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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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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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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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경찰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확보의 정당성 마련을 위해 경찰의 예산집행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경찰의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은 예산집행의 문제점으로 분류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집행관리의 부적절이 40%에 달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 기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예산의 과다/과소 계상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적 외 사용을 포함한 법령위반 사항이 10%에 달했다. 부서별 분석결과, 교통국이 40%이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교통국에 대한 효과적 예산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생활안전국의 경우는 사업의 유사중복,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사업계획 부실 등 집행이전의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문제점이, 기획조정관의 경우는 법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분석결과 교통안전 소통확보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었으며, 경찰행정지원, 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전문경찰 양성, 치안 인프라 구축 순으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러한 경찰의 예산집행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예산의 집행실태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부적절한 예산의 사용 등이 발생했을 시에는 부서나 지방경찰청별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서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패널티를 마련해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집행과 관련된 문제의 일정부분이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편성 당시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안을 작성해야만 한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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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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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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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1990년대 초까지 자동차 제조사는 인테리어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로 설계, 구동방식, 크기 등 기술적 구조를 체계화하기 위한 시도를 중점으로 발전을 거듭하였고 단순히 의장디자인과 비교하면서 인테리어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러한 상황은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유는 소비자가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고객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능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동차 안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며 사용하는지 관찰하고, 그 결과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즉, 전략적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인테리어의 개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감성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사용자 중심의 가치관 전환을 가져온 중요 요인이 되었다. 오늘날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은 다양한 요소 변화를 반영하는 컨셉트카를 매 해 선보이고 있는데, 향후에는 감지기능과 네비게이션 적용의 무인주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을 반영한 디자인 적용이 미래 디자인의 핵심적 트렌드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품디자인, 패션, 가구 등 타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인의 다각적 컨셉트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객관적인 관점으로 시대적 배경에 따라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변화와 조형적 특징을 조사,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자동차 인테리어의 흐름을 크래쉬패드 중심으로 비교하여 다변화(多變化)하는 기술적 중요 요인과 함께 향후 자동차 인테리어 디자인 방향을 연구하고자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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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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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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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평가받는 몇 가지 비행이론을 사용하여 한국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사회유대이론, 사회학습이론, 일반긴장이론, 자기통제이론을 사용하여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밝히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다. 특히 위의 4가지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이 청소년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4가지 이론에서 추출된 많은 독립변수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14가지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다. 연구결과, 사회학습이론의 설명력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유대변인들 > 일반긴장이론 > 자기통제이론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학습이론에서 추출된 친구와의 차별적 접촉과 정의변인은 다른 이론의 변인에 비해 가장 많은 청소년비행 변량을 설명함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이 가장 효율적으로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가지 비행이론에서 추출된 독립변인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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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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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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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장애문제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경험하는 취약한 집단인 장애노인을 대상으로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와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성별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 중 만65세 장애노인 386명을 추출하였다. 연구질문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방법은 독립표본티검정, 다중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장애노인의 9가지 일상생활만족도 차원 중 6가지 차원이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장애노인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 장애노인과 남성장애노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영향요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건강상태: 나쁜 편', '만성질병 있음', '가족과 타인의 도움필요', '장애정도: 중증'이 일상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남녀장애노인에 대한 건강지원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및 실천적으로 지원할 수 방안을 제언하였다. 반면에 차별영향 요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즉, 여성 장애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남성 장애 노인은 교육수준이 무학일 경우보다 중졸과 고졸이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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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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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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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