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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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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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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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여름철 강우로 인한 도시시설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급증화되고 대형화 되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지구의 경우에는 치수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제성분석이 중요하다. 치수사업의 경제성분석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Multi-Dimension Flood Damage Assessment; MD-FDA)이 치수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계량 평가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은 홍수피해 유형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침수피해액 산정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SG정비계획지구 13개소(축제 및 확폭지구 4개소, 보축 및 하도준설지구 9개소)에 대해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치수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치수경제성 분석을 위해 해당지역의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자산가치를 분석하고 빈도별 홍수량에 대응하는 침수심과 침수편입율을 추정하여 침수지역의 자산액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시행전후에 대한 직접피해액을 자산피해와 인명피해로 구분하여 치수경제성 대상지구의 홍수규모별 예상피해액을 산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액을 근거로 하여 비용편익비(B/C)를 활용하여 최종적인 치수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지구 3개 지구에서 B/C가 1이상의 값을 가져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B/C가 1이하인 계획지구에 대해서도 치수사업의 일관성 및 지역주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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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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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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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홍수피해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발생 시기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홍수위험관리가 요구되며, 최적의 홍수피해저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수피해저감 대책들에 대해서 비용대비 피해저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FLOODsite, 2007). 홍수피해저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리 수문학적 분석을 통한 피해범위와 침수심 등 피해규모를 분석함과 함께 피해규모에 따른 홍수피해액 추정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홍수피해저감 대책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분석 수행이 가능하다(Kim et al., 2014). 국내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다차원법은 침수편입율을 산정하고 건물에 대해서 손상률에 해당하는 피해율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구조물과 내용물에 대해 피해액을 추정할 수 있다(Choi et al., 2006a; Choi et al., 2006b; Yi et al., 2010). 그러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주택 이외 다른 용도의 건물에 대해서는 손상함수가 없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피해지역의 자료들을 토대로 공공건물 용도별 침수심별 손상함수를 개발하고 적용하였다.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 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피해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나, 실제 공공건물의 경우 다양한 건물유형으로 인하여 유형별 침수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에 의한 침수현황 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들을 통해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침수심별 손상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건물에 대한 손상함수의 개발절차, 침수심별 손상함수의 개발결과, 보완과정 그리고 손상함수의 적용결과에 대한 국내외 기법과의 비교 결과를 제시하였다. 적용결과 본 연구에서 현장 조사 기반으로 개발한 손상률을 적용한 경우 국내 실제 피해액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다만 동일 건물용도(예컨대 공공업무시설)일지라도 바닥재 등 마감재 재질이 건물마다 다르며, 건물별로 공간 활용 여건이 다양하여 동일한 침수심에 대해서 피해액의 변동폭이 크게 발생 되어 동일한 침수심에 대한 피해내용이 달라져 변동폭이 크게 발생되는 한계가 발생하였다. 향후 보다 많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손상함수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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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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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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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논문에서 필자는 가장 오래된 남성폭력의 기술화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철학적 담론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불법 도촬 카메라의 전방위적 공간성의 작동방식과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로 전환된 새로운 시간성의 구조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과 사이버 성폭력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현재 담론지형에 개입해 들어가 볼 것이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사물 인터넷에 기반한 초연결성을 통해, 불법 도촬 카메라의 설치와 촬영이라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디지털 매트릭스로 즉각 편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여성신체이미지가 디지털 재화로 기능하는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자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피해경험을 재언어화하기 위해, 새로운 감정구조를 고안해보고자 한다. 즉 성적 수치심이 아닌, 성적 불쾌감, 사회적 분노감이라는 다층화된 감정구조로의 이행을 통해, 피해자다움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약자의 전형화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새로운 감정 양식은 저항적, 도전적 신체 감응 양식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더 이상 사라져야할 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임을, 수치의 몫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부과해야하는 것임을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항실천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공성의 문제이자 정치적 시민권의 실행에 관한 문제로서 접근되어야한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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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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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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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촉한(蜀漢)의 무장(武將)에서 출발하여 신(神)으로 추앙받고 있는 관우의 생명력을 역대 왕조의 정치적 측면에서 찾았다. 관우는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대에는 일개 장군으로 묘사되었지만, 수당(隋唐) 시대를 거치며 무성왕묘(武成王廟) 종사(從祀)를 통해 국가 사전(祀典)에 편입되었고, 다시 송원(宋元)시대에는 '후(侯)'에서 '공(公)'으로, 다시 '공(公)'에서 '왕(王)'으로 신분의 급상승을 이루었다. 관우 신격화가 절정에 이른 명청(明淸) 시대에 이르면, '왕(王)'을 넘어 '제(帝)'로 등극하면서 삼계(三界)를 통섭하는 최고의 권능을 부여받게 된다. 그는 백성에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생활신앙과 도덕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정신적 수호신(守護神)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역사상 통치자가 관우(關羽)에게 내린 봉호(封號)는 다양했지만, 그 속에는 국가의 재난 해소와 봉건통치의 유지와 보호라는 정치적 필요성이 깔려 있었다.

