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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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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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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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 Journal of Labour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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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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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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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work history of the workers injured in industrial accidents was recomposed by combining the database on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s with the database on employment insurance among those who were newly classified as disabled during the period from 1998 to 2000. It shows that the injured workers mainly returned to the original workplaces, and such workers had higher job retention rate. It is in contrast with the higher separation rate of the workers who started to work at the new workplace after medical recuperation. And it is found that 61% left or lost their jobs out of the injured workers who returned to work, and 77% of the job separators had job tenure less than one year. The analysis based on competing risks model shows that the workers at the smaller workplace have the shorter the employment duration, and the longer job-searching period has the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duration of the job losers. In addition, the longer employment duration at the first job after medical recuperation is more effective on the reemployment and job stability after separatio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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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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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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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f any, in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intensity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following the 1995 merger of some rural and urban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Ultimately, this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an empirical basis for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1998 merger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Teachers and, further,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merger of the entire health insurance programs scheduled for the year 2000. The study results did not suggest that the 1995 merger had brought about notable changes i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total expenditures or the insurance payment of the merged regional insurance societies in comparison to non-merged ones. Neither did it show that the merger had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nsity of the use of health services. The study, however, found that the 1995 merger had reduce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cost of the merged insurance societies.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total merger plan scheduled for the year 2000.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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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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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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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ere may be some cases in which underwriters refuse to pay claims to the assured in case of his want of due diligence and actually, a lot of cases which an assured could not have been covered, existed through the history of marine hull insurance claims. Statistically, looking back the past marine accident cases in korea, the most parts of the accident are man-made disasters caused by want of due diligence. So, this study will focuss on this kind of marine losses and insurance clauses and other relevant rules containing due diligence such as due diligence of the assured in inchmaree clause, ITC-Hulls(1983), and due diligence of carrier in Hague-Visby Rule and so on. This study also shows what the disadvantages to marine enterprisers are, caused by want of due diligence and the advantages of doing due diligence are. In conclusion, this study contends that marine enterprisers should perform due diligence in dong their business for both financial stability and good management of their compani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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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4 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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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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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equity in the regional insurance scheme through analysis of the computerized data from one regional insurance society and National Federation of Medical Insurance. We analysed the insurance contribution and benefit by the classes based on total and income-related contribution per household.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average proportion of income-related contribution among the total was 39.2% and the upper classes show higher proportion of the income-related contribution. 2. The upper classes show higher health care utilization rate than the lower classes. It suggests that the lower classes have relatively large unmet medical needs. 3. The analysis through the Lorenz curve reveals that there exists transference of contributions from the upper to lower classes. But the cumulative percentage of insurance benefit is smaller than that of the number of the insured. It implies that regional medical insurance scheme in Korea has still some inequity in the context of social security principle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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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2 s.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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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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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As a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by making a macroscopic approach to the health screening projects conducted 4 times since 1950 for the insured people of the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reached. 1. The direct costs put into the health screening project, and the time costs which were paid by examinees or calculated in terms of social costs have been estimated. The results is that the lowest estimation was 10,337 million won and the highest 15,141 million won when a minimum of 1.5 hours of time spent and a maximum 4 hours were applied. 2. In terms of the psychiatric benefits, the lowest estimation was 5,341 million won while the highest was 5,585 million won. 3. In terms of the benefits for each kind of diseases, the lowest estimation of 37,188 million won and highest estimation of 74,383 million won have been calculated for the liver diseases. And for the cardiovascular diseases, the minimum estimation was 14,475 million won while the maximum was 20,532 million won. In case of pulmonary tuberculosis, with external effect benefits being included, the estimation ranged from the minimum of 1,649 million won to the maximum of 1,832 million won. And the estimation of benefits for diabetes mellitus and renal diseases ranged from 89 million won to 92 million won and from 4,567 million won to 7,598 million won respectively. 4. In comparing costs and benefits, as a results of comparing each highest and lowet estimation a range of minimum 46,708 million won and maximum 98,071 million won of benefits has been gained.

