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해조류와 채소류의 비타민 E와 K 함량을 분석하고, 사용된 분석법의 유효성과 분석품질관리를 통해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식품 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해조류의 비타민 E는 α-tocopherol만 검출되었으며 이들의 활성은 0.15-1.14 mg α-TE/100 g으로 해조류의 종류와 조리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해조류에서 비타민 E는 건조된 매생이(dried)가 1.14 mg α-TE/100 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비타민 K는 건조 미역이 1,629.50 ㎍/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채소류의 경우, 비타민 E 활성은 0.01-2.48 mg α-TE/100 g으로 나타났으며,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비타민 E 함량이 변화하였다. 채소류의 비타민 K1 함량은 16.15-979.60 ㎍/100 g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비타민 K1 은 초록 잎을 가진 시료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며, 뿌리 채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비타민 E와 K의 분석법에 대한 검증은 정확성, 정밀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를 평가하였으며, 분석품질관리를 통하여 분석 기간 동안 모든 시료에 대한 분석이 신뢰성 있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해조류와 채소류의 비타민 E와 K 데이터는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래에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에는 주요 질병의 보장을 위한 상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질환에 의한 급부발생이 타질환에 비하여 현격하게 높은 국내 실정에 맞게 언더라이팅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간질환 유발인자로 대표적인 것은 B형 간염이지만, 과다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질환 역시 매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알코올에 의한 질환의 종류와 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통계, 그리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살펴보고, 알코올 남용자를 사전에 판별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알코올 관련 질환으로는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이 있으며, 이로 인한 급부발생율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단순히 간질환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이 되어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의 상당수 보험사들은 혈액검사를 통하여 간기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다. 현재 주로 시행되고 있는 간기능 검사들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검사법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 대상자들은 직업이나 흡연, 위험 취미뿐만 아니라 알코올과 관련된 일정한 양식의 질문표에 대하여 성실하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도 알코올과 관련된 자세한 고지항목을 첨부하여,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표준미달체로 분류하여 보다 정밀한 검진을 통해 세밀한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와 아울러,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각 보험사 및 유관기관의 노력이 전개된다면, 음주에 대한 진사 절차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육류인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의 부위별 비타민 K 함량을 분석, 비교하고, 사용된 분석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분석품질관리를 통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모든 부위별 육류에서 비타민 K1은 검출되지 않았고, 비타민 K2는 소간과 선지, 천엽 생것(raw)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서 검출되었으며, 육류의 종류 및 부위 그리고 조리방법에 따라 함량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소고기의 부위별 비타민 K2 함량은 0.00-5.87 ㎍/100 g, 닭고기의 부위별 비타민 K2 함량은 16.59-46.64 ㎍/100 g이었으며, 돼지고기는 부위별로 4.33-22.90 ㎍/100 g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삶은 닭고기(meat and skin)의 비타민 K2 함량이 46.64 ㎍/100 g로 모든 부위별 육류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비타민 K 분석법에 대해 정확성, 직선성, 검출한계, 정량한계를 검증하였으며, 비타민 K1과 비타민 K2 모두 높은 정확성과 직선성을 확인하여 분석품질관리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 기간 동안 모든 육류 시료에 대해 분석이 신뢰성 있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부위별 육류의 비타민 K 함량은 정확한 영양성분 정보와 국가표준식품성분표 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석하 등(2002)은 인터넷 소매상이 상품 품목의 명목 가격과 배송료를 이용해서 고객의 일회 총 구매 비용을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고석하 등(2002)은 같은 내용의 상품 조합을 인터넷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과 전통 시장에서 구매하기 위한 비용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그 교호작용과 함께, 상품 종류와 일회 구매액/가격의 크기의 두 요소가 인터넷 시장의 전통 시장에 대한 총 구매비용 할인율의 변동의 약 60%내지 80%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구매액/가격은 인터넷 시장에서의 해당 산포도(전통 시장의 그것에 대비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상품의 종류도 산포도에는 할인율에서와 같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터넷 시장의 가격이나 구매비용 산포도는 상품 특성이나 구매액 크기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격 요인 이외의 경제적 경쟁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로서, 2002년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소프트웨어, PC와 주변기기, 휴대폰, 가전제품, CD, 화장품, 그리고 책의 7가지 산업 전문 쇼핑몰과 종합 쇼핑몰을 대상으로, 인터넷 시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비 가격 경쟁요인에 관한 실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인터넷 시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적인 비 가격 경쟁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상품별로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소매상의 경제적인 비 가격 경쟁요인은 크게 배송료 면제와 배송료 외 인센티브 제도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적인 비 가격 경쟁요인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코드표를 작성하여 정리하고 분석하였다.