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의 특허정보 활용 확산 정책으로 인하여 특허정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특허정보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기술혁신 추세 분석, 기술혁신과 기술개발 주체에 대한 관계 분석을 수행하는 특허정보, 전산과학, 문헌정보학을 융합하는 특허정보학 (patinformatics)이라는 분야가 등장하였다. 특허정보를 이용한 최근의 연구동향은 특허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기술 파급효과 분석, 특허 인용지수, 기술영향력 지수, 특허가치 평가등 대부분의 연구가 인용정보를 기반으로 진행퇴고 있다. 기존의 연구 및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미국특허의 인용정보를 이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국특허 정보에는 인용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특허의 분석을 위해서는 미국에 출원된 미국특허 데이터를 수집하여 한국의 연구개발 동향을 분석해야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특허청 심사관의 인용정보 생성에 관한 업무 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특허의 비 특허 문헌정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구축되어 있는 과학기술문헌의 연계를 통한 효과적인 특허인용정보생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국제특허로 출원된 줄기세포분야 특허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이를 통해 얻어진 분석결과를 국내 줄기세포 관련 연구자들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특허마인드의 확산ㆍ특허와 연계된 연구방향 설정수립에 기여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줄기세포 특허 분석 보고서로서 특허청의 용역사업으로 한국특허정보원이 수행하여 발간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성장단계별 특허분석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창업준비기,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창업 성장단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특허분석 요인을 AHP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위요인의 중요도는 창업준비기(.633), 창업기(.231), 성장기/성숙기(0.13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요인인 창업준비기의 하위요인 중요도는 환경분석(.593), 특허조사(.236), 특허분석(.171) 순으로 분석되었다. 창업기의 하위요인 중요도는 사업화전략(.415), R&D전략(.333), 보완출원전략(.138), 보유특허분석(.114) 순이고, 성장기/성숙기 하위요인 중요도는 후속IP창출(.337), 핵심특허 대응전략(.260), 후속R&D방향제시(.183), 특허인프라구축(.137), 라이센싱(매입)전략(.08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합신뢰도 상위권 중요도 순위로는 1위 환경분석, 2위 특허조사, 3위 특허분석, 4위 사업화전략, 5위 R&D전략, 6위 후속 IP창출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에게 특허와 관련하여 단계별 집중해야 하는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들에 집중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IT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제품 수명이 짧은 반면, 특허출원부터 등록시 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과연 특허출원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IT산업에서 특허 보유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집중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IT산업에 대한 정의, 국내 IT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및 특허 환경 분석을 통한 분석과 IT산업에서 실제 사용되었던 특허를 사례별로 분석해 봄으로써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IT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부분인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DRAM, 이동통신 단말 부분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 건수를 조사한 바, DRAM, 낸드플래시메모리, 평판패널 그리고 이동통신 단말 순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T산업의 국내 특허분쟁 사례를 조사한 바, 총산업 대비 41%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특허를 확보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실제 기업에서 특허분쟁에서 사용되었던 강한특허를 벤치마킹하여 어떻게 특허를 창출해야할 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했다. 그 결과로 연구개발을 통한 많은 실시 예 확보, 명세서 작성 시 한정적인 용어의 선택을 피하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제도 활용, 마지막으로 의견서 제출 시 균등해석을 제한하는 표현 삼가 등이 전략적으로 특허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되었다.