• The Journal of the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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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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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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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 일본 선진보험사의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의 경험을 고찰하고 국내 보험사들의 질병사망율연관데이터의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의 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보험사들이 전사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사망률연구(mortality study)란 인구통계학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역학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코호트방법과 생존분석방법을 결합하여 인구집단(또는 피보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대량의 자료를 장기적으로 관찰하여 그 사망의 빈도와 분포를 기술하고 사망연관지수들을 알아내어 생명보험사업에 있어서 위험선택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초과사망을 및 사망비 산출의 실제를 생명표 방법론과 급성심근 경색증 환자의 생존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생명표 방법론을 이용한 생존 분석방법이란 의학저널에서 발표된 논문을 사망률표로 변경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에 대한 것이다 관찰된 생존 곡선을 생명표 작성법의 한 방법인 비교 경험 사망률로 바꾸는데 초점을 두었다. 일본생명(日本生命)의 경우, 일본 협영생명(協塋生命)의 경우, 일본사망율조사(MA)위원회 생명보험사망을 연구고서등을 통해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를 살펴 보았다. 일본은 질병별사망율(疾病別死亡率)을 구하기 위해서 1950년대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자료를 모으고 축적, 분석하여 지속성을 유지하였다. 또한 일본MA위원회의 경우처럼 보험의학의사, 계리, 통계, 전산부서로 구성된 전담위원회의 통일된 협조가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보험의학계는 일본만의 독특한 질병분류로 분석하여 온 것이 특이하다.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보험업계의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직접적인 이유는 질병별사망율연구(疾病別死亡率硏究)라는 것이 그 특성상 중장기적인 계획이며 많은 전문인력의 통합되고 집중된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우리도 "생명보험사사망율연구위원회(Life Insurance Mortality Committee" (가칭)를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안을 먼저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질병별사망율(疾病別死亡率) 데이터를 축적하고 매 5년 또는 매 10년마다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질병별사망율(疾病別死亡率)에 대해 고유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그리 먼 미래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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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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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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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t is often argued that the parental leave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help employees achieve the balance of work and family life. However, one should be careful in designing the parental leave since there is a tradeoff between the continuity of employment after childbearing and the depreciation of human capital due to the time off the work. The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parental leave payment introduced in Korea in 2001 helped women's take-up of the leave and employment after giving birt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in the payment indeed raised the female take-up of the leave. Second, women returned to labor market less often after giving birth in the short run, but the size of the effect tends to decrease in the long run. However, the negative effect on returning to the same workplace after the birth remains significant in the long run. Lastly, there is no evidence that the share of women of childbearing age at workplace changed due to the increase in the parental leave payment. Although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analysis is based only on the employment covered by the Employment Insuranc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increase in the parental leave payment may not be an effective policy tool for promoting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child development as well as female employment as an objective in order to make an overall judgement on the parental leave policy.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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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2 s.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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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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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To estimate the cancer mortality rates among Koreans, a mortality survey was carried out in the province of $Ky{\breve{o}}ngsangnam-do$. The study population are the beneficiaries of Korea Medical Insurance Corporation(KMIC), $Ky{\breve{o}}ngsangnam-do$ area, among which the 3,867 deaths occurred from January, 1989 to December, 1990, were reviewed to confirm the cancer deaths. These were based upon the death certificates and medical utilization records before dying which were available through the computerized databases on medical care utility of KMIC. The survey was conducted along three steps. At first, the death certificates were examined, as a second step medical utilization records were reviewed, and finally direct contacts to the family members of the deceased were done. As a result, 990 deaths were found due to cancer. Using them, age and sex specific cancer(all sites and several sites) mortality rates were estimated. Overall cancer mortality rate in the area was estimated 138.7 per 100,000 person-years in males, and 65.7 in females, respectively. And the orders of site-specific cancer mortality rates were the cancers of stomach, liver, lung, esophagus, and cancers of the hematopoietic system among males, In females, followed by gastric cancer, cancers of lung and liver are the 2nd and 3rd in rank, respectively and cancers of breast and uterine cervix are the 4th and the 5th in rank.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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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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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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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Multiple life models are useful in multiple life insurance and multiple life annuities when the payment times of benets in these insurance products are contingent on the future life times of at least two people. A reverse mortgage is an annuity whose monthly payments terminate at the death time of the last survivor; however, actuaries have used female life table to calculate monthly payments of a reverse mortgage. This approach may overestimate monthly payments. This paper suggests a last-survivor life table rather than a female life table to avoid the overestimation of monthly payments. Next, this paper derives the distribution of the future life time of last survivor, and calculates the expected life times of male, female and last survivor. This paper calculates principal limits and monthly payments in cases of male life table, female life table and last-survivor life table, respectively. Some numerical exampl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