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철도학회논문집
• /
• 제13권3호
• /
• pp.333-338
• /
• 2010

철도투자사업의 경제성 증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편익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비용 부문에서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은 철도부문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차량의 정차 패턴까지 고려한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방법은 주요 역에 모두 정차한다는 시나리오를 토대로 운행시간을 작성하였으나 이는 실제 운행 여건과는 맞지 않는다. 열차별 정차 패턴을 고려하여 소요 차량수를 산정할 경우 계획 단계에서 적용되는 차량구입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고 경제성 분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0권1D호
• /
• pp.61-70
• /
• 2010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6권3호
• /
• pp.283-289
• /
• 2007

편익-비용분석은 국립공원 보전과 같은 공공투자 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편익과 비용이 화폐단위로 계산될 수 있으면 순편익을 계산하여 공공후생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존정책 결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비시장재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일종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연간이용가치는 65억원, 연간보존가치는 1,374억원으로, 프로우(flow)인 연간총가치는 1,43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스톡(stock)인 총자산가치는 약 3조21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 /
• 제47권7호
• /
• pp.629-641
• /
• 2014

본 연구의 핵심은 다양한 환경기초시설, 치수관련 시설물 등의 지자체별 개별적 건설과 운영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을 지양하는데 있다. 다음으로는 인접 지자체간의 협력적 운영을 통하여,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는 수자원시설의 효율성을 강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 지자체간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련시설의 투자비용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합리적 비용배분의 방법으로 비례법, 샤플리방법, 분리비용잔여편익 산출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시설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으로는 합리적 비용배분을 통하여 관련 지자체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정부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자체별 국고보조 방식보다는 유역의 협력적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 /
• pp.822-822
• /
• 2012

본 연구는 상류의 개발행위와 더불어 현재 수질관리의 기준이 되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대상으로 '규모의 경제'의 논리를 따른다는 가정 하에, 지자체간에 협조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여 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 하류 지자체와 중앙정부 등 관련 당사자들 간의 비용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평동산업단지와 영본B, 영본C를 대상으로 광주, 전남, 중앙정부를 이해당사자로 하여 협조적 상황 하에서 대상 비용배분 문제를 정의하였고, 협조적 게임이론에 근거한 SCRB법 및 샤플리법을 적용하여 비용배분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광주와 전남이 각각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산정하고, 해당 삭감량 만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의 규모를 설정하였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와 하수관거 공사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인 20년간의 총비용을 2010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상 하류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처할 경우 20년간 총비용은 416,311.8 백만원, 개별로 대처할 경우 464,439.6 백만원이며, 공동 대처가 42,359.3 백만원이 절감되므로 양 지자체 모두 협조적 게임에 응할 기본배경은 성립되었다. SCRB법에 의한 지자체별 비용배분율을 산정 결과, 광주 74.24%, 전남 25.76%로 산정되었으며, 2001～2010년 하수도 세입현황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은 10년간 최소 23.98%, 평균 29.22%, 최대 34.17%로, 각각의 비율별로 중앙정부, 광주, 전남의 비용분담액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으나 오염총량관리 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두 지자체가 협조하여 비용배분을 하게 된다면 하수처리시설의 수질개선효과, 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사업비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친수활동 증대와 생태 자연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질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오염 총량관리제의 목표수질보다 더 나은 수질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조적 게임의 상황을 복잡하게 하여 해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수질개선에 의한 다양한 효과를 편익으로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협조적 게임에 적용하여 전반적인 수질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 /
• 제19권3호
• /
• pp.195-202
• /
• 2017

본 연구에서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의 전국 확대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조기경보서비스를 활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가한 농가는 조기경보서비스에 대해서 대체로 만족하였고 농사에 잘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조기경보서비스에 대한 월간 지불의사금액은 평균 8,833원으로 조사되었다. 조기경보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시 군 농가의 50%가 6개월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편익대비 비용의 비가 2.2로 분석되어 전국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
• 제36권3B호
• /
• pp.240-247
• /
• 2011

본 논문은 U-City (Ubiquitous City)의 무선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WLAN 기반의 무선망과 WiBro 기반의 무선망을 고려하고 각 방식을 통해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무선망 방식을 선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비용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획득을 위해 셀 설계 및 커버리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WiFi와 WiBro의 기술적 특정을 바탕으로 편익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WiBro 무선망의 손익분기점이 WiFi 무선망에 비해 1.75년 빨리 도달하며, NPV(Net Present Value)도 114억원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무선망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6권4호
• /
• pp.685-694
• /
• 2016

야간 혹은 우천시에 노면표시의 시인성이 저하되어 교통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개된 차선도색 장비 성능개량에 따른 노면표시 수명 연장(1.5배), 축광차선도료를 배합한 야광 노면표시의 시인성 개선(32.7%), 인간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속도로 차선도색 설치규격 개선안(도색길이 6m, 빈길이 12m, 차선폭 13cm: 도색면적 27.8% 절감)을 도입하였을 때 종합적인 소요비용 및 사고절감 편익을 고려한 경제성분석을 통해 도입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 문헌을 바탕으로 노면표시 시인성 32.7% 개선에 따라 26.9%의 사고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절감편익은 125억원으로 산정되었다. 야광차선 도입 및 설치규격 개선에 따른 총비용 증가분은 306억원으로 고속도로 일괄 도입시 경제성(비용-편익비 0.41)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교통사고가 잦은 상위 20개 구간을 대상으로 각 구간별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구간에 따라 비용-편익비가 0.67~4.20으로 전체 20개 구간 중 11개 구간에서 경제성이 확보되어, 특히 지방부 고속도로 사고다발구간에 야광 노면표시 및 설치 규격 개선을 우선적으로 적용시 사고 감소에 따른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주제가 함께 논문의 말미에 토의되었다.

• 에너지공학
• /
• 제24권1호
• /
• pp.32-41
• /
• 2015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꾀하면서 경영이 어려운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저가 열원 제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제철소, 발전소, 쓰레기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미이용 열을 수거하여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수도권 Green Heat Project(이하 GHP 사업)의 시행이 고려되고 있다. 이에 GHP 사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GHP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HP 사업의 경제적 편익으로 열 공급편익, 생산원가 절감편익, 온실가스 저감편익, 대기질 개선편익의 4가지를 상정하여 평가한 후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으로는 사업착수 후 3년 동안의 투자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의 운영비가 발생한다.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1조 2,693억원으로 추정되어 0을 상회하여 GHP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또한 편익/비용 비율은 1.72로 계산되어 1.0보다 크기에 경제성 분석을 통과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은 24.26%로 산정되어 사회적 할인율 5.5%를 초과하므로 GHP 사업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따라서 GHP 사업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큐리티연구
• /
• 제41호
• /
• pp.7-36
• /
• 2014

본 연구는 2015년부터 감시 단속적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관리비 인상의 부담으로 인해 경비체계를 유인화 시스템에서 무인화 시스템으로 바꾸거나 경비원의 인력을 대폭 감소시키려는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아파트 경비의 유 무인화에 대한 경제성 비교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파트 유 무인 경비시스템의 경제성 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66%와 최대값의 경우 1.30%의 편익이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인경비 시스템의 비용 편익 비율은 최소값의 경우 1.42%와 최대값의 경우 1.66%의 편익이 발생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아파트 경비시스템 체계를 유인시스템에서 무인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효용성을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최대값의 경우 오히려 무인경비 시스템 보다 유인경비 시스템의 경제적 효용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