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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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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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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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 계획이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4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6항에서는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의 수립 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및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 군, 시 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반영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물 위주의 저감대책, 풍수해위험지구 정보의 한계, 풍수해위험지구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별사업에 의한 재해저감 대책 수립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경기도 도시기본계획의 방재 및 안전계획 부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의 연계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재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도시계획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천, 내수, 사면, 바람, 해안재해 등 재해유형별로 풍수해의 직접적 발생과 풍수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공간적 영역, 개발 상태, 개발예정 등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등을 고려하여 풍수해중점관리구역, 풍수해선제관리구역, 풍수해전략관리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법론과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관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풍수해관리구역 지정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지침 등이 마련된다면 풍수해관리구역은 풍수해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건축물 제한 등 도시계획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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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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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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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대책과 함께 지역내 사회구성원이 풍수해에 대한 사전대비의 중요성 인식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촌의 경우, 지역 개발 정책이 우선순위에 있어 농촌의 풍수해 예방정책이 후순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농촌의 풍수해 피해는 유사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 지형적, 고령화 인구 비중 등 사회적으로 풍수해에 취약한 지역이다. 또한 농촌 주민들 또한 예방보다는 풍수해 발생 후 복구에 대한 대책이 풍수해 대책이라 생각하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농촌주민의 안전 불감증은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으며, 재난 대책에 대해 이장 혹은 관공서 직원에게만 의존하는 등 풍수해대비에 대해 무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농촌 주민의 재난 대응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등의 인식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구조적인 차원의 대응은 풍수해의 예방에 있어 한계성이 발생한다. 농촌의 재난에 대한 인식변화는 주민들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하게 함으로 써 보다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현 재난 대책에서는 농촌 주민의 재난대책 등에 대한 의식의 반영이 미비하며, 수준에 대한 정확한 측정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고취를 위해 현재의 주민의 재난안전 의식의 수준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모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통해 농촌 주민의 재난안전의식에 측정 결과에 따른 각각 개선방향이 도출되어 농촌의 풍수해 대비 재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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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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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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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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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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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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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자료는 특수건물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풍수재로 인한 손해를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담보토록 확대된 1984년부터 1993년까지 9년간의 풍수재해 1,960 건을 중심으로 본 협회가 풍수재해 현황을 분석, 발간한 "풍수재 위험관리"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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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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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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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풍수사는 풍수 이론체계의 형성 및 발전 과정에 관한 풍수이론사와, 풍수 문화요소의 사회적 문화적 전개 과정에 관한 풍수문화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풍수이론사는 전문지식인에 의해서 정교한 지식의 인식 및 논리 체계로 생산, 전개된 측면이 있고, 풍수문화사는 사회집단에 의해서 지리적인 생활사의 과정에서 실천 방식으로 소비, 활용된 측면이 있다. 풍수 이론체계의 생산과 형성, 그리고 이론적 발전은 중국이 주도, 담당하였으며, 한국 및 주변 국가들은 중국이 만든 풍수 이론체계를 지역적 환경과 역사적 문화적 특색에 맞추어 실천하고, 적용, 변용시켰다. 한국 풍수론의 역사적 공간적 전개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비보도참적 도읍풍수론, 조선전기의 주자학적 묘지풍수론, 조선후기의 실학적 주거풍수론의 양상으로 드러났다. 한국 풍수론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특색은 동아시아에 비추어 실제적 운용성, 전반적 영향력과 시대적 다양성, 사회적 담론화, 형세론의 우세, 비보론이라는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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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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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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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풍수해 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위험 분산이 곤란해 심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율적인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내 풍수재 관련 보험상품 및 외국의 풍수재 보험 운영사례를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운영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자.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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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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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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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한국정원을 풍수적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엄밀히 말하자면 풍수 이론이 적용된 정원을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한국정원, 특히 산수간에 조영된 전통원림을 풍수와 관련시켜 고찰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 까닭은 첫째, 풍수나 정원 모두 자연에 대한 인간 대응 방식 내지 태도의 산물이라는 점과 둘째, 입지와 차경상 주변 산수와의 어울림을 중시하게 되는 전통원림에서는 풍수적 안목이 유용하게 작용하였을 것이고 셋째, 보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풍수의 비보적 처방에 정원 또는 정원적 요소가 직접적으로 다루어졌음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풍수와 한국정원과의 상관성을 풍수미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한국정원은 물론 풍수의 동시대적 의미와 효용을 풍부히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고산 윤선도의 부용동과 금쇄동 원림에 구현된 풍수미학으로 풍수 형국에 입각한 공간 구도상의 틀과, 각 요처들 간의 시각구도에서 발견되는 감상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자는 보길도 섬 전체의 형국을 읽으면서 핵심 요처를 찾아내어 풍수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서 심적 이미지로서의 풍수형국이고, 후자는 각 요처에서 주변을 보다 편안한 시선으로 감상하도록 해주는 차경과 관련된 시각구도이다. 그렇게 탁월한 안목으로 풍수적 의미망과 미학 가득한 정원 부용동을 조영하면서 고산 윤선도는 아름다운 자연 속 체험을 예술로 승화시켰다고 할 수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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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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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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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시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을 대상재해로 분류하고 있으나 동일 시군구 내에서는 재해요인별 원인별 가중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단일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피해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피해 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차등화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풍수해보험 대상재해 중 내수침수에 대한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우선 다양한 내수침수분석방법 중 전국단위의 내수침수분석을 위해 경제성, 간편성, 정확성을 고려하여 Level-Pool 방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존 Level-Pool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침수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고려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제시하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비교 검토를 실시하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울산, 대구, 경북, 강원지역에 적용하여 내수침수위험지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정 Level-Pool 방법을 통해 전국단위 내수침수 해석시 지역별로 차등화되고, 정확도가 높은 내수침수지역을 도출하여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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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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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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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조선왕릉의 분포 입지 배치에 나타나는 역사지리적 경관 특징과, 조영을 둘러싸고 전개된 권력집단 간의 공간정치학과 풍수담론, 그 속을 관류하고 있는 풍수적 경관 조성 및 관리 양상 등에 대해 검토했다. 조선왕릉의 천릉(遷陵) 과정은 왕조집단의 세력 관계가 풍수를 정략적인 수단과 외피로 하여 나타난 정치적 결과물이었다. 조선 왕조의 정치권력은 왕릉을 정치적 권위를 높이는 상징적 수단으로 활용하였고, 풍수는 정치권력의 의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거나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공간담론으로 기능하였다. 한국풍수사에서 왕릉풍수는 유교이념과 결합된 정치사회적 속성을 지닌 조선시대적인 풍수담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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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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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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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풍수해보험사업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풍수해보험에 대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이 공존하는 상황은 풍수해보험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므로, 풍수해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의 점차적 축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풍수해보험의 기본취지 중 하나가 자율적 방재노력을 제고하는 것이나, 풍수해보험은 보험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 인해 오히려 그러한 노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끝으로 현재의 손해방지비용 지원은 그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