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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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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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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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기후변화는 전 지구 수문순환과 수자원 분포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측되어온 지구상의 건조도 변화에 있어서 기후의 자연변동성의 영향과 인간활동에 의한 온난화의 영향을 명시적으로 밝힌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구동형 모델과 물리 모델을 이용해 관측 기반의 전구 수자원 분포를 1902년부터 2014년까지 재구축함으로써 지구의 평균온도가 약 1도 상승해온 지난 세기에 걸쳐 건기의 수자원 분포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보인다. 재구축된 전구 변화 패턴은 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등을 고려한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과 흡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후의 자연변동성만을 고려한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로 북아시아, 북미, 유럽 등 중위도 온대지방에서 더욱더 건조한 건기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강수량의 감소보다는 증발산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건조도의 변화는 미래 있어서 또한 인류에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한다. 미래 기후에서의 가뭄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높은 수준의 온난화 (예를들어 RCP-SSP 585)에서의 영향에 국한된다. 다시 말해 인류가 21세기 중반에 달성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이 가뭄의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한 혹은 중간 수준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해 파리협약에서 목표로 하는 1.5℃와 2℃ 상승에 따라 전 지구의 건조도 분포가 어떻게 변하고 그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수문기후학적 메커니즘이 작용하는지 밝힌다.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는 건조도의 가속이 +1.5℃와 +2℃사이에 존재하였으나 동아시아에서는 +1.5℃와 +2℃ 모두에서 습윤해짐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적 불균일성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있어서 과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 걸친 미래의 잠재 적응 노력 또한 고려해야만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6차 Coupled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의 Land Surface, Snow, Soil-moisture 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CMIP6/LS3MIP)와 Half a degree Additional warming, Prognosis and Projected Impacts (HAPPI)의 다중 모델 앙상블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했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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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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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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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12월12일 제 21차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195개국이 참여하여 온실 가스를 현재 배출분의 90%로 감축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2030년 목표 배출량 절감을 37%로 설정하였다. 미국은 전력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거주용 전력과 상업용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전력 가격 정책을 책정하여, 스마트 미터와 연동되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스마트 온도 조절기와 스마트 가전이 어느정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갖는지 알아본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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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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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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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to cope with the post-2020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greenhouse gas (GHG)reduc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its contributions to post-2020 were discussed. The 26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administered by Geum-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from 2010 to 2019 were analyzed for reviewing GHG mitigation measures. From th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ssessment of GHG emission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ere not appropriately perform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inappropriate assessment of 'GHG subject matter' associated with EIA according to post-2020, 1) allotment of enforced charge on GHG emission during the EIA process, 2) addition of the 'GHG subject matter' in 'establish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which is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3)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early EIA stage for governance. Also the details on the EIA for the preparedness of post-2020 were discussed her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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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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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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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illar of the Paris Agreement, which will define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st climate change since 2020, is the INDCs submitted by each country. In this study, the INDCs of the major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EU, USA, Japan, China, India) and South Korea are reviewed and national circumstances are analyzed based on the status of industrial structure, power mix and GHG emissions. We will also present South Korea's strategies in futur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South Korea should ; find out the special differentiating factors favorable to Korea with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agree; and establish an interagency working group to prepare for the periodical renewal of the INDC.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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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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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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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main subject of this article focus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For this the legal status of the military aircraft, the freedom of overflight, the right of hot pursuit, the right of visit and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were dealt. The 1944 Chicago Convention neither explicitly nor implicitly negated the customary norms affecting the legal status of military aircraft as initially codified within the 1919 Paris Convention. So the status of military aircraft was not redefined with the Chicago Convention and remains, as stated in the 1919 Paris Convention, as a norm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analyses on the legal status of the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are found as follows; According to the Article 95 of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warships on the high seas have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We can suppose that the military aircraft in the high seas have also complete immunity from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other than the flag State. According to the Article 111 (5) of the UNCLOS the right of hot pursuit may be exercised only by warships or military aircraft, or other ships or aircraft clearly marked and identifiable as being on government service and authorized to that effect. We can conclude that the right of hot pursuit may be exercised by military aircraft. According to the Article 110 of the UNCLOS a warship which encounters on the high seas a foreign ship, is not justified in boarding it unless there is reasonable ground for suspecting that: (a) the ship is engaged in piracy, (b) the ship is engaged in the slave trade, (c) the ship is engaged in an unauthorized broadcasting and the flag State of the warship has jurisdiction under article 109, (d) the ship is without nationality, or (e) though flying a foreign flag or refusing to show its flag, the ship is, in reality, of the same nationality as the warship. These provis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military aircraft. As for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ADIZ) it is established and declared unilaterally by the air force of a state for the national security. However, there are no articles dealing with it in the 1944 Chicago Convention and there are no international standards to recognize or prohibit the establishment of ADIZs. ADIZ is not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territorial airspace.