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문화 과학 시설 등의 비정형 사업에 대한 편익 평가의 기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CVM의 분석체계를 고찰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CVM의 설계에서 시장영역, 즉 목표모집단의 설정, 소득세라는 지불수단, 5년간 연단위로 한정하는 지불 방법, 저항응답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CVM의 설계에서 편의를 줄일 수 있는 전문가 검토, 표적집단조사, 사전조사, 본조사가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CVM의 지불의사 유도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단일 및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방식에 의한 지불의사 유도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이 모형들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이외의 모형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WTP 함수 추정에 가정하고 있는 특정 분포 가정을 다양화하여 WTP의 변동성을 검토하고, 모수적 분포 이외에 비모수적 기법을 활용하여 WTP 함수를 추정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0의 지불의사 문제와 저항응답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지불거부여부를 제시금액 이전에 제시하는 등의 질문 순서의 변화 등을 통한 지불거부자 파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의를 회피하는 노력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고객중심으로의 시장변화는 자연히 주택공급업체로 하여금 품질의 경쟁시대를 맞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품질경쟁시대에 부응하는 주택상품 기획을 위하여 단위세대 품질의 차별화 사례 및 대상 부위에 대한 유형분석 등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단위세대에 대한 품질의 차별화 유형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건축적 요소인 평면요소와 인테리어요소는 공간위계를 기준으로 품질요소를 세분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하였고, 사용자 편익과 관련 있는 설비시스템부위는 친환경성, 안전성, 에너지절약효과, 편리성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제품요소는 가구와 설치제품 및 편의품으로 구분하여 분류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 이 분류체계는 공동주택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단계에서의 제품 포지셔닝과 상품기획단계에서의 상품의 차별화요소 결정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체수자원 개발, 도시 비점오염과 물순환 체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기술에 대한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수 목적의 빗물이용시설, 치수목적의 우수유출 저감시설, 택지개발사업의 재해저감시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설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치수용 시설에 있어 설계강우에 따른 홍수량 산정방법을 제외하고는 이수 및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계획, 설계기술은 현재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수목적의 경우 집수면의 토지이용 특성, 용도별 사용수량 및 경제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수면적이나 대지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 계획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 빗물관리 의사결정지원 모형(RainCity v1.5 Beta)을 개발하였다. 강우자료는 5분 간격의 설계강우, 시우량 및 일 강우자료를 DB나 사용자 파일로부터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 특성에 따라 유출계수를 고려한 수문학적 집수면적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현재 버전은 이수 및 치수용 저류조, 침투통, 침투트렌치, 침투블럭 등 장치형 침투시설과 투수성포장 등 지표면 침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시설조합의 설치에 따른 유입/유출량, 침투량 및 사용수량 등 물순환 과정을 모의할 수 있다. 특히 선택된 시설조합은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목표 기능에 맞는 시설규모들을 선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경제적인 시설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GUI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도를 높이고, 식생형 침투도랑, 생태연못, 중수이용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국내에서의 빗물관리시설의 계획 설계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노선의 일부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를 '단거리순환버스(short-turn bus)'라 하는데, 단거리순환버스 관련 연구는 버스 네트워크보다 단일 노선에 대해 최적 회차지점을 결정하였으며, 대중교통의 편의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차내혼잡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버스 네트워크의 노선별 및 구간별로 단거리순환버스 도입의 우선순위를 차내 혼잡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으로 단거리 순환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기존 버스 노선들의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전후의 재차인원을 산정하고,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전후의 버스 네트워크 전체에서의 차내혼잡 감소 편익을 산정하였다. 또한, 단거리순환버스 도입으로 인한 운영자 및 사회적 비용을 산정하여 단거리순환버스를 도입할 노선 및 그 노선 내에서의 운행 구간을 변화시켜 반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 노선 내에서 단거리순환버스 도입의 비용/편익 비(B/C)가 가장 큰 구간을 그 노선의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구간으로 채택하였다. B/C 값을 기반으로 버스 노선들의 단거리순환버스 도입 우선순위를 결정하였으며, 여러 노선에 도입할 경우의 최적 대수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회피행위의 다목적성(결합생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암 검진 행위라는 회피행위 자료에 대해 표본선택편의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여, 사망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의 도출과 더불어 확률적 인간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 VSL)를 추정하였다. 간암 사망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 및 시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가계생산함수모형의 틀에서 사망위험 감소를 위한 한계편익을 추정하였다. 간암 검사를 받을 확률을 높아지도록 하는 변수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받은 기간이 길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현재 흡연자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건강염려 정도가 높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암 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조기 검진으로 인하여 감소하는 사망위험의 크기 및 성별, 교육받은 기간, 유배우자 여부, 가구 소득에 의해서도 예상한 대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암 검진에 의한 사망위험 감소 크기(risk)의 한계효과는 321,097원이다. 교육년수(edu)의 경우 1년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905원, 가구 소득(hinc)이 100만 원 증가하면 간암 검진비용이 1,743원 증가한다. 한편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간암 검진비용으로 12,310원을, 유배우자가 무배우자에 비해 7,969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사망위험 감소로부터 도출된 확률적 인간생명가치는 평균 사망위험 감소 수준 및 평균 암 검진 비용 수준에서 3억 2,110만 원이다. 