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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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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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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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통사고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근 들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되게 마련이며, 이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평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통단속에 투자되는 비용 가운데 단속효과가 입증된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단속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의 경우를 단속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속도에서 설치전 조건이 평균속도 82.66km/h, 인력단속 조건이 70.57km/h, 기계적 단속조건이 67.85km/h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제한속도 위반율에서도 설치전 조건이 65%, 인력단속조건이 32%, 기계적 단속조건이 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순으로 평균속도 및 위반율이 높았으며, 차로별로는 1차로가 2차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고율을 추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편익을 측정하였는데 무인과속단속시스템 설치전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연간비용대비편익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교통경찰에 의한 인력단속조건의 경우 76,130,590원의 마이너스편익이 발생하였고, 무인과속단속시스템에 의한 기계적 단속의 경우 38,577,670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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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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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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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서비스수준은 통행속도, 통행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그리고 교통안전 등 도로의 운행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로시설별로 효과척도에 따른 서비스수준이 등급화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여 도로시설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지면서 신호교차로의 ${\upsilon}/c$ 비와 교통사고율은 기존 연구에서 U 자형의 2차함수 형태로 나타남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통소통에 의한 서비스수준이 우수하다고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측면에서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신호교차로 평가는 도로용량과 관련한 효과척도인 서비스수준 개념에 교통안전은 내포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소통(지체)과 교통안전(사고)을 동시에 고려한 서비스수준을 개발하여 신호교차로에 대한 새로운 평가과정 및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광주광역시 신호교차로 50개 지점을 대상으로 2002${\sim}$2004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교통사고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평균제어지체시간-EPDO 와 평균제어지체시간-사고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체시간이 클수록 EPDO 와 사고율은 음지수함수 형태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신호교차로 수행평가 기준인 서비스수준에 교통안전 측면을 포함시켜 새로운 서비스수준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둘째, 교통류에 따른 사고유형별 사고건수가 음이항분포로 추론됨에 따라 교통사고예측모형으로 차대차의 경우 16개, 차대사람의 경우 4개의 음이항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지점별 연간지체비용과 연간사고비용을 이용하여 운영비용에 대한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한 후, 서비스수준 등급에 대한 백분율을 적용시켜 서비스수준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통사고예측모형과 새로운 서비스수준을 활용하여 임의의 신호교차로에 대한 평가과정을 분석표로 제시하였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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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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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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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개인투자자 10,000명의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의 거래자료와 잔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은 총수익률(gross return) 기준으로 연간 12.3%의 수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에 거래소 시장의 가치가중평균수익률은 13.6%였으며 코스닥 시장을 포함하는 종합시장수익률은 9.7%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거래비용을 고려한 순수익률(net return)은 연간 8.3%로 하락하여 시장수익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간 270%가 넘는 거래 회전율이 투자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잔고규모별 초과수익률 분석에서는 투자금액이 상위 20%에 속하는 투자자들은 시장수익률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얻은 반면, 나머지 80%의 투자자들은 시장수익률과 커다란 차이를 보였는데, 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특기할 사항은 과잉확신으로 인해 거래량이 증가하고 기대효용은 낮아진다는 과잉확신 모형을 지지한다는 점이다. 분석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은 고 베타 주식과 소형주와 가치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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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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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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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은행,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주요 수실류에 대한 재배공정을 조사하여 소득을 분석함으로써 임산물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 및 임업경영진단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품목별 재배형태는 크게 노지재배와 산지재배로 구분되었다. 