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판단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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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Seller's Errors in Internet Shopping Mall Transactions)

  • 윤창술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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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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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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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쇼핑몰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주요한 거래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한편 그와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매도인이 사이버몰에 물품을 등록할 때 물품의 가격 기타 중요정보를 잘못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할 경우가 있다. 이는 매도인의 착오에 관한 문제이다. 착오에 관한 법리인 민법 제109조는 자연적 의사표시의 경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쇼핑몰 거래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착오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터넷쇼핑몰 거래에서 매도인의 표시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며, 매도인의 착오로 인하여 소비자의 청약과 매도인의 승낙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취소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즉 취소 요건인 중요부분의 해당여부 및 중과실의 부존재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인 경우에 정상가격과 게시된 가격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의 그러한 가격오기에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등을 감안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일 경우에는 매도인이 착오를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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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관제사 인지직무분석 결과

  • 이재식;김정호;장은규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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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6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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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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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VTS 해상관제사의 인지직무분석을 위하여 인지직무 영역을 상황인식과 인적오류의 두 차원으로 구분한 후 문헌연구, 현장조사법 및 설문조사법을 활용하여 항해사가 보이는 상황인식과 인적오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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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목표로서의 '경쟁'과 IT산업

  • 신광식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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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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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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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슘페터가 말하는 ''창조적 파괴''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영역이 IT 산업이다. 이런 분야에서는 가격경쟁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문제보다 새로운 욕구, 신제품 또는 기술의 발견 등 창조적 파괴의 활동과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을 갖고 이 동태적 경쟁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IT 산업과 같이 부단히 기존의 것이 파괴되고 새로운 것이 창출되는 분야에서 통상의 정태적 경쟁의 개념에 의거해 경쟁법을 적용한다면 중대한 판단 착오와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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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3)

  • 조현철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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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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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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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 세계적으로 43개국이 500여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잠수함을 독자설계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에 불과하다. 이들의 기본바탕은 연관산업의 기수리과 더불어 실제의 전쟁경험과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오면서 약 100여 년간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우리 나라의 조선산업도 초기에는 해외에서 설계도면을 가져와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생산기술을 확보한 후 모방설계, 역설계를 통하여 순수 독자설계능력을 확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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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C를 이용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사례) (Implementing Advanced Traffic Information System Using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Case Study of Daejeon))

  • 오기도;박은미;김소연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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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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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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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고는 대전광역시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DSRC(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기술을 활용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사례를 소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문에서의 구간정보 수집 및 가공 체계 구축은 본 대전 ITS 사업이 처음이며 더욱이 DSRC 기술을 구간정보 수집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이다. 이에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적지 않은 쟁점이 도출되었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가며 현재 운영중인 시스템을 완공하게 되었다. 노변기지국(RSE)과 차량장치(OBE)간의 통신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필터링, 검지기 지점정보, 패턴데이터 등과의 자료합성, 평활화, 통계정보 및 패턴정보 생성 등의 과정을 거쳐 구간소통정보가 산출된다. 현재 운영중인 본 시스템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프로브 수집체계 보완, 시스템의 성능평가, 패턴데이터의 적절한 유지관리, 알고리즘의 지속적 발전 등을 향후과제로서 제시하였다. 본 고는 ITS사업에 있어 중요 쟁점중에 한 분야인 소통정보의 가공 절차를 공유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과 향후 유사시스템 구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50mm 웨이퍼 공정용 system의 기하적 구조에 따른 플라즈마 균일도 수치 모델링

  • 양원균;주정훈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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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진공학회 2009년도 제38회 동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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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6-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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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반도체 공정을 위한 증착이나 식각장비에 있어서 웨이퍼 크기의 증가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발생시켰다. 웨이퍼의 크기가 200 mm에서 300 mm, 450 mm로 커지지만, 같은 특성 혹은 더 좋은 특성을 필요로 하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진공장비의 기하적 구조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450 mm의 웨이퍼 공정용 장비의 제작에 있어서 진공 부품과 플라즈마 발생 소스는 더 이상 시행착오로 실험하기에는 막대한 돈과 시간, 인력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함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450 mm 웨이퍼 공정용 장비의 챔버 구성에 따른 플라즈마 균일도를 수치 모델링으로 예측했다. 챔버를 구성함에 있어서 baffle의 형상과 위치, 배기 manifold에 따른 유동분포, 플라즈마 균일도를 위한 안테나의 구조 등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일단 전체적인 챔버의 종횡비가 결정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첫째, 기판홀더와 챔버 벽면 간의 거리, 기판홀더와 배기구까지의 거리, 기판과 소스와의 거리가 인입되는 가스 분포와 플라즈마 균일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의 세 가지 챔버 내부 구조물의 크기 비에 따라 기판 바로 위에서의 플라즈마 균일도가 가장 좋은 디자인을 최적화하는 것이 본 계산의 목적이다. 기판 표면에서의 플라즈마 밀도 균일도는 기판홀더와 벽면과의 거리, 기판과 소스와의 거리가 멀수록, 기판홀더와 배기구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좋아졌으며, 그림과 같이 안테나의 디자인이 4 turn으로 1층인 경우, 두 turn의 안테나만 사용하여 기판표면에서 20~30%의 플라즈마 균일도를 4.7%까지 낮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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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V 상대단 변전소 전력설비간 인터록 설치방안 연구 (Study on the configuration method of the interlock equipment between the substation linked with transmission line)

