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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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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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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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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Measure to Improve the Event Place Guarding Operation System)

  • 이상철;김태민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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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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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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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사장은 다중이 운집되어 있는 특수한 경호대상지역으로서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총체적이고 통합적 경호 운용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한 상주 ‘가요콘서트’ 행사장사고는 민간경호업체의 전문성은 물론 종합적 안전관리체제의 미비, 전문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비,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부재, 안전조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산재되어있는 국내 행사장경호에 관한 법적${\cdot}$제도적, 정책적, 운용적인 부문별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었으며, 본 연구를 수행하기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행사장경호 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cdot}$제도적 개산방안, 정책적 개선방안, 운용적 개선방안이라는 세 가지 범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cdot}$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경비업법의 개정 사안, 공연법 등 행사장 경호와 관련된 관련법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책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기획사’제도의 도입과 ‘경비지도사’제도의 강화, 관계기관의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제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의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다. 운용적 개선방안으로는 시큐리티컨설팅 기법, CPTED 기법의 적용, 시스템 통합 기법, 경호운용 기법 등의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마련, 표준 ‘경호업무매뉴얼’마련, 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 산${\cdot}$${\cdot}$관이 참여하는 경호협의체의 구성을 제안하였다.목, 검정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또는 연계가 필요하다.가 여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취업 준비를 위해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는 어학 공부가 40.4%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9.6%로 나타나 14.0%로 나타난 부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관련 대학생들의 직업 선호도에 대해 49.2%가 공경호 분야를 선택해서 안정적인 직종을 원했고, 34.0%가 민간경호, 사설 경비업체를 선택하였다. 또한 공경호쪽에서의 희망 직종으로는 대통령 경호가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민간경호 부분에 있어서는 21.2%가 민간 경호, 경비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로 분석하여 특정시기(월)에 국한되어 폐각근과 내장낭의 생화학적 함량변화가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폐각근과 내장낭내 총 RNA 함량 변화 양상은 총단백질 함량 변화 양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RNA 함량 증가시 단백질 함량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전두엽과 관련된 수행능력, 작동기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증 1명(5%)이었다. 모든 대상 아동이 주 진단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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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Law School : Focusing on the Evaluation Clauses of Law School Library)

  • 정재영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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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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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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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차원 CAD 데이터의 제품구조를 포함하는 X3D 기반 데이터로의 변환 기법 (Translation of 3D CAD Data to X3D Dataset Maintaining the Product Structure)

  • 조귀목;황진상;김영국
    • 정보처리학회논문지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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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A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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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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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중 설계단계에서 생성되는 3차원 CAD 데이터를 다양한 단계에서 활용하고자하는 노력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3차원 CAD 데이터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많은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고 설계지식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라이선스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원격지 협업 검토나 마케팅, 전자 기술 매뉴얼과 같은 서비스단계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된 가시화 파일형식과 이를 적용한 응용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제안된 경량화 파일형식들은 대부분 기업 혹은 기관의 독자적인 형식으로 서로 간에 공유될 수 없으며, 제품의 형상 정보와 함께 제품구조 정보를 표현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 기반 3차원 그래픽 표준인 X3D를 활용하여 제품의 형상 정보뿐만 아니라 구조 정보의 표현이 가능한 X3D 기반 데이터 집합인 prod-X3D(Enhanced X3D Dataset for Web-based Visualization of 3D CAD Product Model)를 정의하고, 3차원 CAD 데이터로부터의 변환 기법을 제안한다.