전체 분석정보의 공유가 필수적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유전체 정보와 임상정보의 통합은 미래 의료환경에 필수기능이 될 것이다. 3) 각 생명공학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첨단 분석 장비와 생명공학 정보시스템의 자동 연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전국적인 초고속정보망이 가동되어 웹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정보의 공유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임상정보의 유전체연구에 그리고 유전체연구정보의 임상활용은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영상을 포함한 환자정보의 유전체연구센터와 병원정보시스템과의 효율적인 연계통합 운영을 위해 국내에서는 초기 도입단계에 있는 국제적인 보건의료정보의 표준인 Health Level 7 (textural information 공유), DICOM (image 및 wave 공유), 관련 ISO표준, WHO의 ICD9/10 (질병분류), LOINC (검사 및 관련용어), SNOMED International (의학용어)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matrix. The prediction system gives about 50% of sensitivity and 98% of specificity, Based on the PID matrix, we develop a system providing several interaction information-finding services in the Internet. The system, named PreDIN (Prediction-oriented Database of Interaction Network) provides interacting domain finding services and interacting protein
본 연구에서는 '전국GIS건물통합정보표준데이터'의 건축물 공간정보 자료를 활용하여 고양시 지역단위의 화재발생 위험도를 산출하고 화재발생 확률에 따른 산업별 경제적 피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편의상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고양시로 제한하였고, 지역 단위별로 동일한 화재위험 감소율을 적용하였다. 먼저, 지역별 화재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건축물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DB 구축, 지표 설정, 공간 분석의 과정을 거쳐 표준화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은행 산업 연관표 대분류 30개 산업구분과 고양시 사업체조사 20개 산업구분과 매칭하여 고양시 산업연관표를 생성하였다. 최종적으로 화재 위험에 따른 고양시의 산업별 경제적 피해 산출은 고양시 산업연관표와 화재발생 가능성을 결합하여 산출하였다. 화재로 인한 6개월 생산 불가와 영업 손실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공급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의 순으로 경제적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과 산업적인 측면에서 일산서구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손실이 전체의 약 60% 비중을 차지하였다.
드론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초창기 군사 목적에서 현재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드론은 실외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많으나 실내에서도 드론의 활용 여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외에서만 사용 가능한 GPS를 대신하여 영상 촬영으로 획득한 이미지를 CNN으로 학습을 시켜 자율고도제어비행을 하도록 한다. 첫 번째로 수동 조작하는 드론에 IMU센서를 부착하여 획득한 고도 데이터를 표로 제시함으로써 GPS를 사용하지 않는 드론의 실내주행에서 일정한 고도 유지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드론의 수동 조작은 일정하지 않은 고도 때문에 CNN의 학습할 영상 획득이 어렵다. 일정한 고도의 영상 획득을 위한 실험용 높이 조절 Base를 제작하여 고도별 영상을 획득한다. 획득한 영상을 통해 얻은 이미지를 CNN 학습을 시킨 후,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고도 판별을 확인한다. 대조군으로 실내장소를 바꾸어 미리 학습된 CNN으로 고도 판별을 확인한다. 학습에 사용된 이미지의 환경(생명공학관)과 대조군(제 2 공학관)이 촬영된 장소의 환경요소의 차이로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는 실내 장소의 총 높이의 차이 및 서로 상이한 천장 구조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Data crop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의 천정 부분을 제거하여 노이즈를 줄여 고도 판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세 번째, CNN으로 학습을 통해 Model을 도출하여 자율 고도 제어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를 이용한 자율고도제어 주행과 수동조작을 통한 주행에서의 Z축 가속도 데이터의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본 연구의 실효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5종을 표집하였고, 수록된 187개의 활동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교과서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 총점은 67.3점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과제를 단원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기술(72.8점)', '발명과 표준(70.4점)', '생명기술과 적정기술(70.4점)'단원은 총점 70점 이상으로 다른 단원에 비해 비교적 높았으나, '수송기술과 에너지(67.0점)', '제조기술(66.1점)', '정보통신기술(57.0점)'단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제유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론 활동과제(69.3점)', '실습 활동과제(61.5점)'으로 차이가 있어 '실습 활동과제'가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데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한국인 인구통계 자료와 미국 학술원 산하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위원회'의 최근 보고서(BEIR-V)의 수정 상대위험 투사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인의 방사선 피폭에 의한 초과 암발생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인구통계 자료로부터 유도한 사소위험도(trivial risk) 및 계산된 방사선유발 초과 암 위험도를 비교한 후 사소위험도의 수준으로 개인의 피폭선량을 유지하기 위한 국내 원전의 안전운영 목표치를 유도하였다. 방사선 피폭 유발 초과 암 위험도는 0.1 Gy의 단일피폭의 경우에는 $5.5{\times}10^{-3}$, 1.0 mGy/y로 생애연속 피폭 시엔 $3.7{\times}10^{-3}$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인의 모든 원인에 의한 기저사망 위험도 및 사소위험도는 각각 $5.2{\times}10^{-3}$ 및 $5.2{\times}10^{-6}$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국인의 사소위험도 및 방사선 위험도 평가 결과로부터 유도한 국내 원전운영의 안전목표치는 대략 0.05 mSv/y로, 이 값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NRC)가 연방규제법 10CFR50 부록 I에서 제시하고 있는 ALARA 지침값과 거의 동일한 값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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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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