  • 이규철;민병욱;신명식;최준혁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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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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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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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모든 설비에는 안전과 설비보호를 목적으로 전기적, 기계적으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후 동작을 금지시키는 장치를 구비하는데 이를 "인터록 장치"라 한다. 일부 인터록장치가 미 구비된 선로에서 근무자의 착오로 사활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여 활선선로에 접지를 시행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졌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록 장치의 설치가 중요하게 대두 되었다. 그러나 송전선로로 연결된 원거리에 있는 설비간의 인터록 구성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선로의 사활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는 직접적인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용도에 비하여 설비구축을 위한 투자비가 과다함에 따라 간편하고 신뢰성이 우수한 인터록 장치를 개발, 적용하였다. 기존의 직접 또는 간접 전압측정 방법에서 상대단 변전소의 단로기 및 접지개폐기 접점상태에 대하여 통신회선을 이용 상호 확인하고 인터록을 구성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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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한 OSD Menu 자동검증 기법 (An Automatic OSD Verification Method using Computer Vision Techniques)

  • 이진석;강득철;조윤석;김호준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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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공학회 2005년도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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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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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OSD 메뉴문자의 오류 유무를 검사하는 과정을 컴퓨터 비전기술을 사용하여 자동화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디스플레이 제품의 OSD 메뉴는 순차적인 제어과정을 통해서 제한된 디스플레이 영역에 여러 종류의 언어와 기호를 포함하는 형태로 출력된다. 기존의 제품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메뉴 항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작업은 작업자의 육안에 의한 판단과 수작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반복작업에 의한 집중력 저하 및 판단착오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또한 작업자가 다양한 나라의 언어에 대한 문자형태와 기호표현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하고, 검증작업 자체에 따르는 부수적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스플레이 제품의 OSD 메뉴와 같이 특수한 구조를 갖는 문서영상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분석을 통해서 연속적인 문서영상을 발생시키는 작업스케쥴러를 생성하고, 작업스케쥴러에 의해 순차적으로 발생된 영상문서에 대한 전처리, OSD 메뉴의 기하학적 구조분석 및 문자영역을 추출하는 방법과, 표준패턴 구축 및 원형정합에 의한 문자의 오류를 검증하는 방법과 오류를 관리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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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즈 기반의 진짜문제 정의 프로세스 (TRIZ-based Real Problem Definition Process)

  • 김은경
    •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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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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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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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전통적으로 엔지니어의 역할은 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 왔으며, 공학교육 역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진짜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쉽게 인식된 문제를 자신의 경험과 지식만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해결에 앞서 진짜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는 능력이 엔지니어에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진짜문제를 효율적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핵심영역의 도식화와 트리즈의 모순 및 이상해 개념 등을 이용해서 진짜문제 정의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트리즈는 1946년부터 러시아의 기술자이자 과학자인 알트슐러가 정립한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으로, 현재 많은 산업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미 많은 분야에 적용되어 그 효율성이 증명된 이론이다. 따라서 공학교육에서 트리즈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개발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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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 보간법을 기반으로 정규화 변환을 지원하는 서브시퀀스 매칭 알고리즘 (An Index Interpolation-based Subsequence Matching Algorithm supporting Normalization Transform in Time-Series Databases)

  • 노웅기;김상욱;황규영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데이타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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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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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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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서 정규화 변환을 지원하는 서브시퀀스 매칭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정규화 변환을 시계열 데이터 간의 절대적인 유클리드 거리에 관계 없이, 구성하는 값들의 상대적인 변화 추이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시계열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에 유용하다. 기존의 서브시퀀스 매칭 알고리즘을 확장 없이 정규화 변환 서브시퀀스 매칭에 단순히 응용할 경우, 질의 결과로 반환되어야 할 서부시퀀스를 모두 찾아내지 못하는 착오 기각이 발생한다. 또한, 정규화 변환을 지원하는 기존의 전체 매칭 알고리즘의 경우, 모든 가능한 질의 시퀀스 길이 각각에 대하여 하나씩의 인덱스를 생성하여야 하므로, 저장 공간 및 데이터 시퀀스 삽입/삭제의 부담이 매우 심각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덱스 보간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인덱스 보간법은 인덱스가 요구되는 모든 경우 중에서 적당한 간격의 일부에 대해서만 생성된 인덱스를 이용하며, 인덱스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대한 탐색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몇 개의 질의 시퀀스 길이에 대해서만 각각 인덱스를 생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모든 가능한 길이의 질의 시퀀스에 대해서 탐색을 수행한다. 이때, 착오 기각이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질의 시에 주어진 질의 시퀀스의 길이에 따라 생성되어 있는 인덱스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탐색을 수행한다. 이때, 생성되어 있는 인덱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탐색 성능이 향상된다. 필요에 따라 인덱스의 개수를 변화함으로써 탐색 성능과 저장 공간 간의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질의 시퀀스의 길이 256 ~ 512중 다섯 개의 길이에 대해 인덱스를 생성하여 실험한 결과, 탐색 결과 선택률이 $10^{-2}$일 때 제안된 알고리즘의 탐색 성능이 순차 검색에 비하여 평균 2.40배, 선택률이 $10^{-5}$일 때 평균 14.6배 개선되었다. 제안된 알고리즘의 탐색 성능은 탐색 결과 선택률이 작아질수록 더욱 향상되므로, 실제 데이터베이스 응용에서의 효용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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