• 한국시뮬레이션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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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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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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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교통망의 연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접근성 지표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먼저 2011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통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운송네트워크를 구한다. 그리고 그래프 이론의 연결수, 비교거리, 접근지표, 연결도, 산포지수, 지름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2011년과 2017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교통망을 분석하고 비교한다. 이를 위하여 주어진 운송네트워크로부터 다양한 접근성 지표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고속도로의 운송네트워크에서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를 찾을 수 있다. 또 네트워크에는 편입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통이 낙후된 도시를 찾아, 향후 전국의 교통의 연결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욱이 고속도로 교통망을 모델로 하는 접근성 지표의 알고리즘을 제안하면 각 도시들의 접근성 공간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교통을 포함한 각종 지역계획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선정을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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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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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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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반복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수행한 재난 대응 업무로부터 생산된 기록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흩어져 있는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을 기록관리체계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능분류체계(BRM) 개발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선행 연구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SOP)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공통업무를 분석하였다. 총 28개의 매뉴얼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667개의 주요업무가 추출되었고 이는 다시 5개의 중분류 유형, 20개의 소분류 유형으로 그룹핑되었다. 나아가 업무유형별 생산 예상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재난안전 업무의 수행 및 재난안전 기록정보자원 관리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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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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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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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n 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rbitration has a unique advantage. Therefore, when most parties sign a charter party, they contain arbitration clauses. Whether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bind to the third party-bill hold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Based on the problem above, this paper compares the arbit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and discusses the composition of the Chinese Maritime Court and the Chinese court's adjudication of arbitration for foreign countries, which are recognized and enforced in China. What is most important in this study is observing the Chinese case from the beginning of 2000 to the present in order to rule whether the Chinese court can effectively incorporate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into the bill of lading, as well as whether it constitutes an effective binding force for third parties and changes in standard of recognition. Finall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China, the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bill of lading, and that the conditions for the third parties can be effectively restrained. There must be several points to be noted when recording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then help reduce the legal risks and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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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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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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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거부터 중국은 중화사상에 의해 주변국과 그 민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는 중국의 고유민족은 한족이고 그 외의 타민족들은 이민족이라는 것이다. 중국 덩샤오핑도 집권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필요에 의한 패권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내적으로 타민족들을 억압·말살하기 위하여 타민족의 거주지역을 제한하거나 고유언어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영토확장을 위하여 역사와 문화를 왜곡·편입하는 '하상주단대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원자재와 운송로 확보, 군사시설 확충, 수출시장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일대일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의 정치, 경제, 영토 주권 등을 침해하기에 한국도 중국과 관련한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등의 분야에 관한 대(對)중국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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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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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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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재학생들의 타대학 입학 및 편입으로 인한 중도탈락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해, 먼저, 자퇴신청원에 기재된 면담 내용을 딥러닝 토픽모델링인 BERTopic을 활용하여 분석하여 주요 토픽으로 부모의 영향, 학업 부진, 전공 불만족을 도출하였다. 그 후, 해당 토픽을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한 후 199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타의에 의한 대학 선택은 학업적응과 전공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학업적응과 전공만족은 중도탈락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의에 의한 대학 선택은 학업적응과 전공만족을 통해 중도탈락의도에 간접으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토탈락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모의 영향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을 입학 초기에 파악하고 이들의 전공만족이나 학업적응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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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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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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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1983년 10월 4일 AFKN의 위성 중계 방송 실시와 관련한 양국 간의 교섭 추이와 함께, 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던 국내 여론의 반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AFKN의 위성 중계 방송 실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교섭과정을 문화적 세계화라는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역사학적 사실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방법으로는 외교사료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아카이브 문서를 중심으로 역사적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 사실과 함께, 미디어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제를 가하고 있던 국내 정치적 조건에서 문화제국주의에 대한 사회 내 여론의 움직임은 정권 보호라는 정권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우발적인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본고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미 국방성 계획에 의해 실행되었던 AFKN-TV의 위성 중계 방송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문화적 세계화 질서에 '반강제적으로' 편입되었음을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