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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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e-Trade Platform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ective e-Trade Platform Design)

  • 백서경;박용진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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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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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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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은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업체가 시장조사에서 계약, 상역, 외환, 통관, 물류, 결제까지 모든 무역업무프로세스를 단절 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며, 무역업체의 정보화 수준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연계방식(Interface)을 제공함으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무역관련 유관기관 및 정부, 나아가서는 글로벌 연계까지 가능케 하는 전자무역서비스와 이를 연계하여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전자무역인프라 (전자무역문서 보관소, 전자무역 중계시스템, 전자무역 표준저장소)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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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법제에서 형평성 원칙에 따른 표준계약조건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in Standard Terms Contract in European Law)

  • 김재성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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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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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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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In English Law it seems that it is essential to apply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in the contract, however, it does not seemed to apply as the general rule of the principle of contract. Especially it seems that English Court didn't pay attention to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in 18th century. If one of the party do not appeal the equilibrium of the contract, it does not make any difference even today. However the Court may cancel or withdraw the construction of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where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is damaged by fundamental problems like just-price. In French Law it seems that they have more wide definition of the principle of equilibrium. The French Court may consider that the application of good faith is the performance of condition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and has no power to relieve of one party of his expressed obligations or warranty. In German Law, it seems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s fundamental to take into account interest of the parties. They may agree to supply information or not to interfere with a commercial agent regarding performance and maintenance of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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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標準體)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사인(死因)에 대한 통계적(統計的) 고찰(考察) (Study for the Cause of Death in the Life Insurance Polices Standard Risk)

  • 고철수;김강석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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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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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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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We've reviewed 5,067 cases of claims by death that had occured for about 5 years from January, 1979 to October, 1983. As a result, We came to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greater part of deaths above mentioned were due to the Disease of Adult such as the Malignant neoplasm(18.4%), a Heart disease(10.4%), Liver cirrhosis(9.1%) and the Cerebrovascular disease(7.6%) as well as Accidental Death(26.5%), which were occupied by 72% of the whole. Second, classifying them by medical examination or non-medical, deaths in case of non-medical examination showed 80.8% of the. whole. And for age, sections ranging from 40 to 49 and from 30 to 39 took the overwhelming portions by 36.9% and 29.8% respectively, both of which showed 66.7% of the whole. Third, for the period elapsed, deaths within 1 year from the entrance showed 21.3% and that from 1 years to under 2 years, 19.9%. Thus the rate of early death under 2 years stood for 41.2% of the whole. Fourth, for occupation of the insureds, commerce occupied 20.4%, company employees 14.4%, agriculture 13.3%. These three categories marked 48.8% of the whole. From this, it appeared that the accidental death rate of the insured with the risky occupation was much greater than or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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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표준계약조건상(標準契約條件上)의 분쟁해결(紛爭解決)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FIDIC Contracts)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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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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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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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t is common that several kind of claims between the parties are arising in carrying out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m to settle the claims effectively in order to get expected profits and purposes in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ve studied on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n the settlement of claims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which are newly prepared in 1999 by FIDIC. Especially,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 attempts to deal with a number of complex contractual and legal matters, sometimes in a very harsh way, e.g. by cutting off a party's rights. It has never been an easy clause to understand or to observe. Nevertheless, the author hopes he has been able in this article to clarify for the reader some of the issues raised by it. I'd like to suggest that our overseas construction companies refer to the FIDIC contracts for major works(especially article 20 : claims, disputes and arbitration) directly or indirectly for their contract of international construction works with overseas emplo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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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ITSM 적용 방안 (ITSM Appliance for Managing SOA Service Level)

  • 이영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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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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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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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는 시스템 통합 프레임워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SOA 프레임워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업 시스템은 보다 융통성 있게 통합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SOA가 현실적으로 폭넓게 기업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SOA 서비스 수준의 관리가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IT 서비스 부문의 표준 관리체계로 각광받고 있는 ITSM을 활용하여, SOA의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OA의 구현체계로서 웹 서비스 시스템을 채택하여, 필요한 품질 항목들을 ITSM의 관리영역에서 살펴보고, 품질 항목의 수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관리체계와 SLA 방법론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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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등률 적용 개선을 통한 변압기의 적정용량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a Reasonable Transformer Capacity by the Improvement of Diversity Factor)

  • 서승관;오용택;김세동;신화영;유상봉;이진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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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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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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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전력용변압기 용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수용률 및 부등률, 단위세대의 표준 부하용량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60[$m^2$] 이하의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각 수용가의 계약전력과 최근 5년 동안의 최대전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등의 특징 파라미터를 분석하였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그 경향을 분석하였다. 모든 단지가 전력용변압기의 여유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고, 적정용량 산정을 위한 부등률 기준을 제안하였다.