또한 암 검진 소요비용과 암 검진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위해 민감도 분석의 결과에서는 확률적 인간생명가치가 1억 6,055만 원~6억 4,219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에서의 도로설계 안전성 평가는 도로설계 전문가의 설계도면 검토, 현장방문을 통한 자문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설계 안전성 평가는 전문가의 판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과 안전측 편익을 계산하기 위한 수치적인 결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도로설계 안전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IHSDM의 국내도로 적용성 평가, 잠재적 사용자 요구분석을 수행하였다. IHSDM의 사고예측모듈에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로구간별 사고빈도 및 사고율을 산정하는 방법론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AMF의 개발은 기존의 사고예측모형을 통한 사고예측이나 전문가 판단을 통한 안전성 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도로의 IHSDM 적용성 평가 결과 국내도로의 사고를 과대 예측하는 경향을 보여 국내도로의 사고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HSDM이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 지방부 국내도로 특성으로는 도로변 토지이용도와 미국과는 상이한 지방부 도로의 교통량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요구분석을 통해서는 데이터 입력방식과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는 방법의 다양성과 편의성이 확보가 중요시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접근에 있어서'효율성'과 함께'형평성'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 R&D 투자사업 중 하나인 농업 R&D 투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의 평가의 일환으로서, 과연 농업 R&D 투자로 인해 창출된 혜택이 농가의 소득계층 별로 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는지, 특히 농가의 경영 효율성에 고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표면적으로는 공공재원이 투자된 농업 R&D의 혜택은 비교적 고르게 배분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하위 30~40%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농가마다 이질적인 지식 흡수 활용능력을 통제하였을 경우,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농가에 비해 고소득층 농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 농업 R&D투자는 매우 역진(逆進)적인'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역진성은 농가들이 지닌 기술적'필요(needs)'의 이질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통적인 관행농업 중심의 저소득층 농가들에 비해 지식영농을 지향하는 고소득층 농가들이 농업 R&D의 결과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자연스럽게 혜택도 역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위치기반 서비스는 데스크톱 기반에서 활용하던 과거의 온라인 커머스(Online Commerce)와는 차별적인 서비스 특성을 지닌다. 장소에 상관없이 이동 통신 기기를 활용하여 온라인에 접속하여 온라인 쇼핑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보다 편하게 사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준다. 위치 별로 특정적인 쇼핑 정보, 서비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위치에 따른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소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증대 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치기반 서비스에서 희소성의 제공 단계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의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희소성의 단계는 첫째, 희소성이 없는 단계, 둘째, 시간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셋째, 수량 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 넷째, 시간, 수량 제한을 제공하는 단계로 실험 설계하여 실험 자극물을 통한 4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위치기반 서비스의 특성인 편재성과 상호작용성, 프라이버시 염려의 변수들을 추가하여 희소성의 단계에 따른 종속변수의 영향력 차이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시간제한과 수량 제한 희소성 자극물은 편재성, 상호작용성과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조절 효과를 나타냈으며, 해당 변수들도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간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수준의 소득으로 비슷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동안 고도경제성장 위주의 국가경제 정책과 정치, 사회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의 경제력 및 개발이 편중되면서 지역간 불균형 성장이 야기되어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특히 지역간 불균형성장은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특정지역주민들의 소외의식을 야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항상 비화되어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 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국가발전의 개념을 구성하는 경제성장과 지역균형발전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으며, 연구를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의 대상을 경제성장과 지역간 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의 변화 추이를 통한 지역간 인구격차 분석과 지역간 생활편익시설의 격차 등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던 1962년부터 지역균형개발을 실시하였던 2001년까지 10년 단위를 설정하였다.
최근 들어 contingent valuation method는 산림휴양자원과 같은 비시장재(非市場財)(nonmarket goods)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는 개방형(open-ended) 질문과 폐쇄형(closed-ended) 질문이 사용되어지는데, 어느 것이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평가하느냐에 관한 결론적 증거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산림휴양활동중 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겨울철 야외스포츠인 스키를 사례로 하여 무주리조트 스키장의 방문객들에게 개방형과 폐쇄형질문을 실시하여 두 설문기법간의 추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지를 비모수적검정(非母數的檢定)(nonparametric test)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개발된 여러 비시장재(非市場財)의 가치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計量化)한 결과,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하는 방문자 한 사람당 순경제적편익(純經濟的便益)은 15,131원에서 25,332원까지 나타났으며, 폐쇄형질문을 적용한 순경제적가치(純經濟的價値)가 개방형질문보다도 약 1.15배에서 1.67배까지 높게 나타났다. 비모수적검정(非母數的檢定) 결과 두 질문형태간에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폐쇄형질문이 개방형질문보다 전략적 편의(strategic behavior bias)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본 연구 결과로서는 폐쇄형 질문이 개방형 질문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contingent valuation을 이용하여 비시장재(非市場財)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경우, 이 두 가지의 질문형태를 함께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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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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