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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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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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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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초고령화 사회,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정부의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 확대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교의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공간으로 재탄생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폐교 활용은 크게 도시재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쇠퇴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확인하고, 폐교 활용 유형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폐교 활용의 유형과 형태, 시사점을 기반으로 폐교 발생 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폐교 활용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폐교 발생 지역을 유형화하여 폐교 발생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지역별 도서관의 폐교 활용 체계 및 모델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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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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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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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폐교의 성공적인 도서관 활용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폐교 운영 및 관리 현황, 향후 폐교 활용 방향, 그리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등에 대한 요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제 폐교 발생지역의 주민들은 향후 폐교 활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 폐교를 리모델링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내 도서관 수가 부족할 때 또는 지역주민들이 폐교를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희망할 때 폐교의 도서관으로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폐교 활용 및 운영에 대한 인식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어, 폐교 운영 및 관리의 장애요인을 그룹핑하여 홍보적 운영적 물리적 측면 순으로 폐교 운영과 재활용 활성화 방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폐교 시설의 활용 유형에 있어서도 문화시설에 대한 현황과 지역주민의 요구가 맞아들고 있고, 폐교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친화경 공간으로서 충분히 사용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도서관 또한 지역주민들의 기초적인 문화시설 공간으로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복합문화공간, 전시관을 활용한 도서관, 친환경 도서관 등을 추구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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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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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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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도서관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폐교 활용방안에 앞서, 폐교 현황과 활용 사례를 기반으로 최근 도서관의 폐교 활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도서관의 폐교 활용 가능성 및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하여 폐교를 활용한 도서관 건립은 복합문화공간 제공, 친환경적 공간 제공, 지역 커뮤니티 장소 제공 등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또 다른 특색을 가진 도서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의 폐교 활용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역경제 기여와 지역의 재활성화 기회 제공,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친화형 공간, 노인복지 요양서비스 귀농 생활 등과 연계한 공간의 재활용, 폐교를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과 지역 비즈니스 창출, 환경친화적 공간으로 구성, 복합문화공간의 형태로 구성된 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 수행, 지역의 요구를 충족 보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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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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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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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현재 폐교된 학교의 데이터들과 후에 폐교될 위험이 있는 학교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국가기관 모두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로는 22년도 출산율, 14년도 출산율, 지역별 폐교 이용 현황, 전체 폐교 데이터, 현재 학교 인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활용했다. 이같은 데이터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 중 폐교 위험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가중치 전략으로 추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스템 예측 결과, 현재까지 폐교된 학교들보다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위기에 처해있고, 더 많은 학교들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감하는 출산률을 보아 폐교되는 추세를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폐교 대부와 경매, 폐교활용 조건을 완화시키고, 학교 건물들을 대책없이 방치시키는 일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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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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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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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학생수 감소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관내 많은 학교들이 폐교되었다. 경기도는 지역 재개발, 기업체 이전, 학군의 변화 등으로 학생수 이동이 많고 폐교된 학교도 재활용할 가치가 높다. 그동안 학생수 기준으로 학교를 폐교하고, 교육부의 지침과 폐교 재산 활용 기준에 의거 폐교학교를 관리하여 왔으나 경기도는 지역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런 필요성에 기초하여 지역의 인구, 지역 산업, 주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분석을 실시하여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역분석을 통한 폐교 활용 방안을 체험형, 직업교육형, 생활체육형, 지원시설형으로 제시하였다. 지역의 여건에 부합되는 폐교 활용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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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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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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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최근 세종시 조성으로 도시성격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연기군 지역의 폐교를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폐교의 활용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기군 지역 폐교의 활용실태와 입지요인에 따른 시설의 물리적 요소 분석, 관리자 면담조사를 통하여 세종시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폐교활용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 농어촌지역의 폐교와 달리 연기지역의 폐교는 세종시가 인접해 있는 도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인근의 폐교는 세종시 교육시설과 연계한 교육연수원, 문화체험시설 등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설활용이 바람직하다. 둘째, 세종시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연기지역 폐교는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활용해야 하며, 세종시 입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노인정, 마을회관, 공동창고, 보건지소 등 편의 및 커뮤니티 시설을 주된 용도로 활용하며 아울러 세종시 입주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말농장, 농촌체험시설 등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의 직접참여를 유도하여 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농촌과 도시의 교류가 가능한 대안으로 폐교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 교육녹색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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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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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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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폐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활용지표의 개발을 통해 폐교 활용 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목적을 가진다. 연구 단계는 크게 폐교 활용 예비지표 도출,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종지표 도출, 지표의 정량화 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지표를 정량화함으로써 객관화하였다. 향후 지표를 기준으로 시설에 적용 및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폐교시설의 활용을 위한 계획 및 연구에 있어서 시도되지 않았던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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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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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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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폐교로 인해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의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폐교 퇴직 교직원 현황 및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 지급규정, 재해보상 관련 쟁점, 고용보험 임의가입방안 관련 쟁점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폐교로 인한 퇴직 교직원에 대한 정책방안들로 현행안,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한 구직급여 제공방안, 고용보험 임의가입안에 대한 재정추계를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과 5년 뒤인 2024학년도부터는 대입가능자원이 대학입학정원을 크게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대학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이 발생하여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학이 폐교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현행 사학연금법 상연금지급개시연령은 65세이나,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서 폐교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퇴직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폐교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 교직원의 소득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 대체 및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산재보험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 재해보상제도들은 모두 업무상 또는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질병·장해·사망이 발생하면 재해로 정의하고 있어 사학연금에서 폐교를 재해로 포함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실업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인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수의 법적 지위와 근로기준법의 적용가능성이 중요한데, 향후 대법원이 대학교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한다면 사학 교직원의 고용보험 가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사학연금가입자들을 위한 고용보험 도입이 바람직하나, 이것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다면 고려 가능한 대안으로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사학 교직원 직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학재해보상제도에서 폐교로 인한 퇴직을 재해보상에 포함시키고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제공되는 연금 대신에 재해보상기금으로 구직급여를 제공할 경우 사학연금기금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폐교로 인한 2018년 현재 연금수급자(285명)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50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폐교로 인한 퇴직 시 연금을 지급하는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123억 원 정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수급자와 미래 수급자의 예상 연금급여액 추계에 의하면 2028년까지 누적해서 볼 경우, 재해보상기금을 활용하여 구직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행안보다 2018년 현재가치로 747억 원 정도 재정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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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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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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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방 소도시 쇠퇴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사립대학의 폐교를 야기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이 모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폐교대학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학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골목 슬럼화 방지를 통해 폐 교대학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자료는 2021년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구글 설문조사와 10월 2일 실시한 현장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폐교대학의 인근 시민 총 84명이었고, 현장 인터뷰는 폐교대학 출신 2명과 지역거주민 3명 총 5명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폐교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한 도출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차후 폐교재산의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정책의 수립에 기여 할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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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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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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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탐구하여, 기존에 건축된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대피시설 지정·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도서관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적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충주시 내 대피시설 및 폐교 현황을 확인하고, 대피소의 수용능력을 기준으로 폐교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피시설의 조건을 갖춘 도서관으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논의점은 크게 3가지 측면으로, ① 도서관이 대피시설로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도서관이 대피시설로 활용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탐구하였다. ②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과 폐교가 만나서 실제 어떠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 및 논의하였으며, ③ 기존 건축물을 대피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신축 내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와 폐교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