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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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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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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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 기업과 프랑스 기업 간에 한국기업이 프랑스기업으로부터 의약품의 임상자료 등에 관한 비밀정보 (Confidential information)를 받아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약품 제조허 가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 (Secrecy Agreement)의 위반행위 여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분쟁은 비밀유지계약 내의 중재조항에 의거하여 프랑스기업에 의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중재 판정부 (ICC Court Arbitral Tribunal) 에 회부되었고 한국기업이 응소하여 중재판정부에서 분쟁 사실들에 관한 양 당사자 회사들의 전문가들의 증언, 준비 서면들을 검토하여 비밀유지계약 각각의 조문의 해석을 통해 중재판정이 내려졌다. 이 중재판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중재판정 집행지국인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집행판결을 거치게 되었다. 이때 한국법원에서는 뉴욕협약상의 집행거부 사유들에 관한 판단을 한 후 프랑스기업의 일부 승소의 집행판결을 내렸다. 본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보면, 중재조항에 의거한 ICC 중재판정부의 심사절차는 각 나라 고유의 판례나 규정보다는,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역시 중재인의 건전한 상식에 근거를 둔 중재판정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중재권한, 국제적 공공질서 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외국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함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이 국제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집행단계에서 중재판정 내용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중재 절차 진행단계에서 한국 기업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중점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중재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바탕을 둔 중재판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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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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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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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이산화탄소(Carbon Dioxode, CO₂) 배출량 증가로 인하여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철강·산업·건설·에너지 분야 중건설 분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배출량의 19.9%로 특히 시멘트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 기존의 건설 분야 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콘크리트 배합 또는 양생과정에서 챔버 내 이산화탄소를 가스 형태로 주입하여 탄산화 반응을 통해 콘크리트 내부에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저장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챔버 사용, 양생조건 등 적용 조건이 제한적이며, 콘크리트 내 이산화탄소 흡수 효율이 높지 않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에는 콘크리트 배합수 내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배합과정에서 콘크리트 내부로 이산화탄소를 강제로 인입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배합수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물이나 지하수의 경우 가압을 하여도 약 1,400mg/L의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키며, 가압을 통해 용해된 이산화탄소는 쉽게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nm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나노버블기술을 이용해 압력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노버블기술을 이용한 수중 이산화탄소용해 시스템을 통해 수중에 이산화탄소를 용해시켜 콘크리트 배합수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electronic communic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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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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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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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aris Agreement signed in January 2015 is a new rule that will replace the existing Kyoto Protocol. The new agreement needs new demands and challenges to minimize carbon emissions. Especially, even though agricultural sector occupies only 1.8% in the national energy consumption, the portion of the energy being occupied in agricultural production costs very high. Although renewable energy and energy-saving facilities is being developed and disseminated for replacing fossil fuel energy and saving energy, the installation-rate is not enough high. Thus, this paper developed Korean-style smart farm system, and carried out the experiment to show the performance of energy savings through analyzing proper environment in domestic situation.

•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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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2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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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8-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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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국제수역사무국(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OIE)의 제64차 국제위원회 총회가 지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시내 12rue de Prony에 소재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편, 동회의기간중 세계수의사회(World Veterinary Association;WVA) 제 48차 총회 및 관련 각 위원회 또한 국제수역사무국 본부에서 개최된 바 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지난 1924년도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의 병인과 방제대책에 관련된 실험 또는 연구업무의 증진과, 회원국 정부 및 각국 수의관련 부서로부터 가축질병과 방역대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모든 사실과 기록을 수집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전염병 방역규정에 관한 국제적 협정초안을 검토하고 서명 당사국 정부에 시행 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조정을 목적으로, 프랑스 정부의 주도하에 창립멤버 28개국 정부의 조인을 받아 국제협약에 의하여 설치되어 금년에 창립 72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금년 5월 현재의 정식가입 회원국수는 143개국이 되었다. 본편에서는, 제1장에서 국제수역사무국에 대한 연혁과 조직 기능, 역할과 업무활동, 향후 활동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간략히 해설하고, 제2장에서는 금년 (1996년도) 제64차 총회의 의사일정과 주요 협의사항, 각 위원회별 보고사항 등을 소개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3장에서는 금년 총회의 기술의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보고사항을 기록해 두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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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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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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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In the Paris Climate Agreement, Korea submitted an ambitious goal of reducing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orecast (BAU) by 37% by 2030. And as one of the countermeasures, a smart grid, an intelligent power grid, was presented. In order to apply the smart grid, EMS(Energy Management System) needs to be installed and operated in various fields, and the supply is delayed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users and the limitations of system ROI. Therefore, recently, various data analysis and control technologies have been propos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installed EMS. In this study, we present a measurement control algorithm that analyzes and predicts big data collected by IoT using a SARIMA model to check and operate energy consumption of public sports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