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수사업에서 실시하는 경제성분석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 측면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편익${\cdot}$비용분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분석시의 문제점으로 직접편익뿐 아니라 간접편익 및 비계량편익에 해당하는 사업의 효과도 편익부분의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홍수에 의한 교통두절로 인한 피해를 간접편익으로 고려하여 오산천지역에 적용해 보았다. 교통두절피해 편익의 항목으로서 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과 통행시간비용 절감의 두 항목을 고려하였으며, 이 두 항목에 내한 결과에서 홍수지체시간당(단위 1일당) 적지 않은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교통두절에 의한 피해항목을 간접편익으로 고려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교통두절피해를 정량적으로 계량할 수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편익에 영향이 가장 큰 편익가치(재화가치, 시간가치)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반된다면 이후의 다른 치수사업 경제성분석시에 효과적인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댐 운영 제약조건의 해소, 댐 기능회복, 댐직하류 하천에 대한 치수적 안정성 확보, 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댐 홍수조절과 댐직하류 하천의 연계 등 치수측면을 고려한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조기시행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일부 댐의 건천방지를 위한 하천유지용량 확보, 하천수질개선, 하천생태계조성, 하천공간조성 등 이수 및 환경 생태 측면에서도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32개 댐 하류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청댐, 임하댐, 용담댐 3개 댐을 시범사례로 선정하여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적 편익의 개념을 정립하고 직접 추정하고자 한다. 편익 항목으로 생활용수 공급편익, 공업용수 공급편익, 농업용수 공급편익, 유지용수 공급편익, 발전편익, 홍수조절 편익 등을 고려하였는데, 대청댐은 연간 37.5억원, 임하댐은 연간 60.1억원, 용담액은 연간 42.5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여 3개 댐을 합하면 댐직하류 하천정비사업의 경제적 편익이 연간 14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편익을 다시 국가 대 한국수자원공사로 배분하였더니 약 38% 대 62%로 계산되어, 현행 부담 비율인 40% 대 60%는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생활체육 이용자의 무형적 편익과 생활 체육 활동의 신체적, 정신적 효과 검증과 지도자 역량의 역할을 살펴보고 무형적 편익의 실질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의 가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활체육에 참여하고 있는 성인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신체적 편익, 정신적 편익, 사회적 편익, 자아 효능적 편익, 여가문화적 편익,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지도자 역량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Anderson & Gerbing(1988)이 제시한 2단계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편익과 여가문화적 편익은 지도자 역량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편익, 자아효능적 편익, 여가문화적 편익은 신체적 효과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효능적 편익과 여가문화적 편익은 정신적 효과에 정(+)의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도자 역량은 여가문화적 편익과 신체적 효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문화적 편익과 정신적 효과와의 관계에서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체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과 생활체육 이용자의 무형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 역량 있는 지도자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민간 자본 투자와 공공분야의 투자 지원으로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함양의 복지가 함께 공유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이 제공되길 기대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기본사업으로 5년간 수행한 대도시 지역 지하수 오염저감기술연구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로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성과의 비용, 편익,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 내부수익률을 산정하였다. 분석과제의 주요성과 중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 편익은 지하수 음용화 시설 구축에 따른 편익 및 지하수 데이터 가치 편익 두가지로 분석되었다. 이들 편익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2002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결과, 비용은 50.9억원, 편익은 676.9억원, 순현재가치는 626.0억원, 비용편익비는 13.3, 내부수익율은 15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소비자들에 대한 세분시장을 파악하고, 각 스마트폰 세분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속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스마트폰 소비자들은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과 함께 네트워크 편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추구편익에 따라 스마트폰 소비자들을 모든 편익 추구 집단, 실용적 네트워크 편익 추구 집단, 쾌락적 네트워크 편익 추구 집단, 비네트워크 편익 추구 집단 등의 4가지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4가지 추구편익으로 세분화된 스마트폰 소비자 집단별로 중요시 하는 스마트폰 속성들은 단말기 가격, 단말기 브랜드, 단말기 반응속도, 어플리케이션 활용, 요금제, 무선인터넷 연결품질, 동일한 통신사 가입자 수 등의 7가지 스마트폰 주요 속성들 중에서도 다양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편익의 유형을 분석하여 이제까지 제품에 대한 추구편익의 유형으로 널리 인식되어 온 실용적 편익과 쾌락적 편익의 2가지 유형에 추가하여 네트워크 편익이 중요하게 구분되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 실용적 편익, 쾌락적 편익 및 네트워크 편익을 추구하는 수준에 따라 특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스마트폰 소비자 집단을 세분화 하여 각 세분 집단별 차별화 수단을 속성 차원에서 제시한 것 등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페이스 북 브랜드 팬 페이지 사용자들이 추구한 편익을 기능적, 정서적, 상징적 편익의 세 차원으로 분류하여 이들 편익이 브랜드 애착과 브랜드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기능적 편익에 비해 감성적 편익이 브랜드 애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징적 편익과 기능적 편익 간의 비교에서는 상징적 편익이 브랜드 애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성적 편익과 상징적 편익은 차이가 없이 브랜드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랜드 애착은 브랜드 몰입에 영향을 주는 선행 변수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정보화사업의 편익을 평가할 때 학계에서는 많은 경우 현금흐름이 분명한 직접적 편익만을 고려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 도입을 사례로 하여 학계가 그동안 소홀히 한 간접적 편익을 추정한다.