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인이나 기업은 그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지, 특허로 출원할지, 방어적으로 공개할지를 선택하게 된다. 방어적 공개는 특허를 출원해 기술을 공개한 후 취하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다. 특허의 취하는 방어적 공개 이외에도 등록결정을 받을 확률이나 특허의 경제적 가치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특허취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취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취하의 영향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심사청구 전 취하가 주로 방어적 공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추론과 부합함을 실증적으로 밝힌다. 이를 통해 기존의 특허취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고 있는 출원인 유형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특허분류(IPC) 코드 기반의 특허 기술내용 분류를 통해 관련 기업과 기술의 특허 정보 분석에 관한 연구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주식회사의 전자상거래(G06Q) 분야 출원 902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IPC 코드별 출원 및 등록건수를 조사하여 핵심 기술 분야와 특허 출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IPC 코드의 주분류-부분류 상호 연결성을 조사하여 기술 융복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IPC 코드별 출원 현황을 조사하여 특허 기술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IPC 코드 기반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 기업과 기술의 트렌드를 보다 심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세정기의 세척수를 인체에 유익한 자화육각수로 변환시켜주는 기술로서, 세정기로 세척수가 공급되는 유입 관에 자화기를 설치하여 세척수를 인체에 유익한 자화육각수로 변환시켜 사용함에 따라 비데와 변기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게 해주는 자화육각수 제조 기술에 관련하여 특허를 시계열분석을 통하여 출원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별 출원을 분석하였다. 자화육각수 제조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과 일본에 의한 특허 출원임을 알 수 있으며, 일본특허는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증가하는 발전기에서 특허건수와 출원인수가 모두 감소하는 퇴조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특허에서는 대체적으로 출원인수와 특허건수가 감소하는 퇴조기 양상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자화육각수를 활용하는 사업에서는 특허 권리차원에서 한국과 일본특허의 출원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 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고 현재 자화육각수기술은 사업전략구상과 산업지원정책수립이 필요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향후 자화육각수관련 제품의 연구개발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관련제조업체나 연구기관에서는 사업화와 특허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와 관련 산업이 함께 확장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중 펫푸드(반려동물 식품)는 반려동물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분야이다. 현재 국내 펫푸드 시장은 수입 제품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펫푸드 특허의 현황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계열 및 출원인별 통계분석, IPC 기술분석을 실시하여 기술 발전 단계,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력, 특허출원 분포와 주요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펫푸드 관련 국내 연구 활동은 현재 성숙기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펫푸드에 대한 특허출원 동향은 국내기업 외 다국적 기업의 참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출원의 대다수는 사료 및 식품 쪽으로 집중되었다. 향후, 국내 펫푸드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와 일치되는 기술개발과 펫푸드로 파생되는 IT 및 첨담기술을 접목하여 특허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와 개발을 통해 우리는 국내 펫푸드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체의 체형정보 중 신체 치수 측정기술은 줄자나 영상 분석을 이용한 체형 측정 방법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간편하면서도 측정 정확도나 재현성이 높은 방법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신체 치수 측정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 조사를 수행하여 관련 기술의 개발 동향을 파악하였다. WISDOMAIN DB를 이용하여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에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검색하였으며, 대분류, 중분류 기술체계와 소분류의 기술범위를 정의하여 유효 특허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특허에 대해 연도별 특허 동향, 국가별 주요 출원인과 기술 분야 현황을 분석하였다. 신체 치수 측정기술 분야는 한국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 이 분야에서 한국이 특허 출원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서형 측정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건수 자체가 많지는 않았지만, 측정 간편성 부분에 장점이 있으므로 관련 기술개발은 체성분 분석 관련 측정 정확도 향상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의 파이로처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동향을 분석하였다. 1975-2009년에 걸쳐 한국,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국별, 출원인별, 연도별 및 세부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파이로처리기술 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주요 출원인의 세부기술별 특허활동지수로부터 특정분야의 기술개발 편중도, 분석대상 특허의 피인용횟수와 패밀리수로부터 각국의 기술 경쟁력을 조사하였다. 또 장차 파이로처리기술의 실용화에 대비하여 필수 요소기술들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현기술 수준과 기술개발동향 등을 파악하였다.
특허권은 강력한 자산이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각국에서 지식재산권이 강화되고 특허가 강조되고 있다. 특허분석의 기본은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허정보는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고 국제코드인 국제특허분류에 의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국제특허분류코드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기술 분석에 대한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였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의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에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출원국별, 출원인별, 연도별, 세부기술 분야로 분류하여 비교함으로써 기술개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정보의 분석을 통해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PMP) 분야의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국의 기술적 위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MP 관련분야 특허의 연도별 출원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관련기술의 발전단계, 출원인별 특허 점유율, 주요국의 당해 분야 혁신 리더 동향, 국제특허분류(IPC)별 특허출원 동향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주요국의 PMP 분야 기술수준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허당 인용건수(CPP), 과학연계지수(SL), 시장확보지수(PFS) 등의 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또한, 주요국의 PMP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단계를 살펴보고, 이들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의 논문과 특허를 이용한 인용분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4차 산업시대의 기술 급변에 따른 공백기술을 도출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산업의 움직임을 특허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창원시는 미래 지역주력산업으로 수소 전기차 기술을 중점 육성하여 미래 지역 유망기술로 발굴하고자 많은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기술 정보 수집은 분류방법, 기술 동향, 유사기술 등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술 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와 기술 동향을 쉽게 도출할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지표를 통해 출원 성장률 측정 방법과 특허 출원 빈도 산정 과정을 통해 지역의 미래 주력산업에 대한 공백기술과 유망기술 동향을 분석하였다. 창원시의 미래 지역주력 산업인 수소 전기차의 기술 분류별, 국가별, 주요기업별 특허 동향을 조사하여, 특허 출원의 추세성과 기술의 혁신성 및 집중도인 기술성과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중복기술을 제거하고 기술 연관성을 고려하여 634건에 대해 특허 정보를 기반으로 기술 동향 분석한 결과 향후 지역산업을 위해 특허 출원을 확보하여 지역산업과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되었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계된 선제적 해외 특허출원 및 확보 전략의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출원 경험이 있는 바이오생명, 제조업, 정보통신업, 정보서비스업의 중견, 중소, 창업 기업의 기술 혁신형 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기업의 내·외부 환경에 따른 출원루트 선정, 출원국선정, 비용절감방안, 대리인활용, 심사청구 시기 조정에 대한 해외특허출원전략을 분석함으로써 해외시장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의 해외출원 전략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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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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