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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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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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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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사항이 있고, 이들을 정리하면 현행 법률적 판정체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수행된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소송의 단계에 따라 법률적 관점의 판정체계를 정리하였다. 채권양도, 제척기간의 기산일, 하자보수종결합의 등이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이다. 한편, 이에 대한 최근의 판례자료를 검토하여 판정체계의 논리를 증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 및 보완토록 제안하였다. 우선 기존 쟁점에 대해서는 채권양도과정의 체계화와 하자담보 보증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비 계약사항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관계와 손해배상 경감률의 산정 및 임대 후 분양 전환시 기존 하자종결관계를 체계화해야 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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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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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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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는 욕구평가체계의 결여, 사례관리체계의 미비, 전문인력의 부족 및 지방복지행정기관의 미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인프라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선방안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과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 있으며, 장애판정체계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도구 외에 근로활동능력평가도구 및 복지욕구사정도구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장애서비스판정센터의 설립 모형으로 독립형, 지자체형, 공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2008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보건복지가족부가 통제할 수 있고, 욕구평가와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을 120여개 설립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정점으로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지방장애인복지행정기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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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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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9-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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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20세 이상 비만여성을 위한 의류치수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2003~2004년 한국인 인체치수조사사업의 원시자료 중 선행연구에 의해 의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비만판정지수 및 비만판정용 측정치 7개 항목(Rohrer지수, Vervaeck지수, BMI, 상대체중, 허리둘레, WHR, 젖가슴둘레) 중 5개 이상의 비만판정도구에서 비만으로 판정된 49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치수체계 제안에 앞서 2,212명의 성인여성 전체의 인체치수와 499명의 비만여성의 기초통계치수를 제시한 결과, 키 등의 높이항목 전체와 키와 상관관계가 높은 몇몇 길이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치수항목 즉, 둘레항 목, 두께 및 너비항목 등에서의 인체측정치가 크고, 비만판정지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류의 치수체계 제안을 위해 젖가슴둘레, 엉덩이둘레, 키가 기본신체부위로 선정되었으며, 하의류의 치수체계 제안을 위해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가 기본신체부위로 선정되었다. 치수체계 제안을 위한 교차분석표에서 젖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둘레항목은 3cm 간격과 5cm 간격을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나 키는 5cm 간격으로만 한정하였다. 두 치수간격 중 보다 높은 커버율과 커버효율을 보이는 치수간격을 선택하고, 사용자의 분포율도 전체 비만여성의 1% 이상, 2% 이상 및 3%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의 분포율별로 커버율과 커버효율이 높은 치수구간을 선정하였다. 상의류와 하의류 치수체계 모두에서 3% 이상의 사용자 분포율을 보이는 5cm 치수간격이 가장 높은 커버효율을 나타냈으므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상의류를 위한 치수호칭으로 10개, 하의류를 위한 치수호칭으로 9개를 제안하였으며, 각 호칭별로 기본신체부위의 평균 인체측정치와 참고신체부위의 평균 인체측정치를 제공하여 호칭별 의류제품의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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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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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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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현행 돼지도체 등급제는 육량과 육질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5개 등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러한 등급판정체계 하에서는 육량이 우수한 도체라 할지라도 육질이 좋지 않을 경우 상위등급(A$\cdot$B등급)으로 판정 받는 것은 어렵고, 마찬가지로 육질이 우수한 도체라 할지라도 육량이 낮을 경우 상위등급으로 판정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위등급은 육질과 육량이 모두 일정수준이상인 도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돼지도체의 등급판정 기준이 체중 및 등지방두께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성장(체중의 증가)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몸의 질량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품종에 따라 고유한 성장률과 성장기 체중이 있고, 단계별로 생체의 각 조직이나 부위가 균형되게 발육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 체조직의 발육순서는 뇌, 골격, 근육, 지방의 순이며, 각 부위의 발육은 머리, 배, 허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돼지 탕박도체의 중량(성장) 증가에 따른 등지방두께와 등심단면적의 변화, 부위별 중량 및 수율의 변화 등을 알아보고, 또 부위별 수율이 등급판정결과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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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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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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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본 연구는 도로교량들의 효율적인 안전도 명가 및 내하급수 