한국 민간경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방안 (Study on the Efficient 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ing System)

  • 김태민;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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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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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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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한국 민간경호시스템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민간경호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경영적 측면, 정책적 측면, 법${\cdot}$제도적 측면, 경호시스템의 운용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질적사례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론 및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적 측면에서는 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성장전략을 재편, 세분시장 마케팅전략이 전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저가입찰제등 도급방식의 개선과 아울러 민간경호업체들 간에는 과당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는 경찰청, 경비협회 등 관계기관 기능 확대와 상호협력체제 구축, 수익성행사의 민영화, 민간경호에 대한 의식의 향상, 그리고 시큐리티 박람회 및 세미나를 확대하여 민간경호시스템의 발전에 근간이 되어야 한다. 셋째, 법${\cdot}$제도적 측면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경비업법의 개정, 자격 제도의 도입, 경비지도사 제도를 강화해 경호원의 지도${\cdot}$감독${\cdot}$교육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호시스템 운용적 측면에서는 전문 시큐리티 기법의 도입 및 적용, 공경호와 자원봉사자의 지원시스템 수립, 표준 ‘경호업무매뉴얼’ 마련, 그리고 경호장비의 현대화${\cdot}$첨단화가 되어야 민간경호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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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인증체계 현황 및 관련규정 연구 동향 분석 (A study of the status of UAS Certification System and Airworthiness Standards)

  • 안효정;박종혁;유승우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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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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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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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은 그동안 주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무인기의 활용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면서 민간분야에서도 여러 형태의 무인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약 살포를 위한 회전익 무인기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방송에서도 무인 멀티콥터를 이용한 촬영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무인기 관련 안전규정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 세계의 무인항공기시스템 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국내외 민간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현행 규정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인증체계 개정 및 개발을 위한 연구동향을 조사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최근 몇 년간 여러 국가에서 무인항공기시스템 관련 규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연구조직(UASSG)을 결성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에 대한 매뉴얼 발행과 국제표준 및 권고를 개발해 오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감항 당국 및 관계 기관, 업체 등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실정에 맞는 규정을 개발 및 개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양식 넙치 폐사피해 및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량 모니터링 (Monitoring of the mortalities and medications in the inland farms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in South Korea)

  • 지보영;신기원;이대욱;김영재;이무근
    • 한국어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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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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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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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2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우리나라 넙치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사 피해 및 수산생물용 의약품 사용량을 전수 탐문조사와 표본 정밀조사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조사는 해당 양식장과 거래하고 있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전국의 수산질병관리사 조사요원의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한 면접과 표준 매뉴얼을 통한 진단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전국 565개의 넙치 육상 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탐문 전수조사에서 해당기간 동안의 피해율은 27.18%로 집계되었고, 표본 60개소의 총 피해율은 25.50%로 나타났다. 표본조사의 피해율 조사가 $95{\pm}10%$ 이내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원인 별로는 탐문조사 및 표본조사에서 모두 스쿠티카병, 자연감모, 연쇄구균병, VHS, 선별도태, 비브리오병, 활주세균병 등의 원인이 높은 피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피해 중량과 피해금액을 봤을 때는 고체중의 넙치에서 발생한 비감염성 원인에 의한 폐사피해 및 연쇄구균증이 매우 높은 피해율을 보여주었다. 표본조사에서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의약품은 스쿠티카병 치료목적의 formalin 약욕제제인 것으로 나타났고, 항균 항생물질로는 연쇄구균병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amoxicillin, florfenicol과 광범위 항균작용을 기대하는 oxytetracycline, neomycin 등의 사용량이 높았다.

Kill Chain 기반 해상기동부대의 효과적인 해상작전 모델 제안 (Development of Kill Chain Based Effective Maritime Operations Model for Naval Task Forces)

