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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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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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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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本文稿旨在就世界经济两大支柱体美国和中国在过去2年间持续的贸易纷争的背景和性质, 发展过程以及对两国经济的影响等进行概括总结。与此同时, 本文还将探索贸易摩擦作为G2之间争夺霸权的战争, 是否会波及到日益紧张的南中国海以及台湾海峡的局势。为此, 本文还将就以2008年世界金融危机为起点飞跃发展的中国, 与在冷战后维持单极体制的美国相对抗进而逐渐确立新两国体制的过程, 以及G2格局出现以后, 美, 中新冷战格局形成的过程等进行研究。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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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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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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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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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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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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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중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보편적 국력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강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패권국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이 이와 같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정치질서가 도전받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해양패권을 놓고 기존의 패권국인 미국과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동아시아의 해양을 무대로 진행되고 있어 해양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있는 해양국가인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해양에서의 미-중 군사경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러한 경쟁이 동아시아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모색해 본다.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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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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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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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미·중간 패권경쟁과 최근 미·러간 동유럽(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경쟁에서 증명한 것처럼, 대부분의 안보 전문가들은 21세기 미국의 가장 큰 안보위협은 강대국간 경쟁의 복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상기 강대국간 패권경쟁의 핵심수단은 군사력이며, 이러한 군사력 운용의 효율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수단은 단연 우주력(space power)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미국과 중·러간 우주패권경쟁이 전(全)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상기한 전략환경하에서 우리나라도 우주에서의 국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약적인 국가 우주력 발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21년 6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및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가 결정을 계기로 도약적 우주력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제한으로 현(現)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 발사체를 활용하여 우주자산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은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발사방향 제한, 충분한 안전공간확보 불가 및 지원시설 구축 제한 등 선진국 우주센터와 비교해 많은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현(現) '나로' 우주센터 입지조건을 선진국 우주센터와 비교하고 제한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내 후보지를 제시하는 데 있다.

•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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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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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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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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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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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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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산업혁명과 함께 기존 산업구조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기술패권주의가 심화되면서, 기술 패권의 승패에 따라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다.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동향 속에서 적극적인 R&D 연구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 의한 기술 탈취나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 이는 산업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산업기술 보호 수단도 마련되어야 한다. 선제적으로 중요한 산업기술을 적절히 식별하여 중요도에 따라 보호수단을 이행하는 것이 산업기술 보호의 시작일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지식그래프와 임베딩 모델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핵심산업분야 중 하나인 반도체 분야의 기술문서를 중요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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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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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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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supremacy is unfolding in the high-tech field, and quantum computing can be determinant for economic and security ripple effects. The United States and China, leaders in quantum computing, have developed this field through adequate policies. The United States has fostered quantum computing through government policies and competition among private companies, while China has secured world-class technology through large-scale government investment and attracting foreign talent. In quantum computing, securing talented people is essential to guarantee independent technology development regarding academic attributes and security. We analyze quantum computing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 a timeline and determine their policy trends. In addition, the policies for securing talent in these countries are reviewed, and the policy effects are compared based on literature analysi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y cas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ilateral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re delineated.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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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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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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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의 일본제국과 현대 일본의 아베 2기 내각 출범 이후의 국제체제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의 국제체제적 특성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로 인해 두 가지 사례가 보이는 차이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 당시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파리강화회의, 워싱턴 해군조약, 런던 해군조약 등을 거치면서 아시아 유일의 열강이라는 국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아시아 내 식민지를 가진 서구 열강들이 여전히 역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세력팽창으로 전환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로 인해 서구 열강들은 유럽의 전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군국주의적 일본제국은 '패권 공백'이란 국제체제적 특성을 놓치지 않고 스스로 지역 패권국이 되었다. 2012년 이후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 일본의 사례는 과거 군국주의와는 달리 '패권경쟁'적 신냉전의 구도 속에 놓인 동북아시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주변 국가 대비 양적 군사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구적인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를 위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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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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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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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기존의 장미혁명과 오렌지혁명에서도 나타났듯이, 레몬혁명에서 발생한 미국 및 서방세력의 지역패권 장악 의도는 시민혁명의 선거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혹은 선거활동을 하는 NGO 단체들을 재정적, 도덕적, 이념적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자국에게 유리한 정권을 창출하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비록 NGO 단체들에 의해 지원받은 시민단체들이 순수한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조직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NGO 단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색이 배제된 순수한 민간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였을 때, 시민단체가 가지는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장미혁명이나 오렌지혁명, 레몬혁명에서 활동하였던 시민단체들은 모두 서방의 지원을 받는 NGO 단체들이었다. 색깔혁명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기보다는 색깔혁명을 통해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가 강화되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이 침해받거나, 과거 앞마당이었던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화될 경우, 지역패권을 둘러싼 미국 및 서방세력과 러시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러시아는 서방세계를 견제할 수 있는 SCO, CSTO, EurAsEC과 같은 역내 다자간 협력기구를 통해 중국, 인도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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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통권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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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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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과학기술의 혁신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당면한 경제패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런 면에서 국가 과학기술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갖는다. 우리의 과학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①과학기술처②상공부③농립수산부④체신부⑤동력자원부⑥환경처⑦건설부⑧보건사회부⑨교육부⑩국방부 등 10개 주요 관련부처가 갖고 있는 2000년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개발 복안은 어떤 것일까. 최 일선에서 실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자를 통해 해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