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시장은 정기선시장과는 달리 특정 선주나 화주가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서 화물수요와 선복량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지만, 금리, 환율, 경제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선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전후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7년) BD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ARIMA 개입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충격은 BDI 지수에 매우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VEC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리보금리는 BDI 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Johansen 검정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성장율이 BDI 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소비시장으로 원자재 및 석유수요가 매우 높아 BDI 지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넷째로, 벌크발주 선복량은 BDI 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따라서, 해운선사는 단순한 운송기업에서 벗어나서 거시경제변수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기변화에 따라 발주선복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딩(Trading) 경영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여야만 한진해운파산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발달과정, 주요기관, 법 제도, 현황 및 장 단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80.7%의 무역의존도와 수출입 상품의 99.7%를 해상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과 조선업의 불황으로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 및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나 대표적인 요인은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중국이 어떻게 세계 선박금융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었는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중국 선박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장 단점 등을 분석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선박금융시장은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박금융 시장의 현황과 주요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분석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중국의 선박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기술되면서 아시아권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이 누락되어 있으나, 후속연구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국간 선박금융 시장을 분석하고 다양한 요인들을 교차 분석하여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다면 중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팬데믹은 코로나 이전(BC: Before Corona)과 이후(AC: After Corona)로 구분해야 할 만큼 심각하고 변화를 초래했다. 사회 관계망에서 소외되어 홀로 죽음을 맞는 개인은 물론, 일부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적 불평등, 그리고 최근 서구 국가들에서 급증하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적 차별이 대표적인 사례들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앞세운 국가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촉발한 제1세계와 제3세계 간의 현격한 백신 격차, 경제 환경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소득 격차와 개인 및 법인의 파산에 이르기까지 팬데믹은 지구적 수준에서 '모든'(pan) '사람들'(demos)이 결코 비켜갈 수 없는 한계상황으로 기능하고 있다. 점증하는 폭력과 가난, 기근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 팬데믹이 확산할 경우 세계가 최악의 재앙을 목격할 수 있다는 예측 역시 한편에서 제기되고 있다. 팬데믹이 초래한 사회의 일부 변화들을 검토하는 한편, 그에 따른 향후 기독교교육의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이 논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회가 직면한 의료와 경제, 그리고 심리적 위기를 개략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팬데믹 상황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기독교 신학과 선교, 그리고 예배의 변화를 차례로 살펴본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기업의 부실 예측 모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한다. 적시에 경고하고 대응 조치를 용이하게 하며 파산 위험을 완화하고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자와 금융 기관은 금융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 예측 모델을 이용한다. 기업 부실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석 가능성과 신뢰성이 강조되며 기업 부실 예측에서 설명 가능한 AI 모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널리 채택된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기법은 유망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변수 수에 따른 계산 비용, 처리 시간, 확장성 문제 등의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전체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는 대신 부트스트랩 된 데이터 하위 집합에서 SHAP 값을 평균화하여 변수 수를 줄이는 새로운 변수 선택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 기술은 뛰어난 예측 성능을 유지하면서 계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석 가능성이 높은 선택된 변수를 사용하여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및 C5.0 모델을 훈련하여 분류 결과를 얻고자 한다. 분류 결과는 고성능 모델 설계를 목표로 soft voting을 통해 생성된 앙상블 모델의 분류 정확성과 비교한다. 이 연구는 1,698개 한국 경공업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고유한 데이터 그룹을 생성한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각 데이터 그룹의 SHAP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SHAP 값 평균은 최종 SHAP 값을 도출하기 위해 계산된다. 제안된 모델은 해석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예측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내용과 쟁점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한진해운 파산을 계기로 컨테이너 해상화물 부분에 장기계약 제도 및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제작 배포(2019)하였으며 이후 공급망 위기때에 표준장기운송계약서를 개정(2022)하였다. 표준장기운송계약서는 선화주의 이해가 달라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준장기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선화주에게 미치는 실무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제정과정에서 선화주의 최대 쟁점사항인 손해배상액예정액과 최소약정물량 대한 내용 및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여 선화주가 동 조항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보였다. 결론적으로 선화주는 장기운송계약에 손해배상예정액을 책정할 시 매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해야 위약벌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게 된다. 또한 최소약정물량 책정과 더불어 균등 배분은 선사에게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에 이를 포함하되 성수기에도 화주의 추가 선복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 조건이 필요하다. 