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은 외국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국산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간접적 편익으로는 선택가치, 국가 브랜드 강화,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국내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편익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추정법으로 추정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공간정보시스템의 간접적 편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편익을 실제로 비용편익분석의 편익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는 학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간접적 편익 가운데 일부는 비용편익분석의 편익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으로 그러한 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은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레크레이션 편익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댐의 관리와 다목적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결과 경쟁적인 물의 용도간 부적정한 유량배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최근 비록 시범적이지만 하천의 환경개선을 위해 다목적댐의 flusing 방류가 이루어지고 잇는 점도 댐의 기능이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에 대한 인식은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이외의 다목적댐의 다른 용도의 진실된 가치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목적댐의 저수(貯水)가 방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연결된다. 다목적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은 댐의 역할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될 수 있으며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댐 건설로 인해 가능하게 된 레크레이션 기회를 가치화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이용하여 서울과 춘천지역을 대상으로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집중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통해 소양강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을 측정하였다. 서울은 소양강댐의 하류지역에 위치하면서 일반적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지역이며 춘천지역은 소양강댐의 주변지역으로 소양강댐의 건설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어 양 지역에서 느끼는 소양강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독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댐으로 인한 레크레이션은 댐 저수지뿐만 아니라 댐 하류 하천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댐 저수지 지역인 춘천과 댐 하류지역인 서울을 대상지역으로 삼았다. 4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소양강댐의 연간 레크레이션 편익은 235억원$\sim$913억원으로 추정되어 소양강댐의 주요 기능인 용수공급이나 발전에 따른 편익과 비교할 때도 결코 작지 않은 편익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하천의 상류지역인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이 댐의 수혜자로 인식되는 하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WTP보다 크다는 것과 댐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댐에 대하여 양 극단적인 태도, 즉 강한 애착과 강한 반감을 함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레크레이션 기능이 댐의 주요 기능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 측정을 어렵게 하였던 댐의 레크레이션 편익의 개념화를 통해 편익이 측정 가능하며 소양강댐의 경우 다른 목적의 물 사용 용도보다 편익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다목적댐의 주요 기능을 확장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레크레이션 편익을 어떻게 내재화(內在化)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한다.
자연형 하천은 사용가치 뿐만 아니라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편익분석에 비사용적 가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자연형 하천이 경제적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형 하천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라북도 순창에 위치한 경천에 대하여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여러 조건을 달아 자연형 하천에 대해 어느 정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은 기본적인 속성과 환경용수, 생태계, 하천유지, 수질개선으로 구분하였고 순창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된 경천에 대해 경제적 편익을 분석한 결과 년간 약 11억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같은 결과를 이용하면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인 경제적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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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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