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비교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주류적인 시각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본래의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성은 간과하여 왔다.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노동생산성, 산업구조, 근로세대의 생애주기,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지출, 경제성장, 사회적 합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한국을 포함한 44개국들을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단년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았지만 사회적 협의 및 공적연금 운용과 관련한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장정도와 다른 연금체제와의 연계 등과 같은 적절성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폭넓은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적절성, 통합성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공적연금제도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의 어떠한 결합형태가 노인빈곤감소율을 설명하는 원인조건이 되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빈곤감소율을 결과조건변수로, 공적연금지출 비중, 재분배지수, 1층 공적연금비중, 2층 공적연금비중과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을 원인조건변수로 하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수행했다. 분석결과, 높은 공적연금지출 비중, 낮은 2층 공적연금비중과 높은 2층 강제적 사적연금비중의 결합은 높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낮은 노인빈곤감소율의 원인조건으로는 보다 다양한 결합 형태가 발견되었다. 이 논문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일찍이 복지국가 발달에 산업화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가 발달한 서구 선진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복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러한 한계를 보완, 설명하기 위해 이익집단들이 선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확대될 수 있었다는 민주주의 이론, 복지국가를 요구하는 노조와 좌파정당들의 힘이 강화될 때, 복지국가 또한 발달할 수 있었다는 권력자원 이론 등이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복지국가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기존 이론들에 따른 요인들 외에 산업구조에 따른 요인들을 추가하여 퍼지셋 질적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복지국가발달에 있어 기존이론 외에 제조업의 비중 또한 복지국가 발전의 중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산업화 이론, 민주주의와 선거경쟁이론, 권력자원 등과 같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기존이론 뿐만 아니라 제조업 비중과 같은 산업구조 또한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론(Fs/QCA)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원인조건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원인변수를 사회경제적 요인(고령인구비율,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 재정적 요인(재정자주도), 정치행정적 요인(노인복지조례 수)으로 선정하였고, 결과변수는 노인 1인당 복지예산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복지예산을 결정하는 원인변수의 조합은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고령인구비율이 낮으며,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고, 노인복지조례 수가 적은 경우였다. 둘째,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낮고, 재정자주도가 낮으며, 노인복지 조례 수가 많은 경우였다. 셋째, 고령인구비율이 높고, 노인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높으며, 재정자주도가 낮은 요인이 결합되어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에서는 사회경제적 요인, 재정적 요인, 정치행정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노인복지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과 데이터의 공공 개방에 관한 정책 수행 기관, 데이터 구축 기업, 그리고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기관의 데이터 품질에 대해 이해를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습용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실증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속성 요인, 데이터 구축환경 요인, 데이터 타입 관련 요인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과 관련된 중요 선행요인을 도입하여 이론적 모형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393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업과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기업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퍼지셋 질적비교분석 방법과 인공신경망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학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는 호텔산업에 이례적인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호텔 고객들의 서비스 로봇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혼합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호텔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나아가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 이용의도를 형성하는 변수들의 패턴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경험 공동창출, 즐거움, 개인화 그리고 신뢰가 비대면 서비스 이용욕구를 거쳐 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방법에서는 도출된 모든 패턴에서 즐거움이 핵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호텔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호텔 매니저들에게 위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도시 관광객의 과잉 증가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주거지역의 관광지화로인한 거주민의 이주현상을 의미하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stification)은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주도와 북촌한옥마을 등에서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환경오염, 지가 및 임대료 상승, 공동체 문화 약화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해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스마트 관광 도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5년부터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온 부산시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관광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사회적 비용, 환경적 지속성, 문화적 혜택, 기술적 영향이 거주민 삶의 질 저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세 가지의 거주민 삶의 질 저하 패턴이 도출되었다. 관광 개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느낄 경우 거주민들은 필수적 혜택(기술·경제적 혜택)(패턴 1)이나 부차적 혜택(환경·문화적 혜택)(패턴 2)을 크게 인식하더라도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개발로 인해 어떤 혜택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패턴 3).
재무적 성과 측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단기적 운영효율성의 증대는 물론 지속적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기술투자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개별 기업의 기술투자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양상 혹은 패턴이 동일 산업 내에서도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점이 궁극적인 기업성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투자를 전통적인 R&D 투자와 IT 투자로 구분하고, 두 가지 유형의 기술투자가 조합되어 만들어 내는 일종의 기술투자 패턴이 기업규모 및 공급사슬 상에서의 위치에 따라 기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562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세부적인 기술투자 패턴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그 영향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사슬 상에서의 위치에 따른 영향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경영환경에 따라 보다 적합한 형태의 기술투자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들 간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산율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저출산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무긴장이라는 요인, 일-가정 갈등을 중심으로 직무긴장과 연관된 수 있는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OECD에서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낮은 수준의 직무긴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 및 높은 수준의 GDP를 특징으로 하는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 둘째, 직무긴장과 삶의 만족도, 그리고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좋은 수치를 보이는 경우 GDP가 높은 수준의 출산율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의 균등한 분배를 가능하게 하는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서비스와 기술 간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서비스 혁신 활동을 간명하게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직관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패턴분류체계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비스의 상호연관 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 방법을 채택하여 서비스 혁신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4개의 서비스 혁신 차원(i.e., 서비스 창출, 서비스 전달, 고객 상호작용, 그리고 기술)과 서비스 혁신 환경(기업 규모) 등 5개의 원인 변수들을 도출하고 기업 성과(매출성장률)를 결과 변수로 두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내의 198개의 지식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높은 기업 성과를 보이는 4개의 서비스 혁신 패턴과 낮은 기업 성과를 보이는 4개의 서비스 혁신 패턴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고객 상호작용 혁신은 높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이나, 단독으로 수행되기보다 기술 혁신이나 서비스 전달 혁신 활동과 상호작용을 하였을 경우 높은 기업성과를 보였다. 기술 혁신은 비기술 혁신(i.e., 서비스 창출, 서비스 전달, 고객 상호작용)과 결합하였을 경우 높은 기업성과를 가져오는 서비스 혁신의 핵심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경우 결합되는 하나 이상의 비기술 혁신 활동이 핵심 조건으로 수행되어야만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혁신은 서비스 혁신에서 단독으로 수행될 경우 오히려 낮은 기업성과를 가져왔다. 서비스 창출 혁신과 서비스 전달 혁신은 기술 혁신과 모두 핵심 조건으로 결합되어 수행되었을 때 높은 기업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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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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