판정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행 도로교 내하급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후 외관조사 또는 가용 통계자료 만으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신뢰성 방법에 기초한 합리적인 내하력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비상작전시 군용차량의 설제적인 허용통과 급수 판정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하력 및 내하급수 판정시스템, 그리고 내하력 평가 프로그램 BRS(Bridge Rating System)은 교량의 노후도와 각종 불확실량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실 내하력 평가수단으로서 장차 교량의 안전성 및 내하력 평가에 널리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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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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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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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제상사중재를 다루는 중재판정부의 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유효한 합의를 통하여 구속력 있는 중재판정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중재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중재인의 판정권에 대한 결정은 중재인 자신이 내린다. 중재인은 중재합의에 의하여 그 권한이 부여된 사건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게 되나, 명시적으로 그 권한에 따라야 하는 사건 외에 당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문제, 즉 당해 사건과 절단될 수 없는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문제 또는 그 부차적인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중재판정부는 그 자율적인 권한범위를 규율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 속에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효력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중재인의 판정권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중재계약의 부존재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판정이 이미 내려진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판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 중재법의 입장에서 국제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대해 는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중재판정을 내려야 하며,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법을 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중재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실정법을 그 판단의 규준으로 삼는다. 한국의 국제중재의 특성은 국제성 중립성, 보편성을 보장받는 점이다. 중재인 구성원은 세계 각국의 국적을 가진 전문 중재인들이 참가하고 있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중재인은 실체법이나 절차법, 또는 법률의 상충에 관계없이 어느 특정법률을 적용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각각의 경우에 가장 적합한 법률에 따르며 중재판정부의 진행절차는 국제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된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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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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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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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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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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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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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암호 알고리즘 출력문에 대한 난수성 검정들은 평문과 암호문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난수열의 생성자는 비밀키의 생성자와 같은 많은 암호체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사용되고 있는 난수열은 모의 난수라고 한다. 따라서, 이진수열에 대한 난수성을 검정하는 통계적 검정방법이나 다른 이론적 기준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모의난수열이 갖고 있는 난수성 판정에 관하여 universal 엔트로피 검정방법과 근사 엔트로피 검정방법을 이용하며, 위의 두 방법에 대한 각각의 이론적인 배경과 모의실험을 통한 판정기준을 제공한다.

• 대한인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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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인간공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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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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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CNS의 인간공학적 실험 평가 항목중 중요 요소의 하나인 운전원의 인지적 작업부하(정보입력, 의사결정, 및 정서적 부하)를 평가하기 위해 인지적부하를 부과할 수 있는 사건 시나리오 구성방법, 피실험자에 대한 훈련 방법, 실험과 디브리핑을 통한 운전원 행위 및 사건 경위 기록 체계를 개발하였다. 운전원 행위자료 데이타베이스에는 특정 요소행위 시점, 관측행위 분류, 사용된 표시장치, 의사결정내용, 사용된 조종장치, 조종행위분류, 운전원간 의사소통 내용, 정서상태, 표시장치 및 조종장치의 사용편의성 여부 및 불편이유, 주요사건 발생시점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었다. 운전중 CNS 운전원에 제시되는 자극의 변화에 수반되는 운전원의 생리적 변화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운전원이 받는 정신부하를 측정하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ECG, EEG, 호흡패턴,피부온도, 수평EOG, 수직EOG, 심박률, 및 호흡률의 생리변수에 대한 측정이 이루 어졌으며 각각의 신호를 초당 100개씩 샘플링하여 A/D 변환하고 정신부하 추정 알고리즘을 거쳐 정신부하 여부를 판정하는 점수를 구하였다. 다차원의 정신부하 판정 점수는 OR gate에 의해 통합되어 정신부하 발생시점과 함께 정신부하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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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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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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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FTA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기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소개한다. 본 시스템은 BPM 을 기반으로 FTA 원산지 판정을 하는 최초의 시스템으로, 원산지판정절차를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모델링 방식으로 정의하여, 사용자가 원산지판정 로직을 작성하기가 용이하며, 변경된 절차를 수정하고 관리하기에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