나노 기술은 국가와 기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는 분야로 기술과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중 탄소나노튜브는 약 10년여 전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소재, 소자 등 나노 기술의 전 분야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물질로 현재까지 실용화된 기술이나 제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다양한 적용분야가 창출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기술 개발의 대안으로 특허 분석(patent analysis)이 제시되고 있으며 나노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특허 분석은 각 기업 연구소나 국가 연구소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여기서 도출된 정보만으로는 전략적인 문제들을 분석하기에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전략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특허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특허의 인용(citation)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와 특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된 특허를 군집화(clustering) 하여 각 군집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탄소나노튜브에 관한 특허를 USPTO 자료를 통해 추출하고, 이 특허들이 인용한 특허들을 추출하여 각 특허들이 어느 정도로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상관 행렬(correlation matrix)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인용 특허의 분석은 기초 기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기술별로 특허를 군집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허 출원인 정보도 활용하여 군집화 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술별, 특허 출원인 별로 특허의 군집을 만들어서 각 군집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마지막으로 각 군집의 특성에 맞게 기술 개발측면에서 전략적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각의 군집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 통합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융합기술화 되고 있다. 군집을 이루는 주요한 특성으로는 출원인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는 출원인의 기술 개발 전략과 이에 따른 기술개발경로나 특허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술에 관하여 군집의 크기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특허 관리와 특허 전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화하고 있던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경쟁회사의 핵심특허 단 몇 건만으로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각 기업은 경쟁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작업은 다수의 전문가 일지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며,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특허분석용 툴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들은 대부분 외형적인 정량분석 정보만을 제공할 뿐, 실제 필요로 하는 정성적인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였다. 즉,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에서는 자사 및 경쟁사의 특허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이며, 경쟁회사 특허에 대해 자사 제품의 칭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자사 특허에 대한 경쟁사 제품의 침해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허 출원시 인용했던 선행특허들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특허간 관계를 규명하고, 각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특허를 찾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는 점정 중요해지고 있고, 기업의 흥망성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사업화하고 있던 세계 굴지의 기업들도 경쟁회사의 핵심특허 단 몇 건만으로 순식간에 몰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제 지적재산권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어수단이자 공격수단이 되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하에서 각 기업은 경쟁회사의 지적재산권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사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작업은 다수의 전문가 일지라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방대한 작업이며, 이를 자동으로 실행하기 위해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Clinent base 특허분석용 툴과 Web base site를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종래의 특허분석용 툴과 Web site들은 특허에대한 정량분석 정보와 정성분석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 특허가 기술분야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객관적으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술 개발시 해당 분야의 특허 기술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동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있는 특허의 랭킹을 제시하여 기술 개발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특허 출원시 인용했던 선행특허들의 인용 관계를 분석하여 특허간 연관관계를 규명하고, 각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이 높은 특허를 찾는 방법과 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도 특허통계를 가지고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다. 특허통계를 이용한 분석이 점점 증가하는 이유는 특허출원이 어느 정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의 활성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특허출우너순위로 본 기업의 연구투자와 가격결정자란 보고서는 경제산업조사회의 특허뉴스(2001.8.16)와 토미타 교수의 홈페이지(http;//hal2000.itakura.to.yo.ac.jp/~t4tomita)에 연재되어있는 것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공개된 특허정보를 대상으로 개별특허의 가치평가를 배제하고 일본에 출원된 기업의 특허건수 순위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이다.
무인화 기술은 전기, 전자, 기계, 인공지능 기술과 ICT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융 복합하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특히 지상 무인화 기술은 군사 분야에서 많은 연구 개발과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활용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정보 분석을 위해 새로운 특허정보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지상 무인화 기술 관련 특허정보를 본 연구에서 제시한 특허정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핵심특허 및 기술을 추출하기 위한 특허정보 분석 프로세스는 6단계로 분석 대상 기술선정, 세부 기술 분류, 특허정보 수집, 특허정보 분석 방법 선정, 특허정보 분석, 마지막으로 핵심특허 및 핵심 기술 추출로 이루어 진다. 세부적으로 지상무인화 기술에 대한 기술 분류를 실시하고, 특허지수인 CPP와 IPC 코드 연결성 분석을 통해 지상 무인화 기술의 핵심기술과 핵심특허를 추출하였다. 제시된 특허정보 분석 방법을 이용한 특허정보 분석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에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향후 연구개발 방향을 전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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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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