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행한 도시부 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부(-)의 편익을 산정하고 이것이 경제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북부간선도로 태릉-구리 간 확장사업의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통상적인 편익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으며, 공사로 인한 차량운행비용, 통행시간, 교통사고, 환경비용의 부(-)의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편익의 적용여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기간, 공사의 종류, 공사구간 및 교통량 등에 따라 부(-)의 편익에 많은 영향을 주는 감소되는 용량 및 자유속도가 현저하게 다를 수 있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요소와 용량 및 자유속도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21년 12월 7일 전부 개정된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건립의 사전평가는 공공도서관 건립규모의 적정성 제고 및 분포 조정을 통한 시·도별 및 시·군·구별 불균형 및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공도서관 건립단계에서 핵심인프라(사서, 자료, 시설, 시스템 등)의 충실한 확보를 유도하여 서비스 만족도와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기본방향, 평가체계 및 평가모형(안)을 개발·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시한 평가모형(안)은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의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은 공공도서관 건립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 제시를 통한 사전평가 준비의 혼란 방지와 편의성 제공하여 부실한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세금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들이 초기단계 성공의 가장 핵심인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수립과 실행을 사전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창업 성공확률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적인 철저한 분석과 준비가 요구되며 동시에 직관적으로 수립된 비즈니스 모델들이 사업타당성을 갖는지 사전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창업기업들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보다 타당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논문은 이론적인 검토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에 있어 비즈니스 모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찰하였다. 둘째 본 논문은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Bruce Merrifield 박사가 고안한 BMO 방법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분석에 유용한 모형을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전적으로 타당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즈니스 모델 타당성 분석에 있어 BMO 방법을 활용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초평가주의에 대한 결정적 반박이 되지 않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일반적으로 초평가주의의 타당성으로 인정되는 전체적 타당성이 아닌 국지적 타당성이 초평가주의 의미론에 적합한 표준적 타당성임을 보이고, 이에 근거해서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기초하는 'D-도입'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전체적 타당성은 고전적 명료화를 통해 모호성을 이해하는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성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하지만, 국지적 타당성은 초평가주의 의미론의 특성, 특히 '분명함'을 나타내는 D-연산자의 의미론적 특성을 정확히 포착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전략은 초평가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을 통해 윌리엄슨의 반례와 파라의 역설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즉 초평가주의가 고전논리학을 보수적으로 보존할 수 있으며, 파라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더미의 역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의료용 화상의 정량적 평가 특징에 관하여 기술한 것이다. 의사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여, 병의 진전과 관련이 깊은 세 가지 특징을 구하고, 각 특징과 의사가 행한 평가치의 비교에 의하여 가슴 X선 사진상의 폐병의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An assessment tool's validity is crucial because its scores are used as basis of decision making. This study assesse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indicators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of construction activities. Pool of candidate indicators were constitu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CVR(Content Validity Rate) approach was adopted to investigate the content validity. As a result, 14 indicators are effective and five of them are content valid and retained from the pool.
본 연구는 IT프로젝트 사전타당성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각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AHP 기법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며, 3개 IT프로젝트 유형에 따른 평가항목별 가중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국내 민간기업 및 공공조직에서 제안된 79개 IT프로젝트에 대한 AHP 조사에서 7개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재무적 효과 25.14%, 전략적 가치 22.34%, 직접비용 14.44%, 리스크 12.05%, 기술적 필요성 11.50%, 정치적 고려 8.26%, 간접비용 6.41%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재무적 효과, 전략적 가치, 직접비용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반면, 최근의 TCO 모델이나 이론적 연구에서 중시되고 있는 간접비용이 실무현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 신규 IT투자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주되는 CEO 관심, 현업부서장의 추진의지 등과 같은 정치적 고려항목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현상이며, 그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향후 연구과제로 제안한다. 그리고 ANOVA 분석 결과 거래처리형, 정보제공형, 인프라형 3개 프로젝트 유형별로 평가항목 가중치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무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 실용적 정보화 투자 사전평가방법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시점에서 Best practice로 인식되고 있는 4개 조직의 사전평가 제도, 방법론, 수행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프로세스, 지표, 측정기법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방법론 체계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Best practice 사례는 각각 민간기업과 공공조직, 서비스 분야와 제조 분야, 평가체계와 개별 평가사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사전평가방법론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투자계획 타당성 분석에서는 제안된 정보화 계획 자체의 타당성을 사업계획 충실성, 추진의지, 투자비용 적정성, 중복투자, 조달가능성, 리스크 등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정보화가 창출하는 효과의 타당성을 경제적, 전략적,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결과를 정량적으로 종합 평점화한다. 이 방법론은 Best practice사례가 축적한 수년간의 노하우와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으며, 특히 리스크 분석, 화폐가치 산출, 종합평점 산출을 위한 정량화 기법은 여러 기업의 사전평가 담당자에게 유용한 참조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여러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해 오던 문의와 요청에 대한 일괄적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I등급은 10.0%, II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V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km2(육상 3.669km2, 해상 31.481km2)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km2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km2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I,II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km2)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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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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