  • 이철화;장동모;이태공;임재성
    •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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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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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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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해군은 다양한 해상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해상기동부대(TF)를 구성한다. 해양 환경하에서 해상기동부대(TF)는 대함전(ASUW), 대잠전(ASW), 대공전(AAW), 그리고 상륙돌격 작전 등과 같은 동시 병행적으로 성분작전을 수행한다. TF는 임무완수를 위하여 C4I, 인터넷 음성전화(VOIP) 및 디지털 전보처리체계(DMHS)와 LINK-11, 16, ISDL 등과 같은 전술데이터링크를 갖춘 많은 전술체계들을 구성하고 있다. TF가 수명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해상작전을 수행할 때, TF의 작전절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작전절차는 적을 격파하기 위한 해상작전 수행을 위한 표준절차이다. 각 함정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에 교전절차는 갖고 있지만, 현재 TF의 상세한 작전절차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는 효과적인 해상작전 수행에 필요한 작전절차를 제안한다. 그런 작전절차 환경에서 TF의 작전 효과성은 전술데이터링크 운영의 작전 시나리오를 통해 결정하고자 한다. 전술데이터링크를 적용한 해상작전에서 데이터 링크 기반으로 국방 아키텍처프레임워크(MND-AF) OV-6c(운용상태 추적 기술서)에서 작전정보 공유효과를 살펴보고, 정보 전파과정 개선을 식별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해군작전의 해상 TF를 위한 작전절차 모델을 제안하였다.

메주발효에 관여하는 우량균주의 분리, 동정 및 생육특성 (Isolation, Identification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Main Strain Related to Meju Fermentation)

  • 최경근;최승필;함승시;이득식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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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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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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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수메주를 일반분석 및 관능평가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메주의 우수 균주를 분리 동정하여 형태학적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지역별 메주의 성분분석 결과, 수분함량은 7.2∼28.8%, 조단백질 함량은 32.7∼42.3%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경북지역의 메주가 770.8 mg%이었고, 전북지역 메주가 239.9 mg%로 가장 낮았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메주로 만든 된장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전북 된장이 4,169.6 mg%, glutamic acid는 경북이 499.4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메주의 관능검사 결과 경북지역에서 수거한 메주가 색상, 외관, 종합적 품질평가에서 타지역과 유의성(p<0.05) 있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메주에서 분리한 균의 형태학적 특성은gram 양성, 호기성 간균이며 운동성이 있었다. 세포의 지방산 조성중 주요 성분의 함량은 $C_{15:0}$ anteiso 지방산이 30.7%, $C_{15:1}$ iso 지방산이 28.9%, $C_{17:0}$ anteiso 지방산이 13.3%,그리고 $C_{17:0}$ iso지방산이 11.2%를 나타내었다. 이 균주의 identification coefficient는 표준균주와 같은 0.653을 나타내었으며, Bergey의 매뉴얼과 지방산 profile에 따라서 분석한 결과 B. licheniformis NH20으로 동정되었다. B. licheniformis NH20의 최적 생육 온도는 32$^{\circ}C$, 최적 초기 pH는 7.0, 최적 염도는 2%, 그리고 배양시간은 9시간이었다. 9시간이었다.

환경유전자의 국내 담수어류 모니터링 적용 연구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DNA for Monitoring of Freshwater Fish in Korea)

  • 김정희;조현빈;장민호;우승현;조영호;윤주덕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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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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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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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4개 하천(금강, 지천, 황지천, 섬진강)에서 환경유전자(environmental DNA, eDNA)와 보편적 어구를 이용한 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지점별 종 다양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eDNA의 활용을 고찰하였다. eDNA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종 수는 지점 평균(±표준편차) 19종(±4.4)이며, 이는 어구를 이용한 정량 조사의 10종(±4.8)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eDNA 조사가 어구를 이용한 조사보다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eDNA 조사 결과 고유종 및 근연종에 대해서 동정의 오류가 확인되어, universal primer (MiFish primer set)에 대한 국내 적용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멸종위기종의 서식 여부도 일부 종에 대해서 eDNA 조사 결과가 현장 조사 및 문헌과의 차이를 보였다. 현재 개발된 universal primer는 국내에서 서식하는 모든 담수종의 서식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universal primer의 보완 및 개발이 필요하며, 멸종위기종과 같은 특정종의 서식 확인을 위해서는 종특이적 마커 개발을 통한 적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DNA의 현장 조사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개발될 경우, 수생태계 조사에 대한 활용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