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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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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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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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9개 산업으로 나누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VECM 방법론과 더불어 Demitrescu and Hurlin (2012)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 Granger causality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에서 에너지소비로, 수출에서 에너지소비로의 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역으로는 Granger Causality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생산이나 수출에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추진될 수 있다는 Qzturk (2010)의 보존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에너지소비, 수출, 노동, 자본 간에 장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장기균형관계에서 에너지소비가 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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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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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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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자본과 노동의 요소투입물의 증가가 환경오염의 증가를 유발한다는 Byrne (1997)모형과 기술축적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Bovenberg and Smulders (1995)모형을 혼합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경제성장률 제약조건식을 도출하여 경제성장과 환경오염관련 변수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도출된 경제성장률 조건식에서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인 소비와 오염의 비효용이 감소할수록, 할인율이 감소할수록, 오염저감기술수준이 증가할수록, 기술생산성 파라메타가 증가할수록 증가함을 보였다. OECD 20개국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고정자본, 기술이전과 같은 성장관련 주요 변수들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관련 기존의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환경오염변수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값으로 나타나지 않아 이론적으로 도출한 경제성장률조건식의 설명에 한계가 있으나 오히려 환경쿠즈네츠곡선가설의 존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증분석 연구과제를 남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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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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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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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지자체, 수도권, 동남권을 공간적 범위로 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6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하였다.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는 지역내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공간단위별 패널자료를 구축한 다음 자료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패널단위근 검정과 패널공적분 검정을 시행하였으며,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 격차 간 관계는 DOLS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인과성 검증을 위해서 VECM모형과 그랜져인과관계 검정을 시행하였다. 16개 광역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 내부 격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총생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부 격차는 1.258% 증가하였으며, 단기 및 장기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동남권은 모두 지역경제 성장과 지역 내부 격차 증감이 상호 간 인관관계성이 있었으나, 수도권은 격차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동남권은 감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 내 격차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표하는 광역경제권인 동남권의 양상은 서로 다름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상이한 성장단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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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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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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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자원환경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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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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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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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00년 이후에도 유가상승은 과거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상승하였으나 경제성장, 소비 등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1998년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반응이 변화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1998년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에 대해 유가 및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어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율에 생산자물가가 미치는 영향도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산비용 상승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완화되었으며 부가가치에도 영향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의 관계변화 및 그 원인,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부문의 요소투입 및 생산품 변화 등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