다. 함수개발은 강원도 일부 시군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과거 피해자료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군단위의 재해로 인한 소하천 피해 정도를 산정하고 한국형 피해예측시스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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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aximum Wind Potential Damage Distribution Influence of the Typhoon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풍피해 분포에 관한 연구)

  • Jung, Woo-Sik;Park, Jong-Kil;Kim, Eun-Byul;Lee, Na-Kyeong
    • 한국방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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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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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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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한반도는 과거 최대 강우량의 기록을 갱신하는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기상재해에 대한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연재해를 예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측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 'Maemi'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지역에 발생 가능한 최대 풍피해의 정도를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태풍의 중심기압과 태풍의 이동경로와 대상지역의 거리를 이용하여 3-second gust를 산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시 군 구 단위의 주택에 대한 최대 풍피해 분포 특성을 파악하였다. 태풍 Meami에 의한 부산 경남지방의 3-second gust를 산정한 결과 풍속이 25m/s 이상의 폭풍영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김해시, 강서구, 남해군, 고성군, 창원시, 사상구, 북구, 함안군, 통영시, 하동군, 거제시, 사천시이고, 강풍영역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포함되었다. 그 중에서 3-second gust가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북구와 사상구였고, 다음으로 강서구 창원시 사천시, 함안군 이였으며, 마산시, 김해시, 거제시 그리고 양산시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고성군은 3-second gust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산과 경남지방의 집 한 채 피해액은 북구와 강서구, 사상구가 가장 높게나왔고, 다음으로 사천시와 창원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창군은 부산 경남지방 중에서 가장 낮은 피해액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는 그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3-second gust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태풍의 특성 자료를 제외한 자료의 경우 국내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국외 자료를 이용하거나, 가정을 통해 계산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향후 보다 정확한 최대 풍피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의 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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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flood vulnerability using PSR index (PSR 지수를 활용한 유역별 홍수취약도 분석)

  • Kim, Youngil;Seo, Seung Beom;Jee, Hee Won;Kim, Young-Oh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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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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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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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피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래 홍수취약성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기후변화를 고려한 홍수취약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적응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홍수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홍수취약성지수(Flood Vulnerability Index, FVI)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FVI는 3가지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산정되며, 피해의 원인이 되는 압력지수(Pressure Index), 물리적 피해 현황을 나타내는 현상지수(State Index),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대책지수(Response Index)의 함수로 나타낸다. 압력지수는 기후, 유역, 사회특성에 따라 세부지표를 구분하였고, 현상지수는 홍수피해 비율, 대책지수는 기술 및 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압력지수 및 현상지수가 클수록 홍수피해에 취약함을 나타내고, 대책지수가 클수록 취약성이 저감되게 된다. 연구 대상 지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홍수피해가 발생한 금강유역을 선정하였고, 과거 홍수 피해액 자료를 사용하여 선정된 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27개의 GCMs (Global Climate Models) 중 홍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5개의 대표시나리오와 2개의 배출시나리오(RCP4.5, RCP8.5)를 사용하였으며, 과거(2010년대) 및 2030년대, 2050년대, 2080년대의 홍수취약성지수를 산정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Spearmans's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과거 10년간 실제 홍수 피해액의 평균값과 FVI를 비교한 결과 선정된 지수가 홍수피해를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시나리오를 사용한 미래 홍수취약성 분석 결과, 용담댐 유역에서 홍수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상대적 취약성전망 결과는 대부분 과거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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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stimation of Human Life Cost Occurred by Traffic Accident (교통사고 인명피해비용 원단위 추정에 관한 연구)

  • 홍창의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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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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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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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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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pportion Ratio in Calculating Damages due to Accidental Fires (화재의 실화배상책임액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에 관한 연구)

  • Song, Kwang-Suk;Park, Chung-Hwa
    •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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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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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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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Since the amendment of the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in 2009, interested parties in accidental fire liability contracts have settled issues associated with the estimation of each other's liability amounts through lawsuits. As fire accidents are complex in natu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etween direct and additional damages caused by extended combustion while calculating liability amounts for accidental fires. Additionally, there is an increasing need for establishing and using a framework that includes validity and reliability. To establish such a framework for estimating the liability amounts in case of an accidental fire, this study suggests a novel categorization of fires to be applied to the framework. This will be organized by the subjects of the liability of accidental fires, and quantified and probabilistic processed qualitative items through the methods applied to quantification (AMEA/FTA) based on the fire statistics data publish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revious researchers' research application data and results.

