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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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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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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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구 경북지역 초등학교에 공급되는 냉장, 냉동유통 제품인 어육류와 냉동가공제품의 유통단계를 분석하고, 유통과정에서의 미생물 변화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의 미생물 품질 평가를 위하여 실시되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가공업체에서 학교로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직배송 되었으나 다른 어육류와 냉동가공제품들은 농산물과 함께 직납업체를 거쳐 냉장(${\leq}10$)으로 혼재 배송되고 있었다. 학교 도착 후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의 수는 각각 절단생선 $2.0{\times}10^2{\sim}3.2{\times}10^5$, $<5{\sim}4.0{\times}10^3CFU/g$, 오징어 $2.5{\times}10^4{\sim}6.6{\times}10^5$, $1.6{\times}10^2{\sim}6.0{\times}10^3CFU/g$, 깐 조개류 $3.2{\times}10^5{\sim}1.7{\times}10^3$, $4.0{\times}10^3{\sim}3.0{\times}10\;CFU/g$, 어묵 $1.9{\times}10^4$, <5 CFU/g, 쇠고기 $9.2{\times}10^2{\sim}6.4{\times}10^4$, $<5{\sim}2.0{\times}10\;CFU/g$, 돼지고기 $2.6{\times}10^3{\sim}1.3{\times}10^6$, $<5{\sim}2.7{\times}10^2CFU/g$, 닭고기 $1.0{\times}10^4$, $2.4{\times}10^2CFU/g$, 난류 $<5{\sim}2.3{\times}10^2$, <5 CFU/g, 냉동만두류 $3.2{\times}10^3{\sim}9.5{\times}10^4$, <5 CFU/g, 냉동면류 $<5{\sim}9.0{\times}10$, <5 CFU/g 이었으며, 깐조개에서 E. coli와 B. cereus가 각각 $1.0{\times}10$, $2.0{\times}10\;CFU/g$ 검출되었고, 돼지고기, 닭고기에서 S. aureus 각각 $3.1{\times}10$, $7.8{\times}10\;CFU/g$ 검출되었다. 대부분의 식재료들이 비닐과 박스로 이중 포장되어 배송되었고, 유통과정에서 교차오염은 없었으며, 냉장으로 배송되는 수산물에서 일반세균이 소량 증가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단계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냉동식품과 냉장식재료의 혼재 배송되는 것을 막고, 철저한 온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에서의 위생인증과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요구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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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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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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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