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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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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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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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Lawsuits related to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involve a range of legal issues, based on which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organize the judgment system by stage of lawsuit from a legal perspective by reviewing the factors dealt with in precedent research. The main issues at hand include assignment of obligation, the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of exclusion period begins and the day on which the defect repair is completed. The rationality of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system could be determined by reviewing the recent cas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review,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and complements of the system. First, the process of assignment of obligation should be systemized, and the guarantee insurance system that provides a warranty deed should be improved as well. In addition, improvements and systemization should be made to clarify the responsibilities for any defect arising from the agreements that are not stipulated on the contract, computation of abatement rate of compensation and the system by which the responsibility for the defects is completed when residents acquire ownership from rental status.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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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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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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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current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s four critical problems: absence of needs assessment, absence of case management, shortage of professional workers, and absence of local social welfare agencies.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of Korea has pushed forward with a project to reform the welfare infra-structu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ince 2007. It's main purpose is to reorganize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 report from the project makes two suggestions: introduction of new standards for disability and set-up of disability service determination centers. The new standards for disability are suggested to include a work ability test and a welfare needs assessment tool as well as a medical standard. Three models for disability service determination centers are suggested: independent model, local governmental model, and public corporational model. Tentative operations using the three models are on the way in the second half of 2008. In order to reform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study makes a fundamental suggestion: set-up of about 120 local welfare agencies over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Family can have direct control, and which are equipped with professional workers who are able to perform needs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In actuality, welfare centers for disabled people are the best options for local welfare agencies for disabled peopl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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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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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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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study suggests apparel sizing systems for obese women in their twenties to fifties. Size Korea body measurement data were used for sampling the obese subjects by obesity judgment indices. A total of 7 obesity judgment indices frequently used in the clothing field were inspected and the measurement data of 499 females defined as "obese" by over 5 obesity judgment indices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A total of 2,212 female body measurement data for the Size Korea Project were collected. These were compared with the 499 data of the obese women in the study. Except for all heights and some lengths correlating with heights, the measurements of obese women were larger than the entire group of females. Bust girth, hip girth, and height were selected as control dimensions of the outerwear covering the upper body; waist girth and hip girth were selected as control dimensions of the outerwear covering the lower body. In each crosstabulation table, 3cm pitches and 5cm pitches by bust girth, waist girth, and hip girth were compared in the aspects of coverage and coverage efficiency. Finally, sizing charts for outerwear covering the upper body and the lower body of obese women were established in the study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coverage and the coverage efficiency. These Size charts were given by 5cm pitches as final sizing systems. Size number of outerwear covering the upper body was 10 and size number of outerwear covering the lower body was 9. In addition, the body measurements of control dimensions and referable dimensions for making garments are given.

• KAPE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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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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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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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돼지도체 등급제는 육량과 육질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하에서는 육량이 우수한 도체라 할지라도 육질이 좋지 않을 경우 상위등급(A$\cdot$B등급)으로 판정 받는 것은 어렵고, 마찬가지로 육질이 우수한 도체라 할지라도 육량이 낮을 경우 상위등급으로 판정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위등급은 육질과 육량이 모두 일정수준이상인 도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돼지도체의 등급판정 기준이 체중 및 등지방두께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성장(체중의 증가)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몸의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품종에 따라 고유한 성장률과 성장기 체중이 있고, 단계별로 생체의 각 조직이나 부위가 균형되게 발육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체조직의 발육순서는 뇌, 골격, 근육, 지방의 순이며, 각 부위의 발육은 머리, 배, 허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돼지 탕박도체의 중량(성장) 증가에 따른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의 변화, 부위별 중량 및 수율의 변화 등을 알아보고, 또 부위별 수율이 등급판정결과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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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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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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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This study is directed for the development of rational rating models for realistic safety assessment and the computer rating system for highway bridges. For this purpose, the conventional rating system is considerably improved in appropriate way, and a rational rating system based on the reliabilty method is proposed to estimate safety of deteriorated bridges by using only the visual inspection data or the statistical data available. In addition. the rating system which can assess the realistic allowable passing tonnage of military vehicles in case of the military operations is also presented. From this study, it is known that the presented rating system and the computer program BRS(Bridge Rating System) provide an effective tool which can handle the degree of deterioration and various uncertainities of the bridge systematically. so it can be used widely for assessment of safety and load carrying capacity of existing deteriorated or damaged bridge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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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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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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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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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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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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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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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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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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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암호 알고리즘 출력문에 대한 난수성 검정들은 평문과 암호문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난수열의 생성자는 비밀키의 생성자와 같은 많은 암호체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고 있는 난수열은 모의 난수라고 한다. 따라서, 이진수열에 대한 난수성을 검정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나 다른 이론적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난수열이 갖고 있는 난수성 판정에 관하여 universal 엔트로피 검정방법과 근사 엔트로피 검정방법을 이용하며, 위의 두 방법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인 배경과 모의실험을 통한 판정기준을 제공한다.

• Proceedings of the ES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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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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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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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 평가 항목중 중요 요소의 하나인 운전원의 인지적 작업부하(정보입력, 의사결정, 및 정서적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부하를 부과할 수 있는 사건 시나리오 구성방법, 피실험자에 대한 훈련 방법, 실험과 디브리핑을 통한 운전원 행위 및 사건 경위 기록 체계를 개발하였다. 운전원 행위자료 데이타베이스에는 특정 요소행위 시점, 관측행위 분류, 사용된 표시장치, 의사결정내용, 사용된 조종장치, 조종행위분류, 운전원간 의사소통 내용, 정서상태, 표시장치 및 조종장치의 사용편의성 여부 및 불편이유, 주요사건 발생시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운전중 CNS 운전원에 제시되는 자극의 변화에 수반되는 운전원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운전원이 받는 정신부하를 측정하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ECG, EEG, 호흡패턴,피부온도, 수평EOG, 수직EOG, 심박률, 및 호흡률의 생리변수에 대한 측정이 이루 어졌으며 각각의 신호를 초당 100개씩 샘플링하여 A/D 변환하고 정신부하 추정 알고리즘을 거쳐 정신부하 여부를 판정하는 점수를 구하였다. 다차원의 정신부하 판정 점수는 OR gate에 의해 통합되어 정신부하 발생시점과 함께 정신부하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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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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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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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FTA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기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은 BPM 을 기반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하는 최초의 시스템으로, 원산지판정절차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모델링 방식으로 정의하여, 사용자가 원산지판정 로직을 작성하기가 용이하며, 변경된 절차를 수정하고 관리하기에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