대형 건물의 연간 전기에너지 사용총량 및 전력원단위 분석에 관한 연구 (Recommended Practice for a Reasonable Power Density end Analysis of Power Consumption Capacity for the year in Large-scale Buildings)

  • 김세동;유상봉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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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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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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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업무용 건축물 분야에서의 초에너지절약형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절실하다. 사무소용/병원/호텔 건물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및 연간 전력사용량 등의 전력소비 특성을 조사하였고, 건물연면적, 계약전력, 최대수요진력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전체 특징과 중심적인 경향을 알아 보기 위해서 평균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부하율 등의 특징파라메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연간 전기에너지 사용 총량과 에너지절약 성능의 관리기준을 나타내는 전력원단위를 분석하였고, 전기에너지 연간 사용총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확장형ERP 건설분야 적용모델(E2CM) 및 시스템(eCOMIS)개발 (A Development Of Extended ERP Based Model AND System In Construction Industry)

  • 이민남;오동환;신태홍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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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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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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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최근 ERP에 고객관계관리(CRM), 공급망관리(SCM), 지식관리(KMS) 등의 기능을 확장한 확장형 ERP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타산업과 달리 건설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정보화의 부진으로 인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ERP 확장모델이 없는 상태이며, 대기업의 경우 일부 이러한 모듈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으나, ERP와 별도의 이종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ERP운용을 통해 얻을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자부에서 건설표준ERP템플릿으로 지정받은 ERP엔진을 모체로 협력업체와의 인터페이스 제공을 위한 협업적IT시스템과 전자계약시스템, 그리고 변화되는 ISO에 대한 기업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ISO인증관리시스템, 고객과의 관계관리를 위한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절차서와 같은 기업 내의 표준화 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한 전자매뉴얼관리시스템, 결재관리를 위한 그룹웨어, 기업 내의 지식저장소 관리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을 연구범위로 하여 건설분야 확장형ERP 모델(E2CM)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검증을 위한 시스템(eCOMIS)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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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합의 또는 결정해야할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 -FIDIC Red Book 2017년 개정판 기준으로- (Deriving Key Risk Sub-Clauses which the Engineer of FIDIC Red Book Shall Agree or Determine according to Sub-Clause 3.7 -based on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Second Edition 2017- )

  • 제재용;홍성열;서성철;박형근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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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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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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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FIDIC Red Book은 발주자가 설계를 하고 시공자가 시공을 하는 국제표준계약조건이다. FIDIC Red Book의 Engineer는 발주자의 대리인 으로서가 아닌, 중립적으로 3.7조에 따라 클레임 또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하여 18년 만에 최근 개정된 FIDIC Red Book의 Engineer가 3.7조에 따라 합의하거나 결정해야할 49개의 세부조항들 중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국제건설계약에 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한 35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총 3회의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통해 판단과정에서의 오류 및 편향을 방지하여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연구 수행 방법은 계약조건 분석을 통해 FIDIC Red Book 3.7조에 따라 Engineer가 합의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세부조항들을 49개로 조사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별 계약적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를 평가하기 위해 델파이 조사는 리커트 10점 척도로 폐쇄형 설문조사를 3회 반복 수행하였다. 델파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2차 설문조사 시 전달하고 2차 설문 조사 결과를 3차 설문조사에 전달하여 전문가 의견의 일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평가하였다. 델파이 3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변이계수 COV 값으로 검증하였다. 49개의 세부조항들 각각의 리스크 발생도와 영향도 평균값을 PI Risk Matrix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Extreme Risk 범위에 속하는 9개의 핵심 리스크 세부조항들을 도출하였다.

시계열을 이용한 실적단가 예측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ime Series Analysis of the Actual Unit Cost based on the Bid Prices)

  • 박원영;서종원;강상혁;최봉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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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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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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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공공 건설사업의 계약에 있어 합리적이며 적정한 예정가격의 산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 산정 근거로 사용되어 온 표준품셈과 더불어 실적공사비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키로 했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에 낙찰되었던 계약단가 뿐 아니라 모든 입찰단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 실적단가의 변동패턴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일련의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저가입찰 등과 같은 전략적 입찰단가를 제거한 실적단가를 활용하여 시계열 자료를 구성하여 이 시계열을 웨이블릿 분석을 통해 변동 패턴과 추세를 파악하고 신경망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예측하는 방안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건설 공사비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오차 또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웨이블릿 변환을 통하여 다양한 특성의 변동을 찾아내어 이를 예측에 이용함으로써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시계열이 매우 단기간의 자료로 구축되어 변동의 양상이 정확하게 분석될 수 없었으나 지속적으로 실적공사비 자료기 축적되어 장기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계열이 구축된다면 향후 수행될 건설사업의 기획 시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에 참고할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