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치료제 개발에 '청신호'/ 중국, 대만과학자, 공동연구에 합의/ 미 과학자들, 이공계 인력양성 촉구/ '과학인력 공급에는 대학의 노력이 필요' / 구소련의 핵물질 안전처리/ 이탈리아 과학정책 큰 혼란/ 스위스 과학예산 130억달러 증액/ MIT, 인도와 과학협력 종식/ '지구보건사업' 아이디어 공모/ 러시아 북극연구 재개/ 프랑스 화성탐사계획 취소/ 첨단진단방법 개발에 3천만 달러기증/ 가족에 통보없이 사자장기 활용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80년대 냉전 종식이후 세계 각국의 우주기술 추진방향이 군수분야에서 상업분야로 전환되었다. 특히 90년대 이후는 정보화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소형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 원격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하에 급신장하였다. 미국 및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등 우주기술 선점국 들은 대부분 위성독자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우주개발은 2004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우주정책을 발표한 후 달탐사 분야에서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위성을 개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우주 선진국 중 하나인 영국의 우주개발 동향을 조사하여 우리가 본 받을만한 국가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어린이도서는 세계 출판시장에서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외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어린이도서의 출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는 어린이 학습용의 지식정보 그림책, 일본과 프랑스에서는 한국적 정서와 전통 문화를 다룬 전통문화 그림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다양한 장르와 테마를 다룬 판타지 그림책과 어린이문학의 경계를 확장한 다양한 시도의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도서관계는 이러한 현상을 기반으로 어린이그림책의 독서콘텐츠로의 역할은 물론 우수한 문화콘텐츠로서의 역할과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제의 환경 변화로 제조업 부문은 경쟁 압력과 함께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란 특징으로 인해 중국과 중동의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에 커다란 구조조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대안의 1순위로 꼽는 인수합병 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조정과 함께 비정규직 증가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의 고용형태는 '핵심-주변'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구조조정 = 비정규직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구조조정 대응 사례를 통해 정부의 능동적 개입과 노조의 적극적 대안 추구 노력이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당면 과제인 산업 내 양극화를 극복하고 산업연관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차원의 고용안정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능동적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도급구조로 이원화된 노동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설플랜트노동자를 비롯해 하청구조 하의 다양한 비정규직의 이해를 반영하는 교섭틀 구축이 중요하다. 노동조합은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위치에서만 산업정책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나갈 수 있다. 사회연대적,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주의라는 새로운 정체성 하에서만 적극적인 산업재편 개입전략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다.
경제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국제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국내외 건설 시장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각 나라들도 해외시장에서 여러 가지 기술과 도구를 통해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의 계약에서 클레임의 발생은 계약자들한테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고 많은 손실과 피해를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서 건설 클레임의 관리는 복잡한 경제 활동 중 제일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이 계약관리와 클레임에 대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취득해 온 반면에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건설 클레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 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 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 포함되며 이들 자료를 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영역과 교육수준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목표, 일반지침, 영역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제도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으며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논문과 특허는 연구 성과의 명시적 산물로서 그 수와 인용되어지는 정도는 연구 성과와 그 질을 측정, 평가하는데 많이 이용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야별 논문수와 피인용수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논문 발표 활동이 여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논문 발표 활동은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나 스위스, 핀란드 둥 유럽소국과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정 분야에 특화 된 정도나 분야별 연구 결과의 편차 등은 대만, 중국 등 현재 과학기술이 급격한 성장추세에 있는 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논문 분석이 각 국가의 전체적인 과학 활동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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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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