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중학생들의 도형표현도 인지 능력을 알아보려 했다. 분석 결과 3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과소추정 경향은 지수함수로 나타나며, 선기호, 사각기호, 원기호, 입체기호 순으로 과소추정 정도가 증가하였다. 둘째, 범례의 수(3, 5, 7개), 범례 표현방법(나열, 포섭), 기호 크기 척도 체계(비례적, 심리적)에 따라 기호의 크기가 상이하게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범례에 비해 기호의 크기를 과대추정 하는 경향이 있었고, 1학년과 3학년의 기호 인지 능력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오사카의 이꾸노 한인축제의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민족적 정체성이 어떻게 구축되며, 커뮤니티 내외적 이해관계를 매개로 그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고려함으로써 재조직되는 문화의 잠재성에 특히 주목하고 싶다. 이러한 역동적 상호관련은 특정한 사회논리와 정체성이 겨루어지는 속에 특유하며 비공식적인 공공권이 축제에 의해 제공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범위한 활무대는 특정의 배제와 포섭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연구는 축제를 통해 정체성이 구축되고 끊임없이 협의되는 미시적 수준의 복합적 정체화 과정을 드러낸다.
온라인게임은 게임의 흥미를 더하기 위하여 게임도구인 아이템을 사용한다. 게임이용자들은 더 높고 더 강한 레벨의 아이템을 원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러한 아이템의 거래과정에서 빈번하게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중 해킹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권원없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아이템을 훔쳐가거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이템을 되돌려주지 않거나, 절취한 아이템을 그 정을 알고 있는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아이템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현행 법리상 아이템을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의 아이템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와 필요성이 있는 새롭게 등장한 재화이다. 형법은 현실적 범죄행위와 법규범과의 유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대적 현실문화와 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가상공간은 가상공간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재물성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므로 확장해석에 의한다면 아이템을 형법상 유체물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제346조의 재물성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글로컬 시대에 요구되는 시민성을 찾고, 이것이 지리교육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 것이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시민성은 국가가 영역 내의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의무로 정의되었다. 물론 현재도 국가가 법적인 시민성을 부여하지만, 점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은 그 상하위 스케일인 글로벌과 로컬로부터 획득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하여, 시민성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 규정되기 보다는 다른 사람 및 장소와의 연결 또는 네트워크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그리고 공간은 분절적 공간이 아니라 관계적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시민성은 다차원적이고, 유동적이고, 초국적이며, 협상적인 경향을 띠면서, 다중스케일에 기반한 다중시민성으로 재개념화되고 있다. 이제 시민으로서의 개인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인 동시에 비영역적인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리를 통한 시민성교육은 국가 중심에서 그리고 분절된 공간적 스케일에서 벗어나, 로컬과 글로벌이 상호연결되고 중첩되면서 형성되는 다중시민성을 포섭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반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 인식과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통해 스마트계약이 계약규범으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스마트계약의 규범적 필요성 측면에서 기술적 오류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정부 차원의 홍보교육, 스마트계약 비즈니스를 규율할 기본법이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계약의 이용성 측면에서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계약규범이 구성되어야 수범자들이 이를 수용하려 할 것이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규제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기존 법률에서 포섭하거나 새로운 기본법 제정방안을 고려하되 스마트계약의 규범성이 사용 편이성보다 우선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이후 국민국가의 출현으로 국가 시민성이 강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경계화된 영역을 통해 담보되고 공고히 되는 국가 시민성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화는 한 국가의 시민들로 하여금 밖으로는 지구촌 사회에 걸맞는 글로벌 시민성을, 안으로는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적 시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성에 대한 지리적 초점이 정치적 영역에서 점차 사회적 문화적 영역으로 이동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측면 역시 강조되면서, 시민성은 서구적 관점에서 표준화된 개인에서 젠더, 연령, 계층, 민족 등의 사회적 차이에 근거한 비서구적 관점, 즉 미시적인 일상적 공간에서의 포섭과 배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충성과 의무를 강조하는 국가 시민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와 차이를 강조하는 문화적 시민성과 일상적 시민성이라는 새로운 시민성의 공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 국가가 공통적인 국가 시민성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함께, 개인 또는 시민의 다양성 역시 인정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 애드혹 망을 위해 시공간 방식에 근거한 보안 라우팅 프로토콜의 설계와 성능을 기술한다. 제안된 시공간 방식은 시간영역에서는 출발지와 목적지 간에 키 배포를 수행하고, 또한 공간영역에서는 경로 상에서의 침입 탐지를 수행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데이터 인증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대칭키 방식을 사용하고, 비밀 키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로 시간차를 이용하여 배포되어 진다. 또한, 단방향의 해쉬체인을 공간측면에서 홉단위로 형성함으로써, 침입자나 포섭된 노드가 라우팅 정보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안된 라우팅 프로토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ns-2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같은 조건하에서 기존의 AODV와 비교한 결과, 우리가 제안한 프로토콜이 보안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동시에 지연시간과 처리율 측면에서 기존의 AODV와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다단계 프로그래밍이란 매크로 프로그래밍, 부분 계산(partial evaluation), 실행시간 코드 생성(runtime code generation)등을 포섭하는 일반적인 방법론으로, 계산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주어진 부분 입력을 통해 다음 단계를 전문화(specialize)함으로써 효율적인 계산을 수행하게 해 준다. 다단계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계산 외에 코드(다음 단계의 프로그램)를 생성, 조림 및 실행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코드에 자유변수를 허용하는 다단계 프로그램을 코드에 자유변수가 없는 다단계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코드에 존재하는 자유변수는 동적으로 바인딩(binding)되기 때문에 이를 구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유변수가 있는 코드는 환경을 입력으로 받는 함수의 코드로 변환하고, 필요한 환경은 코드를 조립하는 시점에 넘겨줌으로써 코드에서 자유변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변수가 제거된 다단계 프로그램은 Davies와 Pfenning이 제안한 방법에 의해 단계가 없는 람다 계산(lambda-calculus)으로 변환된 후 람다 계산법에 의해 실행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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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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