아울러 화주는 위약벌 대신 다른 장기계약에서도 활용 중인 이행보증을 통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고금리, 경기둔화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M&A와 상장시장의 침체, 경기불확실성 증가, 기업 파산의 여파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바뀐 경제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도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인 경제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 후퇴와 호황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제 불황과 호황을 모두 겪은 적극적인 벤처 투자자들을 인터뷰하여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 1)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2)창업자의 경험, 3) 제품/서비스, 4) 시장, 5) 재무상황, 6) 투자조건, 7) 벤처캐피탈 공동투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투자의사결정 요인인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경험, 제품/서비스는 경제 불황기에 더 높은 중요도를 가졌다. 시장 요인은 경제 호황기에 약간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나타냈다. 재무적 상황과 투자조건 요인은 경제 불황기에 경제 호황기 대비 중요도가 급격히 상승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처캐피탈 공동 투자는 경제 불황과 호황기에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최근 어려워진 벤처투자 환경에서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어려운 시장에서 생존하는 방안 마련에 도움을 준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중소기업은 그 발전과정에 있어서 국가상황 및 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특한 특성과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중국의 수출비중과 경제성장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중소기업은 자금부족, 수출감소, 위엔화 절상, 잠재적 성장요인 부족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요인으로서 국내외 시장환경, 해외시장진입을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 기업가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317개의 유효한 설문지를 기초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모형과 가설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국내외 시장환경 요인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시장환경과 국외시장환경 요인은 모두 재무적 성과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 측면에서 해외시장개발지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시장개발지원은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진출국에서의 점유율, 개척현황, 유통현황, 시장적응 등 비재무적 성과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체적으로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글로벌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출활동지원과 금융지원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제도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 정신 측면에서 기업가의 혁신성과 기업가의 진취성은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성과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중소수출기업의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의 자질 및 특성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업가 위험감수성은 비재무적 성과에만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업가 위험감수성이 낮을수록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점유율, 개척현황, 유통현황, 시장적응 등 비재무적인 글로벌성과에 도움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실무적 측면에서는 우선 중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중국의 국내외 시장환경의 구조적인 영향요인, 중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의 다차원적인 해외진출 성향 및 실절적인 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의 매출채권관리가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진행하였다.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채권관리 요인(신용판매관리와 신용통제관리, 회수관리)은 재무적 경영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전적 매출채권관리가 사후적 매출채권관리보다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매출채권관리 중 신용판매관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신용통 제관리의 구성요소인 관리조직과 규정, 계약체결관리, 대손통제가 재무적 경영성과인 안정성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익성에서도 관리조직과 규정이 부분적으로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적 매출채권관리인 회수관리는 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적 경영성과 중 안정성은 조직만족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수익성은 조직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도시형소공인의 매출채권관리에 있어 사전적 매출채권 관리가 사후적인 매출채권관리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적 매출채권관리는 계약체결 전인 신용조사, 분석 및 평가, 판매결정 등의 과정을 통해 계약체결과 동시에 채무이행을 원활하기 위하여 인적보증이나 물적담보 등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반면에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사후적 매출채권관리는 이미 디폴트가 되어버린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및 대손상각으로 처리 시까지의 채권관리 절차로서 매출채권이 회수가 지연되거나 대손이 증가하면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고 더 나아가 기업은 파산위험(흑자도산)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형소공인이 상거래 계약체결 시 이행기일 내에 매출 채권 결제와 불량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양질의 계약형태 변화를 유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몬트리올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하여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배타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국제항공산업의 재정적인 안정과 항공사를 파산으로 이끌 수도 있는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항공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몬트리올협약은 금전배상에 있어서 책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의 사망이나 상해가 항공사 혹은 그 대리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불법적인 작위 혹은 부작위의 결과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그러한 책임제한원칙은 유지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협약이 정하는 제한책임액 이상의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몬트리올협약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지에 관해서도 관할권 관련 조항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할권은 특히 피고 항공운송인의 영업소나 원고의 주소지가 주요 결정요인이 된다. 지난 2015년 3월, Germanwings 항공사 9525편에 발생한 사고는 당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부기장의 의도적인 행동이 원인이었고, 해당 항공기가 프랑스령 알프스산맥에 추락하면서 대부분의 탑승 여객과 승무원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사고 직후, 항공사는 사망승객의 국적에 따라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미화 8,300불에서 4백5십만불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합의제안에 대해 몇몇 유가족들은 보다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하여 미국과 같이 피해자에게 관대한 법정지에서 소송제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본 논문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두 가지 쟁점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몬트리올협약상 관할권 조항과 관련하여 미국 시민이 아닌 피해자가 미국 법정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본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기장의 의도된 사고유발 행동이었던 점에서 사안의 항공사는 몬트리올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책임제한원칙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관하여 본 논문은 해당 항공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상 책임제한규정을 원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