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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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3 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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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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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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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6 s.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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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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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자판기 분야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이 올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 준수가 유통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섞인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 출혈은 있겠지만 그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작용했던 유통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 역시 팽배하다. 이 극단의 시각에서 출발한 표준약관은 어쨌든 산업현실에 맞게 정착이 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 산업계를 위해 제정된 표준약관의 준수는 이제 대세로서 작용할 뿐, 이를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어 보인다. 발전을 위한 변화의 흐름에 수반되는 일부 진통이 두려워 산업의 체질악화를 눈감고 있을 수는 없다. 장기적인 시장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으로 삼아 더욱 성숙하고 발전적인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판기 표준약관은 싫든 좋든 감싸 안아야 할 산업의 현실이자 미래인 것이다 금호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 간 자판기 매매 표준약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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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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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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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자판기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자판기분야를 포함, 주요거래 9분야에 걸쳐 표준약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올초부터 진행, 최근 해당 산업 각 분야의 검토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수정 보완을 진행한후 내년 공청회를 거쳐 공식약관으로 확정되게 된다. 본 협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요청을 받아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종합한 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판기 분야 표준약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근본취지는 높이 살 수 있으나 산업에 끼치는 영향은 엄밀히 말해 득이 될게 없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오히려 기존 자판기 유통에 불리한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가뜩이나 불황인 산업현실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도 보다 선진화하고 소비자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짜피 거쳐 가야할 진통이다. 따라서 이 차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약관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란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마련한 자판기분야 표준약과 초안의 내용과 본 협회가 업계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현재의 표준약관 초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 Vend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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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1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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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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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이하: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 방지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자판기 유통관행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약관개정안 마련작업을 진행해 왔다. 상호간의 세부내용 절충을 거쳐 심사청구된 자판기매매 표준약관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1월초 공식 확정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표준약관은 자판기 부실판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3개월 이내 합리적으로 자판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의해제권을 설정했다. 파격적이라 할수 있는 임의해제권까지 부여하며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하되, 계약해제의 남발을 막을 수 있게 적지 않은 해제손율이 책정되었다. 과연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이 자판기 유통시장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마련된 자판기 표준약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유통시장에 미칠 영향들을 집중 분석해 봤다.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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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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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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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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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6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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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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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MSIP has implemented "Act on The Development of Cloud Computing and Protection of Its Users" from September 2015 and invigorated the cloud service industry. The act mainly includes the improvement cloud computing reliability and user protection for the development foundation and use activation. In order to expand the cloud marke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individual users. However, practical discussions and approach for cloud services adoption are still limited. In fact, there is no agreement standard for domestic cloud services. As a user agreement is not standardized, users feel difficulty compare to each agreement of cloud service provider and may be damaged because of unfair term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fairness of cloud service agreement for user protection. This study analyzes domestic and foreign cloud service agreements including Practical Guide to Cloud Service Agreement of Cloud Standards Customer Counci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the standard agreement of cloud services.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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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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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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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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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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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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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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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s.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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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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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임대차 분야에 있어서 불평등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6월 10일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가 공사대장의 작성.비치.관리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널리 사용, 정착되어 건설공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지난 해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한 4개 단체와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거쳐 공정위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 약관을 공정위에 심사, 청구한 것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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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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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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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