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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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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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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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필리핀의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즉 필리핀 민법(법률 제386호), 중재법(법률 제876호), 대체분쟁해결법(법률 제9285호), 국제상거래중재에 관한 국제 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표준법 및 건설산업중재에 관한 대통령령(제1008호)이다. 2004년의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에 관련된 필리핀 의회의 입법은 필리핀의 중재 실무와 절차에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 왔다. 또한 국제중재실무에서 필리핀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한 변화를 가진 UNCITRAL 표준법의 채택과 국내 중재를 관장하는 법률속에 표준법 조항을 편입함으로써 필리핀은 분쟁해결의 대체안으로써 정책 결정의 실행에 대한 중재법의 인식과 ADR법에 있어서의 정책조문의 검토로 보다 실질적인 중재제도가 정착되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중재는 아직까지는 비교적 적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ADR법 내에 규정된 강력한 ADR찬성정책과 ADR에 관대하고 특히 중재에 호의적인 대법원의 친중재적 판결로 인해 향후 수년내에 필리핀과 주변국과의 무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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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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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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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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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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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6-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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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가정간호사의 표준간호중재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각각의 진단과 연결된 중재를 분류하고 프로토콜을 전산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의료기관간, 또한 의료인간의 격차를 없애고 서비스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였다. 연구방법은 크게 가정간호 표준중재 개발과정과 개발된 가정간호 표준중재 프로토콜을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나누었는데, 가정간호 표준중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외 가정간호사의 직무분석, 대상자 사정 프로토콜 개발, 대상자 진단 프로토콜 개발, 대상자 중재 프로토콜 개발의 4가지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가정간호 표준 중재 프로토콜을 전산화하는 과정으로, 크게 가정간호 정보시스템을 위한 전략수립과 가정간호 정보시스템의 분석, 설계, 운영 및 평가 등의 4개 연구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P시에서 가정간호사업 실시 기관에 근무하는 가정간호사를 대상으로, 가정간호 정보시스템 매뉴얼을 사용하여 직접 시범, 교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 가정간호중재에 속하는 구성요소를 가정간호정보조사지, 가정간호경과기록지, 가정간호경과요약서, 가정간호종결 요약서 양식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하였으며, 표준 가정간호중재가 개발됨으로써 가정간호사업부서 간의 정보교환이 용이하고 기록의 누락 및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EMR, HMR 개발시 병원용어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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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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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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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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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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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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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lies on build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System for improving a relationship of mutual trust and the safety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worldwide countries, especially, South Korea as their one of the biggest trading partner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and UNCITRAL Arbitration Law. In this analysis, the differences from China and UNCITRAL in arbitration law are like belows ; lack of arbitrator's international mind, the limit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prohibition of Ad. hoc arbitration, arbitrator's biased nationalism, localism, and their short specialties. a deficiency of the objectiveness for arbitrator's election, a judgement rejection of claimants by using nonattendance and walkout, impossibility of prior and temporary property custody for execution of arbitration award. etc.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China Arbitration, this paper propose as follows: 1) Exten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 reorganization of tax system, realization of open competition, exclusion of 'Sinocentrism', globalization of arbitration system 2) The abolition of old fashioned bureaucracy with approval for ad.hoc arbitration 3) An education for arbitrator's internationalization, specialty, and to promote legal knowledge 4) A settlement of the third country arbitrators' selection for reflecting interested party's decision by the court in a selection system of arbitration committee. 5) Institutionalization of arbitration judgment that prevent for claimant's avoidance by using a withdrawal and an intentional absent 6) A permission of the right of claimant's court custody directly before the begging of arbitration request for the prevention for destruction of evidence and property concealment 7) Grant of the arbitration tribunal'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for private property preservation to the third party, proof security, prevention from the loss that selling the corruptible goods 8) Improvement of arbitration's efficiency from the exclusion of the obstacles that are forgery, concealed evidence, and arbitrator's bribe taking Lastly, I hope that this study will serve to promote friendly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strive for international equilibrium through the achievement of China Arbitration's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 will finish this paper with a firm belief that this will lead to more advanced studies.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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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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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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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분쟁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체제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 근래 중국은 국제표준과 시장경제에 맞추어 국내법규를 개정함으로써 외국기업들에게 법적 안정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법규의 내용에 한계점과 실무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중국 상사중재제도는 국내중재와 국제중재 일부 구별 적용, 임시중재 불인정, 당사자자치의 제한, 중재기관의 독립성 부족,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 판정집행의 곤란 등 다른 국가와 차이점이 있다. 