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사료내 첨가하는 항생(균)제가 전면 금지될 예정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더욱 확대되면서 항생제 대체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네오그린(대표 정헌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의 연구 결과 병원성 세균만을 골라 잡아먹는 미생물제를 개발하면서 미래의 항생제 대체제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양돈업계에서는 이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많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양계 분야에도 시험사육과 소문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본고는 벤처 중소기업인 네오그린과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 항생제 대체제의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 보았다.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A large sample (1090) of randomly selec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ionals and government officials rated each of the 133 standards of "A Model for Institutional Accredit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Yang, 1999) on a scale of 1 (least important) to 5 (most important). Findings were that all kindergartens and child care centers should be evaluated for accreditation every 3 years with 3-6 months for self-study and on-site validation visits by representatives of the appropritates agencies for 1-2 days. Evaluation results are should be used by institution personnel as a guide to self-supervision, by government officials as a funding standard and by parents as criteria of program quality. Essential accreditation standards included: facilities and equipment; curriculum; nutrition,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s. Safety and teacher-child interactions were most highly rated while parent involvement was not highly rated.
연구.교육.사회활동이라는 삼분법적 교수업적 평가제는 특정 분야의 천재성이 인정되지 않는 평범한 대학상과 상식적인 교수상만 만들어낸다. -무의미한 논문, 저술의 양산에 질린 우리가 예.체능계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일반계의 틀에 맞춘다는 것 자체가 뒤떨어진 발상이다. 예술가는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창작평가위원회가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학교육 인증제를 시작한 시기나 공학교육이 진행되어 온 문화적 풍토가 어느 정도 유사한 일본의 인증제 운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인증제 운영에 유의미한 시 사점을 얻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첫째, "accreditation"의 번역어로서 일본의 JABEE가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정"과 공인원이 채택하고 있는 "평가인증"의 개념 정의를 하였고, 둘째, 평가주체, 평가목적, 평가절차, 평가결과 활용 등의 측면에서 일본의 평가인정의 개요를 조사하였고, 셋째, JABEE의 인정기준별로 심사항목 및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을 분석하였고, 넷째, 공학교육인정제를 둘러싼 논의사항을 정리하였다. 이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평가는 전문분야별 평가로서 학회를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가급적 서류 작업을 줄이고 인증제의 본질적인 목적에 보다 충실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기본적인 템플릿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평가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옵저버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증 프로그램 및 졸업생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개선 시스템이 평가 결과를 기초로 교과목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여섯째, 학습성과 달성도 평가에서 교과목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공인 원의 인증활동에 대하여 메타평가(meta-evaluation)를 받음으로써 인증활동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경제력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치유하거나 시장규율을 통하여 치유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효과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계열사간 출자, 지급보증, 그리고 상호주는 이론상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 것도 인정되므로, 원천적 치유가 가능한 시기까지 존재하는 경제적 부작용을 필요악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나마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그리고 현 자본시장의 감시 및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파악할 때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출자총액제한, 지금보증, 그리고 상호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의 데이터, 데이터의 전달을 위한 네트워크기술, 그리고, 정보를 원하는 목적에 맞게 처리하여 원하는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부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응용 소프트웨어 중에는 기술적, 관리적, 문서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 그 상품성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해 진정한 가치를 평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 응용 소프트웨어를 상품화하여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Sclerotinia homoeocarpa F.T. Bennett에 의한 동전마름병은 북미에서 가장 흔하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잔디병이다. 동전마름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봄부터 가을까지 잦은 약제처리를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전마름병에 대한 농약의 단용 혹은 다른 약제와의 혼용 처리를 통해 약제의 효과를 평가하고, Rhizoctonia solani에 의한 브라운 패치(brown patch)와 Pythium aphanidermatum에 의한 피시움마름병에 대한 이차 방제효과(secondary effect)도 조사하였다. 평가기간동안 동전마름병은 유리한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평가하기에 적당한 병 발생을 보였다. 처리한 살균제 중 Rhapsody 단용처리를 제외한 모든 살균제의 단용 혹은 혼용처리에서 동전마름병에 대한 유의성 있는 방제효과가 인정되었다. 또한 동일한 처리구에서 브라운 패치에 대한 병 방제효과도 인정되었다. 모든 살균제에서 약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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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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