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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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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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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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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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2 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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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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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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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4 s.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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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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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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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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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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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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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0 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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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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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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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s.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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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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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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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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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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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o what extent advertising as expression has been constitutionally protected through an analysis on the reputational-right-related legal cases. In order to make the understanding more clearly, this paper applied Van Alstyne's graphical depiction on how commercial speech is protected compared with other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political speech, private expression, defamation, and obscene express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paper found out that first, in the legal cases, there has been no consideration on whether the status of the plaintiff is public figure or private figure, whereas in the libel cases, Korean courts has made a distinction between public figure and private figure since 2002; second, when the case is concerned with corporations, the Korean courts do not give consideration on the status of corporation, while the status of corporation is a somewha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in the U.S.; third, even though it is clear that advertising in Korea is being protected as expression, it is nebulous whether it is well balanced with other personal rights that are constitutionally protected. Conclusively, applying the Alstyne's graphical depiction on Korean advertising, it advertising as expression in Korea is being provided lower protection than defamation. To put it differently, like the case in the U.S., advertising, although it is allegedly protected as expression, does not yet enjoy full-fledged constitutional protection in Korean society. Rather, there must be some actions to be taken to enhance the degree of protection of advertising.

• Electric Engineer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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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1 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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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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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제조물책임법은 현재 본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하는 국가들의 특수성에 따라 법의 제정 형식과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하며 특히 미국은 제조물책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적용한 국가로 유명하다. 미국은 1964년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조물 생산자의 무과실 책임을 판례로 채택한 이후 70년대 들어 각 주에서 이 판례를 채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1970년에서 80년대 들어서는 결함 제조물책임 원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소송의급증으로 제조업계 및 책임보험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 Ventur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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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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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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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얼마전 관세조사를 받게 된 수입업체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세조사의 경우 보통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 지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통지도 없이 세관에서 사무실로 바로 와서는 수입과 관련된 계약서와 선적서류, 외환자료를 모두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업체 사장님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관세에 관한 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급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걸린다(?)"고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이번호에서는 수출물품에 관한 위약금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 알아보도록 하자.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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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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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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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현대사회에서 인터넷 이용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문제가 되어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것의 없으며, SNS를 사용하면서 거의 매일 하이퍼링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이퍼링크가 합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고, 이러한 링크를 관리하여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개인 및 기업의 증가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저작권법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대한민국의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현재까지 판례를 비판하며, 입법론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