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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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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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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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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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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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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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Method)을 이용하여 현행 지원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금이 피해 정도에 상응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2001년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된 주민지원금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피해(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 경관훼손 등)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보상의 정도가 주변 지역 주민의 실제 피해 비용만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경계 기준 주변 2~4km에 거주하는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선택실험법 설문을 한 결과를 이용하여 혼합로짓모형(Mixed logit model)을 통해, 동(읍)별로 속성(악취, 소음, 대기오염, 수질오염)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하고, 이를 현행 동(읍)별 가구당 주민지원금과 비교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전체 그리고 지역별 가구당 피해비용(지불의사액)을 추산하여 2019년 전체 그리고 지역별 주민지원금과 비교한 결과, 현행 전체 주민지원금 규모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이 받는 전체 환경피해를 완벽하게 제거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지역별 주민지원금의 배분도 해당 지역별 피해 정도에 비례하여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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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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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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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회가 복잡 다양화해질수록 교육활동도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습형태를 띠게 되었다. 특히 다양성을 요구하는 교육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현장체험, 위험한 교육 기자재 및 시설의 사용기회 증대와 학생들의 개성이 강해지는 추세에 따라 최근 들어 학교사고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사고의 발생에 따라 피해자가 제일 먼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체계 및 현행 공제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학교안전공제회의 급여 범위 측면에서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시사하는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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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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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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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 50여년간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의 보상은 전쟁 및 군복무중 발생한 상이처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자를 중심으로 보상해 왔으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심도 있게 논의된바 없다. 우선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요하게 고려되야 할 부분은 우리보다 100여년 이상 앞서 연구해 왔고 지금까지도 활발히 진행중인 미국의 질병 보상 제도와 질병 인정범위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최초 보상의 역사는 1800년대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에 관한 대표적인 최초의 보상 질환은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초기 형태인 향수병(nostalgia)으로 이 질환이 군복무와 연관된 질환으로 인정받은 최초 질병이었다. 미국의 경우 미국의 군복무와 관련된 질환은 직접질환과 추정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먼저 군복무 직접 질환의 경우 질병 보상이 되는 대표적 질환은 고혈압, 당뇨, 빈혈, 동맥경화증, 관절염, 심장염, 간질, 신장염, 정신병, 활동성 결핵, 위궤양 등 거의 모든 질환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정신병 흡연과 음주에 의한 질환 자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보상이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보상 범위와 너무도 상이한데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에 의거 1급부터 7급까지 등급판정을 부여하는데 이는 대부분 외상에 의한 절단, 관통상, 신체 기능상실자를 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외상과의 합병증이 없는 질병에 대한 보상은 실질적으로 거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으로 군복무와 관련한 질병 보상과 의료,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몇가지 제언코자 한다. 첫째, 제대군인 질병연구센타 설립. 둘째, 정신질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군(PTSD), 진행성 질환 무상의료 지원 및 연금지급 셋째, 고엽제 2세환자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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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통권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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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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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3년 발생한 HPAI는 1,500여억원의 피해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을 만큼 AI가 확산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이에 정부에서도 1종 인수공통전염병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농장과 위험지역 및 경계지역내 가금류와 전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류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살처분 농가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하고 있다. 익산ㆍ김제에서 3차례 발생하면서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농가들은 총 171농가로 1,121천마리에 해당되며 4차 발생지역인 아산에서도 23천마리가 살처분 조치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난 5일자로 발표하였다. 한편 경계지역 (3~10km)내 이동제한 조치된 가금류에 대해서도 15일자로 수매 방안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2004년도에 추진되었던 전국적인 수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계지역 내의 물량에 대해서도 기대 이하의 수매가격으로 인해 농가들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발표된 보상방안 대책에 대한 정리와 양계농가들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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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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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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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상 4선식 배선 라인에서 중성선이 탈락할 경우 부하측의 중선선에 연결된 일부의 부하측 전압은 급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배전라인의 점검시 또는 접촉 불량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성선의 탈락을 순간 감지하고 이를 보상하여 별도로 중성선을 생성하여 새로운 중성선을 순간 제공함으로서 중성선 탈락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하측의 전압상승에 의한 전기적 재해를 사전에 미리 예방이 가능한 효과도 있게 된다.

• 한국수산경영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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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산경영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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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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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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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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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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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전력전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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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전자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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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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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최근 산업 및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전기 및 전자 장비, 통신기기, 반도체 장비 등 전기적 외란에 민감한 부하 설비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전력 품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정밀 부하 장비들이 전압의 순간적 변동에 대하여 민감하여 이 문제로 인하여 파생되는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순간 전압 강하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로 전기 이중 층 커패시터 (EDLC: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사용한 순간전압강하 보상장치 (DVR: Dynamic Voltage Restorer) 시스템이 개발 되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순간전압강하 보상장치에 사용되는 DVR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되는 에너지 저장장치인 EDLC 보다 동일 사이즈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커패시터를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 환경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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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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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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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악형 국립공원지역 내에서 일부 야생동물종이 빠르게 증식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공원 내 1/3이상의 면적이 사유지인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특성상 서식동물수의 증가와 함께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해조수종은 멧돼지 (Sus scrofa)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농작물 채식, 농경지 밟음 등이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외 고라니 (Hydropotes inermis), 너구리 (Nyctereutes procyonoides), 오소리 (Meles meles)등에 의한 피해도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피해작물은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의 밭작물로서 전체 피해작물의 76.9%에 이르고 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매년 6월경부터 시작되어 1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이는 산림 내에서 구할 수 있는 먹이원의 수급현황 및 기후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피해방제에 대한 자구책으로는 경작지 곳곳에 기피제를 설치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n=54) 발성체 및 허수아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실제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가구의 92.4% (n=187)가 경작면적 1ha이하의 텃밭 수준의 소규모 영농을 하고 있으며 일부 농민들을 제외하고는 피해발생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상체계가 미비되어 있음에 기인하며 객관적인 피해현황 분석기법의 확립과 이를 통한 보상대책과 관리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