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관세_위약금 과제여부 - 위약금이 걸려요 - 판례를 통해 살펴본 위약금에 대한 과세여부

얼마전 관세조사를 받게 된 수입업체 사장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관세조사의 경우 보통 사전에 통지가 이루어 지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통지도 없이 세관에서 사무실로 바로 와서는 수입과 관련된 계약서와 선적서류, 외환자료를 모두 압수해 갔다는 것이다. 업체 사장님은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며 관세에 관한 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지급했던 위약금에 대해서 "걸린다(?)"고 하며 관세를 물어야 하는지 문의해 왔다. 이번호에서는 수출물품에 관한 위약금에 대한 판례를 곁들여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