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규정한 산업화 시대의 헌법을 바탕으로 포스트-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새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 있어서, 헌법에 고착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하여 과학 기술 관련 헌법 조문을 비교법적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헌법에서 함의된 산업화 시대의 관성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헌법적 용어인 '과학기술'의 협착성(狹窄性)이다. 헌법에서 '과학은 기술에 종속되고, 기술은 과학에 한정' 되었다. 둘째, 과학기술의 경제발전 수단화이다. 셋째, 현행 헌법 제127조에 기재된 '혁신'이 '진흥 창달'의 개념으로 통념되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의 공업화의 기초로서 통념된 '과학'은 산업기술 획득의 수단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기술'은 다양성과 창의성을 통섭(通涉)해야 한다. 또한, 경제발전 이외의 과학 기술의 다양한 영향을 인정하는 헌법 규정이 필요하고, 이는 '과학 기술국가 원리'의 헌법적 선언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변화의 시대에 한국형 국가혁신체제를 헌법의 틀 안에서 재정립해야 한다.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탈추격형 기술혁신 체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 평등과 함께 '창의'를 국가의 기본 성격으로 삼았던 제헌헌법 제5조의 규정을 전문 또는 총강에 부활시켜 포스트-산업화 시대의 한국형 국가혁신체제의 헌법적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개발담론에 내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로서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담론의 형성과 변화를 역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개발은 후진성을 극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글로벌 남부는 글로벌 북부의 개발모델이 필요한 곳으로 주변화 되었다. 국가주도 개발담론(케인스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이 개발의 핵심이었고, 글로벌 남부는 저개발을 극복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다.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이 개발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은 권력의 집중과 계층 간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비판을 받게 되었고, 성장보다는 분배와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포스트개발 논의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포스트개발의 방향을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정무역과 윤리적 소비 담론은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에 포섭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포스트개발은 시장과 자본에 의한 권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도시화는 압축근대, 산업화의 신화를 바탕으로 국가주도로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공간적 팽창과 도시로의 유입인구 증가는 단순히 지리적 공간 확대만의 상징만이 아니라 사회 상부구조 구축의 영역까지도 상징한다. 본고는 영화 <살인의 추억>과 <극장전>을 중심으로 1980년대 농촌과 도시혼성 형태의 공간과 2005년 서울 도심 공간의 함의 변화를 통해 현대화 과정에서의 억압과 공포,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회로의 급격한 이행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 도시 공간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확인하다.
대한원격탐사학회 2001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통권 4호 Proceedings of the 2001 KSRS Spring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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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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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부산은 과거 10년간 급격한 산업화 및 도농통합의 발빠른 진행으로 토지이용의 많은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환경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서 과거 10년간의 토지이용변화를 Landsat TM 영상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제공, 식생변화, 도시계획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포스트스마트폰 시대를 준비하면서 DIY 개념의 조립식 스마트기기나 폰에 대한 국내의 연구가 아직 미흡할 수 있다. 구글의 조립식 스마트폰 개발 및 상용화출시가 기존의 관련 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파괴적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대응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은 조립식 스마트폰과 기기를 대상으로 해외 선행 기술 및 특허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에서 대응해야할 기술 및 개발 분야를 도출하고 IoT와 연계 산업화를 위한 기술전망과 실천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논문은 서론, 기술개요, 기술동향, 특허동향, 결론으로 구성된다.
