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중 일부 살균 보존제 성분에 대한 자체위해평가 결과 및 제외국(EU) 조치사항 등을 반영해 사용 시 주의사항에 표시 문구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8호, 2014. 2. 12)을 개정 고시했다. 다음에 주요내용과 부칙 등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량포장단위 공급 적용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및 50원 이하의 저가의약품을 제외하고, 이미 생산한 소량포장단위 품목 재고량을 포함하여 차등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식약청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소량포장단위 품목 생산 및 공급업소명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부당한 재고를 방지하고 유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의약품의 효능 효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약, 기재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일부는 다음호와 연재로 살펴보도록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제9조 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45호, 2012.12.11)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IMDG CODE 제36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포장화물상의 유엔번호 표시 글자높이 규정의 변경과 UN 2211에 대한 특별규정이 신설됐다. 본 고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의 도로포장 건설기준 및 시방은 자재 및 시공방법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방을 따라 시공된 도로포장은 단기적으로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또한 장기적인 도로포장의 성능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고성능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도로포장의 건설을 확신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포장 건설분야에 성능중심의 건설기술 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과정으로 공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불규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중에 있으며 본 논문은 콘크리트 포장의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인자인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에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 적용할 지불규정 개발을 위해 기초적으로 수행한 연구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먼저 외국의 슬래브 두께에 대한 지불규정 적용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공용성에 기반을 둔 두께 손실에 대한 지불규정 개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AASHTO피로파손 공식 및 슬래브 두께와 응력과의 상관관계와 응력레벨과 콘크리트 포장 수명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의 두께를 측정하여 위치에 따른 시공 시 슬래브 두께의 편차를 파악하였으며 코어를 이용하여 두께를 측정할 때 두께 측정방법 및 사람에 따른 측정편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불규정에서 두께손실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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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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