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사에 필요한 노무 자재 및 장비의 정확한 투입량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70년부터 표준품셈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 개정 희망항목 조사와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에서 매년 상 하반기에 제 개정 내용을 공포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회원사들이 궁금해 하는 표준품셈 제 개정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매년 개정된 기계설비 표준품셈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인쇄하여 회원사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협회 홈페이지(ww.kmcca.or.kr${\rightarrow}$자료실${\rightarrow}$각종기준표${\rightarrow}$표준품셈/일위대가표)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표준품셈 487개 항목이 제·개정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될 표준품셈 상시관리시스템이 작동하면 내년 표준품셈 개편폭은 더욱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월 4일 기계설비 등 5개 공종에 걸친 487개 표준품셈 항목을 신설·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 기관별 요구사항을 단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가 직접 목표량을 설정해 직접 발굴했고 기계설비, 토목터널 부문이 집중 개선된 점이다. 기계설비 부문의 경우 밸브 및 콕류, 신축이음쇠, 잡철물, 방열기, 위생기구, 소화전 등의 항목이 대폭 개정됐다. 이번 개편에 이어 전체 표준품셈 2,460개 항목 가운데 503개 항목이 추가로 조정돼 내년 초 공표된다. 특히 표준품셈 상시관리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가동되면 내년 초 공표될 항목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시스템 운용방침이 당초 계획된 2개년 목표치(990개 항목) 외에 추가 항목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과 일본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의 식재 공종의 내용의 특성을 비교하여, 향후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표준품셈과 표준보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는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종내의 조경공사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2010년 '국토교통성' 제정 토목공사 표준보괘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과 일본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 공종 중에서 식재 공종에 초점을 두고 품셈의 범위, 세부 공종, 품셈의 구성, 수목 적용 규격, 품셈의 내용 등의 비교를 연구의 내용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과 일본의 공원식재공사 표준보괘의 식재 공종의 내용을 비교하여본 결과,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독립적인 품셈과 품셈의 적용에 있어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주목에 대한 독립적인 품셈과 운반에 관한 품셈 규정 그리고 조경토와 관련된 품셈 등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의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국내 정보통신 설비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표준품셈은 2009년 5월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표준품셈을 최근까지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 산업계에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기존의 품셈은 최근의 현장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현장 적용률이 저조하고, 공종별 감리원수 산출을 위한 산출식이 복잡하여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여건과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융복합화에 따른 새로운 공종을 표준품셈에 반영하여 기존 품셈의 보완 및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최근 새로운 표준감리 품셈을 개정 고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들이 개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정 고시된 표준품셈의 개정 배경과 새롭게 제시된 표준 품셈 계산식을 기존 품셈 계산식과 비교하여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서 기존의 품셈이 적용된 실사례 조사 결과와 타 분야 품셈을 비교 후 정보통신설비공사 분야의 품셈을 개선하기 위하여 WBS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품셈 산출 수식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1962년부터 2007년까지 약 45년간 제정된 토목공사 표준품셈 공종에 속해 있는 조경공사 표준품셈을 대상으로 시대별 표준품셈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여, 그 특성을 밝혀 향후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발전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속해 있는 공종 명칭과 관련해서 최초에는 '토공사'에서 1974년에 '토공 및 조경공사' 그리고 1984년에는 '조경공사'로 명칭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토목공사 표준품셈에 조경공사라는 공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1972년에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식재'와 '전정작업' 품셈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현재는 '떼붙임 및 초류파종', '굴취', '식재', '뿌리돌림', '유지관리', '정원석 쌓기 및 놓기', '암 절개면 보호식재공' 등 총 7개 대공종과 29개 소공종으로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구성되어 있다. 시대별 특성을 10년 단위로 살펴보면 조경공사 표준품셈은 1960년대($1962{\sim}1969$)는 '잔디' 분야, 1970년대($1970{\sim}1979$)는 '수목식재' 분야, 1980년대($1980{\sim}1989$)는 '유지관리' 분야, 1990년대($1990{\sim}1909$)는 '절개면 보호' 분야 그리고 2000년대($2000{\sim}$현재)는 '신소재 및 신공법'과 '유지관리' 분야 위주로 조경공사 표준품셈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조경공사 표준품셈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신소재 및 신공법' 품셈의 제정과 '유지관리' 분야의 품셈들이 더욱 세분화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해 12월 30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46개 항목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관계기관 실무자로 구성된‘품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공표했다. 건기연은 신기술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사용되는 공법을 중심으로 기계설비부문에서는 발열선등 5개의 품셈이 신설되었고, 기존 품셈의 조문정리 등 체계보완이나 적정성 조정을 위해 재료 할증률등 4개 항목을 보완했다.
기계설비부문의 발열선 품은 배관 동파방지를 이해 가구내 급수 급탕 계량기 주위, 가스보일러 하부배관 및 옥외지하주차장 배관 등에 발열선을 설치하고 있으나 적정품이 없어 전기표준품셈의 Heat Tracing System을 준용하고 있어 가구내와 공용부위로 구분해 신설한 품이다.
건기연은 품셈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각 발주기관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상항목을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까지 건설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품셈을 신설∙보완했다고 밝혔다.
건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제도는 1970년 제정된 이후 미미한 수준의 제 개정 작업이 수행되어 왔으나 건설 재료 및 공법의 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의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최근 표준품셈의 제 개정 작업을 수행 중에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 개정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계약되어 실질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또한 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중요한 부분인 손율에 대해서 산정 근거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표준품셈의 신뢰성 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 분석을 통해 표준품셈 제 개정 프로세스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제 개정 업무를 '표준품셈 제 개정 항목 도출단계', '현장실사데이터 수집단계', '현장실사데이터 분석 및 개정안 제시단계'의 3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업무처리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타 제조업의 손율 관련 연구 및 회계상의 감가상각방법의 분석을 통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한 손율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적공사비 적산방식은 품셈견적, 실측견적, 단가견적, 및 총액견적 등 매우 다양하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공사비 책정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도로공사에 이용되는 기존 품셈견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로 각 공종에 대한 실측견적 방법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품셈과 실측품셈을 공사단위의 비교를 통해 제안된 품셈이 보다 간단한 견적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현실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기층의 Case-Study를 통하여 각 방식별 장단점을 가시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실측품셈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계산과정은 기존품셈의 50%로 축소되었으며 1일 1장비 사용으로 기존의 1일미만 장비 사용에 대한 편차가 보완되었다. 또한 품셈만을 이용하여 공정의 시공내용을 짐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계획이나 인력투입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었다.
최근 한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통한옥을 보급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한옥이 개발되었다. 신한옥이란 전통한옥 보급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높은 평단가 및 건축물 성능 보완하여 개발한 한옥의 한 형태이다. 신한옥이 개발되어 짐에 따라 보급화, 표준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신한옥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수적 요소로 논의되는 예가 산정의 한 측면으로 품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한옥 건설 특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제안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기존의 품셈 및 Cost Data 체계를 분석하여 신한옥과 부합하는 품셈구조를 제시하고, 실제 구축사례를 통한 세부항목의 선정과 1차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해당 신한옥 표준품셈은 신한옥 표준정보분류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추가 신한옥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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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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