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점차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제 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보다 특허 중시 경영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국제무대를 상대로 대기업들은 특허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며 세계를 상대로 한 특허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의 특허경영의 필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외국의 저명한 특허 전문가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가 점점 높게 인정되고 있다. 아이디어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가 될 수 있으며, 특히 발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법상 요건에 맞는 발명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지위가 인정된다.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특허가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 역시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특허취득활동이 기업의 매출과 같은 경영성과와 기업이 속한 기술분야에서 시장점유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시장점유율 상승이 기업의 매출증진에 매개효과를 일으킬 것인지, 기업이 속한 산업분류가 특허취득활동의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조절효과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해 분석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특허취득활동이 시장점유율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산업분류에 의해 조절되는지 여부과 시장점유율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특허는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경쟁력을 측정하는 척도로 여겨져, 특허의 품질이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가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무자나 연구자들에 의해 폭넓게 연구 되어온 다양한 특허 지표들을 특허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와 특성에 따라 특허 지표 요인, 즉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으로 분류하여, 어떤 요인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동향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기업은 사활을 걸고 기술보호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적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기업의 지식재산관리는 관리적인 차원이 아닌 경영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업은 산업재산권을 경영자원의 하나로서 전환하여야 하며 그 중요성은 기업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허 데이터는 기업 전략 수립의 중요한 정보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금속기업 27개사를 대상으로 특허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특허데이터를 이용하여 특허경영과 기업경영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노동생산성은 종업원 1인당 특허활동도와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규모와는 유의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허 활동은 기업의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젓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융합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특허경영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의 연구는 특허경영에 관해 정량적인 특허지표를 통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특허 경영이 융합전문가 협동을 통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존의 특허 경영이 신사업 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융합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특허경영이 신사업 개발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가설 실증분석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경영은 매개변수인 융합 전문가 협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영은 융합 전문가 육성, 융합전문가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경영은 사업의 성공 여부, 목표 매출액 달성 여부, 새로운 시장 개척, 새로운 기술의 개발, 고객 요구사항의 반영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융합 전문가 협동을 매개로 한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 중 재무적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 전문가 협동을 매개로 한 특허경영은 신사업 개발 성과 중 비 재무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성과로는 사업 성공 여부, 목표 매출액 달성 여부이며, 비 재무적 성과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이다. 따라서 국내 융합 신사업 개발 기업들의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정(+)의 영향이 확인된 융합 전문가 협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하여 신사업 개발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이 기술전담조직의 전문성강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에 관한 세부적인 효과파악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유무, 특허경영전문가 파견기간,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 자료와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특허경영전문가파견사업"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10개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2008년부터 2013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은 활용 대학이 미활용대학 대비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이루는데 있어 특허경영전문가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대학의 특허경영전문가활용기간이 길수록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수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셋째,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연도(해당연도)에는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이 높아지지 않은 반면, 파견연도 전후로 기술이전성과가 나타나 특허경영전문가 파견이 즉각적인 효과라기 보다는 후속적인 효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사업의 효과를 단순히 짧은기간에 한정시키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이전전담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현대의 정보시스템은 법의 존재와 사적,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관습과 심각하게 대립해 왔다. 지식재산권은 개인이나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다. 정보 기술은 컴퓨터화 된 정보가 매우 쉽게 복사되거나 네트워크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오늘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특허제도를 갖추고 발명자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일반인들을 위해서 발명의 공개와 이용을 장려하게 되었다. 오늘날 특허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의 무기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택해온 한국의 주력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번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특허에 대한 역사가 짧고 그 내용이 뒤떨어진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특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발명을 충분히 활용하고, 외국과의 권리 경쟁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제 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기업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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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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