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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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7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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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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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다. 항공안전기술개발 중점과제들인 항공사고방지 및 피해절감기술 개발, 항공운항안전 및 평가 기술개발, 항공기 안전인증기술 개발, 항공기급 BASA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항공안전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이론을 사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항공안전기술개발은 과학기술적 효과, 산업 경제적 효과 또한 기타 긍정적 효과를 불러왔으며, 항공안전기술개발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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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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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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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1)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2)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3)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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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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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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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최근 정보업무의 실제영역에서 정보의 부가가치와 정보서비스의 경제성 문제가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상을 그 배경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의 가치와 정보의 효율성 측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정보의 경제성 문제를 정보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의 부가가치에 관한 논의는 수량화가 어려운 효과적 측면과 관련되며,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정보의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 분석과 거의 동일한 개념임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국립디지털도서관 DLP에 대한사례연구를 통해 정보학의 실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 분석의 실험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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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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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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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하지 못한 게릴라성의 국지성호우로 인해서 과거 장마와 같은 피해가 아닌 변화된 강우패턴으로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게릴라성 호우는 예측 또한 어려운 경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기유출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모형들 가운데 GRM(Grid based Rainfall-runoff Model)을 사용하였으며, GRM모델은 단기유출해석에 사용되며 국내에서 개발된 물리적 기반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하류인 청미천 유역을 대상으로 강우-유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환경부의 11개 기상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 티센망도 기반의 면적강우량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GRM에 적용하였다. 강우자료의 Event 선정기간은 2011년 6월 29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86.83mm 강수가 내린 Event이다. 공간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의 90M DEM(Digital Elevation Model), 농촌진흥청의 정밀토양도와 토심, 환경부 환경공간서비스의 대분류 토지이용도를 이용하였다. 또한, 검정을 위해서 정형우도인 NSE, 비정형우도인 Log-normal 우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각의 결과값은 NSE 0.966, Log-normal은 -1214.97의 값을 나타냈다. 추후, 다양한 적합지표를 이용하여 GRM의 강우패턴별, 유역별대표매개수가 산정된다면 홍수방어를 위한 강우-유출 모형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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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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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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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편익-비용분석은 국립공원 보전과 같은 공공투자 정책의 상대적 가치에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이다. 편익과 비용이 화폐단위로 계산될 수 있으면 순편익을 계산하여 공공후생을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파생되는 재화와 용역은 일반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보존정책 결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 경우 비시장재의 편익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이 가장 널리 적용된다. 본 연구는 이선선택형 가상가치평가법의 일종인 Turnbull 분포무관모형을 이용하여 월악산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최종적으로 자산가치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연간이용가치는 65억원, 연간보존가치는 1,374억원으로, 프로우(flow)인 연간총가치는 1,439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스톡(stock)인 총자산가치는 약 3조21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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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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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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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과 저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수지로부터 제거된 퇴적물의 친환경적 처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퇴적물처리 시범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비용은 집행된 사업비로 산출하였으며, 편익은 퇴적물 재활용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퇴적물 제거로 인한 침강지 건설비용의 절감, 저수지 내용적 증가로 인한 용수 확보 등의 3가지 요소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대체비용법을 이용하여 화폐화하고 현재가치화하였다. 편익 비용 비율(B/C)을 구하였을 때, 대상저수지에 따라 달랐으나 전체 사업의 B/C 값은 1.32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준설토 처리 공법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응집침전 공법, 기계탈수공법, 열반응안정화공법, 토양개량안정화공법의 순으로 경제성이 높았다. 기계탈수공법의 경우 타 공법에 비해 처리토의 재활용이 쉬우며, 2차 오염을 발생하지 않고,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저수지로부터 제거된 퇴적물을 처리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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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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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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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Purpose :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to describe outcomes of CHP activities, and to evaluate the economic validity of CHP through a cost-benefit analysis. Method : The sample size was 272. Data were collected using a researcher developed questionnaire from November 1999 to March, 2000. Result : The mean age of CHPs was 39.6 (SD-36). In regard to marital status, 90.8% of the respondents were married. 