최근 산업도시 성장 이후 탈산업화 시대에 전개되는 새로운 도시화에 대한 논의가 포스트모던 도시, 소비도시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된다. 도시화의 단계적 접근에서는 인구 변화와 이동에 기초하여 거대도시는 도시화의 후기 단계인 재도시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 단계는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하위 규모 도시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산업 재구조화는 인구 규모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새로운 도시화 특성을 유발할 것으로, 본 연구는 한국 대도시의 도시화 특성을 이동, 통근 인구 그리고 이들의 지리적, 사회적 특성에 기초하여 검토하였다. 대도시별 도시화 경험은 다르게 나타나는데, 서울은 단계적 도시화 과정을 거치지만, 다른 대도시들은 산업도시와 탈산업도시로의 전이에서 다양한 모습을 드러낸다. 특히, 지방 대도시의 경우 산업 기반의 교외화가 이루어졌으나 중심 도시의 편리한 주거, 생활 환경으로 중심 도시에 거주하며 주변으로 역통근하는 인구가 늘고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가구가 대도시로 유입되며 주거 기능이 새로운 도시의 역할로 확대되는데, 이는 한국 대도시의 새로운 도시화 특성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웰니스관광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헌연구와 온라인 면접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정책적 유사성을 가진 일본과의 웰니스 관련 관광정책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웰니스관광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강구하였다. 조사 결과, 웰니스관광 관련 개념은 한일 양국 간 큰 차이는 없으나, 일본의 경우 치유(힐링)관광보다 헬스투어리즘이나 웰니스관광 개념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웰니스관광정책은 정책주체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율성, 관련 인증 및 인력양성 분야는 일본이, 정책의 추진력과 제도적 정비는 우리나라가 보다 체계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NPO법인 헬스투어리즘진흥기구나 산림테라피소사이어티 사례와 같이 웰니스관광협의체를 구축하고, 웰니스관광의 체계적 인증 및 관련 인력양성의 질적 관리를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웰니스관광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된 웰니스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웰니스관광의 치유적 효능과 상품적 가치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웰니스관광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웰니스관광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많은 도시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미술관과 박물관을 활용한 문화기반형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화시대 이후 낙후된 스페인의 도시 빌바오에 세계적인 브랜드인 구겐하임 미술관을 개관하여 지역에 경제적 성과를 안겨준 구겐하임 빌바오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많은 도시가 이를 벤치마킹하여 미술관건립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석유생산이 주산업이었던 중동의 아랍에미리트(UAE) 또한 1970년 이후로 포스트-오일(post-oil)시대에 대비하여 경제기반을 석유부문에서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미술관을 활용한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는 2008년 '경제비전 2030' 발표를 통해 문화 관광 분야 발전에 주력하면서 사디야트(Saadiyat) 섬에 다수의 미술관과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구겐하임 빌바오와 동일 건축가인 프랑크 게리(Frank Gehry)에게 의뢰하여 최대 규모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아부다비에 설립하려는 계획도 중동지역 현대미술의 중심역할을 목표로 2012년에 개관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차례 건설이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지역 특유의 사회적 문화적 문제들과 대면하면서 현재도 개관 시점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본 논문은 세계적인 구겐하임 미술관이 글로벌 전략 일부로서 아부다비로의 확장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서, 빌바오와는 또 다른 지역적 환경맥락에 기인한 문제점들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결국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중동지역에서의 문화 주도형 신도시건설은,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성숙한 문화생태계 성립과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1966년 TBC 동화부의 황금박쥐로 시작된 한국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1980년대 시기까지 분석하여, 한국애니메이션에서 30년 넘게 진행되어 온 하청애니메이션의 역사를 재조명하였다. 이를 위해 하청애니메이션 제작사 제작현황 산업의 규모 등 하청애니메이션 개괄적인 상황을 통해 당시 OEM산업의 실태를 점검하였고, 애니메이션이 하청제작산업으로 고착화된 배경을 시대상황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이 발생시킨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애니메이션 역사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하였다.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국가적 목표였던 시기였다. 70년대 후반부터 애니메이션도 해외애니메이션 하청 수주를 통해 수출 주력산업으로 주목받았다. 하청 해니메이션 제작의 확대는 당시 대중문화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칼라TV보급, 비디오 제작 시장 활성화 등의 매체 변화로 극장용 애니메이션 관객이 축소된 점에도 영향을 받았으며 경제적 논리로 자체 애니메이션 제작을 기피했던 방송사 등 플랫폼 부재도 그 원인이었다. 하청애니메이션산업은 애니메이션 인프라의 구축과 신진 인력 양성 등 애니메이션 환경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집약적인 '프로덕션' 단계 중심의 발전은 기획력 등 '프리 프로덕션'의 부재와 '포스트 프로덕션(후반작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왜곡된 구조를 만들었고, OEM산업으로 축적된 자본을 창작애니메이션 제작에 재투자하여 내수시장을 형성하지 못한 점은 부정적 측면으로 평가된다. 애니메이션은 한 나라의 문화적, 정신적 산물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우수한 작품의 창작,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장의 형성 등 창작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애니메이션은 산업이지만 하드웨어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창의력에 기반한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은 없었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로 이 시기 한국 애니메이션은 독자적인 작품 제작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를 통해 시장을 만들고, 창작애니메이션을 활성화하는 어떠한 정책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러한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창작 애니메이션 보호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새롭게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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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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