품목별 단위면적당($3.3m^2$) 연간 평균소득은 은행 노지재배가 1,060원, 은행 산지재배가 618원, 머루 노지재배가 5,891원, 다래 산지재배가 8,113원, 복분자 노지재배가 14,701원, 산딸기 노지재배가 17,482원 수준으로 복분자와 산딸기의 연간 평균 소득이 타 품목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딸기의 경우 생산이 식재 후 2년차부터 이루어진다는 점과 수확작업 시 많은 노동력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노동 비용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실류 재배 시 시설비, 묘목 등 초기 투자비용이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0% 내외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재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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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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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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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천항에서는 인천대교 건설을 계기로 남외항 건설을 추진함과 더불어 인천 내항 등의 기능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능 재배치 계획에 따라 2011년과 2015년의 해상교통량을 추정하고, 내항의 갑문 운용에 따른 선박의 대기시간을 항만운용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분석하여 내항에 기항하는 선박들의 체선 체화비용을 산정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내항에 기항하던 컨테이너선들의 남항/남외항으로의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갑문 이용율이 약 $7\sim8%P$ 낮아졌다. (2) 갑문 대기시간 및 체선 체화비용이 약 25%P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 자문 이용료와 선석 이전에 따른 항로 단축 편익 등을 제외하고 갑문 운용에 따라 발생되는 체선 체화비용은 연간 약 8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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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기환경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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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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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과밀, 자동차의 증가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크게 증가시켰지만 최근 관련 규제의 강화로 각 도시의 대기질은 많이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면 기준치를 훨씬 넘는 높은 수준이다. (김우규 등, 1995)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와 SO$_2$, NOX, CO, VOC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사회적 피해 비용이 1999년 기준 연간 최저 32조원에서 최고 60조원으로 평균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 입자상 오염물질은 6조에서 18조원까지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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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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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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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기후변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첨단 ICT를 물 관리에 접목한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가 미래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워터그리드를 활용한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자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워터그리드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을 이용하여 스마트워터그리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통하여 생기게 될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응답자들에게 기꺼이 추가적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통계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평균 지불의사를 추정하고 이를 스마트워터그리드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추정결과 2014년 10월 기준으로 스마트워터그리드에 대한 추가지불의사액은 3,514원(원/가구/년)이고 2013년 12월 기준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3,221원(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2013년 12월 불변가격 기준 스마트워터그리드의 연간 편익은 59,452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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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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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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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경유승용차(HSDI 경유엔진) 도입에 대해 소비자 측면, 사회적 측면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생애비용을 고려한 소비자 경제성분석 결과 승용차 수명 10년,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20.000km로 가정할 때 승용차 1대당 연료비 절감액은 13,836천원으로 추정된다. 사회적 편익은 평균 주행거리 20,000km 기준 경유승용차 관매 10% 증가 전제시 휘발유 승용차 대비 2002년부터 이익이 실현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 1,54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회적 누적편익은 판매량 10% 증가 가정시 20,000km 주행시 2010년까지 6,368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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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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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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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선호불확실성을 고려한 다항선택형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태화들 생태공원조성사업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로짓모형을 이용한 4개의 지불의사 함수의 추정결과 4개 모형 모두에서 소득과 제시금액이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의 경쟁요인으로 나타났고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적절성에 대한 평가와 1차 사업 만즉도가 높을수록 남자가 여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불의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TP 추정 효율성이 가장 높은 MBYES모형의 추정결과 절단평균 WTP는 가구 당 월 2,409.4원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된 태화들 생태공원의 울산시 가구의 연간 편익은 112.6억원이며 5%의 할인율을 적용한 총편익의 현재가지는 2,364.6억원으로 추정되어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태화들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직접비용인 1,133억원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4개 모형중 가장 엄격한 편익추정인 DFYES모형의 경우에도 5% 할인율 적용 시 총편익의 현재가치는 평균 1,173.9억원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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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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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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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환경을 포함한 기술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황산화물($SO_x$) 저감의 잠재가격을 측정해 보고자 함이다. 2000~2004년간 환경을 포함한 경우와 불포함한 경우에 중국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대부분 개별 중국 제조업의 기술효율이 한국 제조업의 기술효율보다 높았다. 환경을 제외한 일반적 생산성 변화를 기준으로 한국 제조업의 연간 증가율은 1.13%였으나 중국은 2.73% 수준이다. 그러나 $SO_x$ 저감을 고려한 연간 생산성 변화는 오히려 한국이 2.41%로서 중국의 1.58%보다 높았다. $SO_x$ 잠재가격으로 추정한 한계저감비용은 한국 제조업이 오염 1단위 저감에 평균 1.4731단위 생산액 감소가 필요한 반면 중국 제조업은 매우 적은 평균 0.0049단위 생산액 감소로 추정되었다. 한국 제조업은 기술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업종으로 특화하고 오염처리비용에서 효율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