72% of the CHPs had associate degree. Among CHP activities, providing medical services was 50%, followed by home care visits 20% and health promotion services 20%, preventive services 10%. Total costs per month incurred to CHP activities was \3,053,437($2,442.7). Total benefits per month was \6,711,525($5,369.2). Hence, net benefit was calculated as \3,658,089($2,926). Conclusion : Cost-benefit ratio was 2.20, which provides the evidence of the economic viability of CHP program. The result of cost-benefit analysis, however, would more strongly support the economic value of CHP if intangible benefits of CHP activities such as decreases in pain and suffering and increased quality of life, could be counted.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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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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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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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TCE에 의해 오염된 산업 공단내의 지하수 정화 방법으로 양수 및 처리(pump and treatment) 공법이 제안되었다. TCE 농도 0.6 mg/L 오염 지하수를 30년 동안 이 공법에 의해 처리하여 0.005 mg/L 이하 농도로 방류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비용과 환경 편익을 전과정평가에 의해 산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환경 영향 및 환경 효과를 분석하였다. 방류 지하수의 총량은 $2.96{\times}10^7m^3$이며 제거된 TCE의 총량은 최대 17.6 kg이었다. 환경 비용은 에너지의 소비, 자원의 소비, 대기, 수질 및 고형 폐기물 형태의 오염 물질의 배출량 등으로 산출되었으며 환경 편익은 정화된 지하수의 사용으로 얻어졌다. 환경 비용에 따른 환경 영향은 30년 동안 구동하는 pump에 의한 전력 사용, 발전을 위해 소모되는 석유, 석탄 등의 원자재의 소모, 방출되는 지구 온난화 및 산성 가스, 부영양화, 폐기물의 발생을 포함하며 토양/지하수 정화 공정 전과정평가 모델의 사용으로 정량화하고 전세계 일인당 소모 또는 배출하는 표준량으로 나누어 표준화하여 비교한 결과 산성비 원인 오염물 배출이 가장 심각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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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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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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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내륙수로인 프놈펜-총크니아스항 내륙수로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루었다. 이 분석에서 B/C의 값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산출되었다. 대상 사업의 비용 및 편익은 3.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2009년의 현재가치로 환산되었다. 편익의 경우 사업에 대한 비관적, 중도적, 그리고 낙관적 전망의 편익을 각각 최소, 최빈, 그리고 최대값으로 하는 삼각분포로 가정하였다. 대안별 비용은 해당 총비용의 10%를 표준편차로 하는 정규분포로 가정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로서 대안 A의 B/C 평균은 0.25이며, 90% 신뢰구간은 0.16~0.35로 나타났다. 대안 B는 B/C의 평균이 0.10이고, 90% 신뢰구간이 0.06~0.13로 나타났다. 대안 C의 경우에는 평균 0.15과 0.12~0.19의 90% 신뢰구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모든 대안에서 B/C가 1보다 낮아서 연구대상 구간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한 시행여부는 정책적 분석까지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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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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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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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경제재로서 수자원(Water Resources)의 속성이 공공재 성격을 동시에 띠면서 수자원기술의 측정과 성과 관리 체계를 확보하고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동안 수자원기술의 평가는 대부분 순현재가치(NPV)나 비용편익효과(B/C)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Feasibility Study) 혹은 기술(환경)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로 수행되어 왔으며, 연구성과의 확산과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술 기반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모델은 체계화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K-water(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K-water 평가대상기술은 공공재로서,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 및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사회전반에 기여한 가치를 산출하여, 편익의 파급효과에 대한 성과 홍보자료, 혹은 비용 투입 당위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기술의 특성상 대규모 연구개발 투입 비용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재를 다루는 한국의 대표적 공기업인 K-water가 사업 운영상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입개발 비용에 대한 성과산출 근거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고에서는 K-water가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분야의 기술적 특성에 적합한 기술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공익형 수자원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사례를 실증하였다. 특히,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평가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관 편익항목을 기준으로 비용계정에 매칭시킨 후, 기존의 비용-편익 접근법과 FCF(Free Cash Flow)법의 평가체계를 활용하는 'K-water 고유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K-water 연구성과 관리체계 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동시에 "해수담수화"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자원 분야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의 설계 구성로직과 평가프로세스를 분석하며, 기술통합관리시스템 상의 공익형 및 수익형 기술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각 모델별 참조정보 및 DB 연계로직도 살펴본다. 종래의 타 분야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이 지닌 재무적 데이터 기반의 사업가치 산출로직에 수자원 특성이 반영된 정성평가지표의 정량화 지수를 함께 반영한 하이브리드형 평가모듈과 실제 웹기반 평가의 UI 구성화면을 검토한다. K-water의 가치평가 모형은 공익형과 수익형 수자원 기술을 구분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먼저 수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기술의 경제성"이라고 하는 특성상 외부 산업유형의 수익(Profi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 가능하다. 예를 들어 K-water 기술인벤토리 수도부문 기술은 수처리 멤브레인과 같이 수익 지향 기술이 다수 분포된다. 반면에, 공익형 기술가치평가는 공공의 편익(Benefit)과 비용(Cost)특성을 반영하여 화면을 설계하게 되는데, 댐과 같이 편익을 지향하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또한 본 고에서 제시된 비용-편익 기반의 공익형 기술가치평가 모형(K-water 고유 평가모델)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회적 수명(20년)을 지닌 수자원 기술의 편익흐름 추정으로부터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았으며, 향후에는 다양한 사업환경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별 평가모형 검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