수의학강좌 - 환경분쟁(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배상액 산정기준

  • Ryu, Il-Seon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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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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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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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국내의 각종 공사장부근에서 일어나는 가축에 대한 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피해 농가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여간 어려웠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님에 많은 아쉬움을 가졌다. 각종 공사로 인해 가축 사육 장소인 목장(농장)내 도로개설 및 관통으로 인한 목장의 지속여부, 겨울철 수렵시기에 총성으로 인한 한우 성장지연, 육질 저하 등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 발전소가 축사 인근에 있어 사육 한우가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임상수의사들의 관련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 축산농가들에 대한 보상에 도움을 줘야 하나, 피해 목장내 사육가축의 진단서나 소견서등 발부요청에 미온적이거나 회피하는 경우들을 적잖게 목도를 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진단서 등의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의 누락, 여러 마리를 한 장(1두 1매 원칙)에 작성한다거나 유 사 조산시 정확한 월(일)령의 비기재, 환경분쟁과 관련된 피해사실의 누락이나 전혀 무관한 병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및 수의사법 등에서 승인된 양식을 이탈하여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예를 간혹 보아왔는 터라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임상 수의사들이 발급하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은 어디까지 관련 전문가나 법원 등의 감정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활용되고, 발급에 따른 제 비용은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농가들에게 되돌려주며, 절대적으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두고 싶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분쟁사건을 현지조사내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아직도 우리 임상 수의사들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더더욱 요구되는 시기에 수동적이거나 미온적으로 대하는 사례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며, 환경분쟁시 가축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새로이 제시된 배상액의 산정기준을 소개하여 도움을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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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Flood Inundation Area using HEC-GeoRAS (HEC-GeoRAS를 이용한 홍수범람 지역 결정)

  • Kim, Gi-Suk;Ahn, Sang-Jin;Jun, Kye-Won;Seo, Jeong-Wo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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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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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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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는 최근 기상변동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풍수해 피해지역 및 재산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풍수해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분석을 통해 홍수범람지도 등을 작성하여 홍수 피해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홍수범람 수심의 분포 및 범람면적 등을 산정하기 위해 HEC-GeoRAS와 HEC-RAS를 연계하여 IHP 대표시험유역으로 운영중인 금강수계 보청천유역내 삼가천 지류인 적암천에 적용하였다. 유역의 유출분석 후 ArcView와 HEC-GeoRAS를 통하여 지형학적인 인자와 요소들을 추출하고 실측자료와 비교하였으며, 빈도별 홍수량에 대한 하천의 빈도분석 후 홍수위 및 빈도별 홍수 위에 따른 피해 면적 산정 후 GIS System을 이용하여 홍수범람위험 지역을 결정하였으며 산정된 기본자료는 유역의 홍수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비한 홍수범람 지도 및 홍수재해 지도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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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ing the Key Technical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a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System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요소 도출)

  • Park, Sung je;Park, Eun hee;Park, Ju-i;Ryu, Si saeng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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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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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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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과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예측 및 피해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풍수해 재해통계 DB를 구축하고, 이를 피해예측시스템에 적용하여 피해규모를 산정함으로써 풍수해 재난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재해정보 피해통계가 공공시설에 한정되어 있거나 단순 복구비의 직접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등 피해예측기술 및 시스템 개발 수준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재해정보 기본통계를 정비하고 재난대응 단계별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예측 및 피해액 산정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술요소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사전단계인 재해정보 기본통계 DB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재해연보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피해예측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필수 DB를 파악하고 기존 재해연보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연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해예측시스템에 적용이 가능한 기초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해연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개발한 HAZUS-MH 시스템의 피해예측 관련 기술정보를 분류하고, 국내에서 개발 중인 피해예측시스템과 비교분석하여 핵심 기술요소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의 핵심요소로서 세분화된 재해통계 DB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재해연보를 기초 DB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재해항목 구체화 및 자료형태 다양화 등 재해연보의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피해예측시스템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요소는 (1)함수(모형)의 개발, (2)지리정보시스템(GIS)과의 연계, (3)피해예측시스템 구축 및 모형분석을 위한 컴퓨팅기술, (4)실시간 관측기술 및 강우량 사전예측 등으로 도출이 되었다. 이와 같이 도출한 핵심 기술요소를 바탕으로 국가 R&D 및 재난안전분야의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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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Change of Regional Vulnerability to Flood (홍수피해에 따른 지역적 취약성 변화 분석)

  • Hong, Ji-Hea;Hwang, Jin-Hwan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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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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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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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Recently, the damage by fresh flood increases in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of the north-eastern area of Korea. Even though the recent pattern of rain fall keeps changing, there is no strategy to mitigate damage by disaster. For the appropriate measure and policy for decreasing damage, an index for vulnerability is necessary to provide evidence of local climate change. The present work analyzes the flooding damage cost during the past 20 years. During 80's, the southern area of Korea was seriously damaged by over-floods on the agricultural ground. After that time, the loss and damage has decreased in the southern area but the middle part has shown slight but distinct increases of damage. The absolute coast of damage in the northern part has kept constant. However, the relative regional damage to the total country damage has kept increasing over 20 years in the same area. The surface area of floods is strongly correlated with the regional damage cost in the southern part but the north-eastern part has weak correlation between flooded area and cost. It implies that the recent damage in the north-eastern mountain area was not caused by flood itself but the other factors such as avalanches. The present work expects that the damage cost can be a good proxy value for index for climate change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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