또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는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직접 조정을 진행하고 조정결과를 판정서로 작성하는 중재와 조정의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본 논문은 중국 상사중재제도의 법적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기업과의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법적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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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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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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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산업현장에서 이용되는 각종 제어 및 계측 시스템들은 그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프로세서 모듈이나 기기들로 나뉜다. 이들 프로세서 모듈이나 기기들은 각각의 기능이나 요구 사항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에 설치, 운용 되며 정보교환과 제어를 위하여 통합된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필요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산 시스템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신을 위한 버스 중재 기법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제안 된 구조는 메시지 기반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이를 위해 표준 메시지 규격을 정의하였으며 메시지를 해석하여 경로를 설정하고 버스 중재를 담당하는 버스 중재 모듈을 구현하였다. 또한 구현된 버스 중재 모듈을 사용하여 실제 검측 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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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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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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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While maritime arbitration industry has not been prevalent in Korea, Korea ranked fifth in terms of export volume and its shipbuilding industry ranked top globally in shipbuilding order volume in 2020. The discrepancy between the maritime industry's productivity and relative lack of maritime arbitration has had a negative impact o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To address these problems, this paper i) reviews preceding research, ii) examines the Korean maritime arbitration system's status and analyzes the KCAB's maritime arbitration statistics from 2005-2020, iii) examines major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institutions' status and strategies including LMAA, SMA, SCMA, and HKMAG, and lastly iv) suggests practical ways to promote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The Suggestions for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are 1) to prepare and promote various maritime standardized forms for the Korean shipping industry, 2) to insert an arbitration clause in medium and large-size Korean shipping firms' B/L clause, 3) to expand professional maritime manpower training and other infrastructure, and 4)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he result of arbitration through maritime arbitral awards or by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appeal system against the arbitral award only on a point of law in the future. In conclusion, the success or failure of promoting maritime arbitration in Korea depends on the will, passion, cooperation and practice of the most important key players in maritime arbitration, such as the Asia Pacific Maritime Arbitration Center (APMAC),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and the Seoul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SMAA).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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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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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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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의료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중요성이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과 맞물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와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의 휴대용 기기 이용증가와 모바일 환경으로 전반적인 디지털헬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HL7 FHIR의 사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표준인 HL7 FHIR와 의료영상 표준인 DICOM으로 환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다중 의료 정보 중재 플랫폼에 대해서 기술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HL7 FHIR의 Patient, Observation, DiagnosticReport, Bundle 리소스를 활용하여 환자 정보와 임상 리포트 정보를 전달하여 StudyList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현재 구현된 내용은 FHIR 기반의 임상데이터로 의료영상을 포함한 표준화된 정보로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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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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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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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네트워크 사용자의 급속한 증가로 네트워크 내의 부하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TCP/IP 에서 세션을 통하여 노드들 간의 통신을 연결하는 방식에서 현재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 고속의 I/O 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의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인피니밴드가 있다. 인피니밴드는 프로세싱 노드와 입출력 장치 사이의 통신, 프로세스간 통신에 대한 산업 표준이 되고 있고 프로세싱 노드와 입출력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 스위치 기반의 상호 연결은 전통적인 버스 입출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입출력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인피니밴드는 서버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여러 특징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에게 QoS (Quality of Service)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요구하는 각 트레픽의 요구 대역폭 크기에 따라 구분하여 효율적인 중재 테이블의 구성을 통해 데이터 전송에 있어 QoS 에 합당하게 출력포트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재 테이블을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하고 이를 NS-2 (Network Simulator)을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했다. 특히 기존 인피니밴드에서의 중재 테이블을 이용한 패킷 처리량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중재 테이블 구성 방식을 이용한 패킷 처리량을 비교했으며 성능평가 결과는 기존의 인피니밴드에서의 패킷 처리량에 비해 약 19% 향상된 결과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