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인 특허권의 합리적인 가치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허가치의 정확한 평가는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술담보를 통한 자금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어 특허전략 수립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권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유는 특허권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고 그 속성 또한 다양하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또한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해 특허가치평가들을 살펴보았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특허가치평가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을 위한 특허가치평가에 중요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특허가치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보았다. 최종적으로 나타난 중요한 요인 10개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경쟁력, 기술의 상업화 가능성, 시장규모, 보유기술의 독창성,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기술의 수준, 기술경쟁력, 기술의 파급효과, 기술의 성격(원천기술/응용기술)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선진국들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집약적 산업과 첨단기술기반 산업에 대한 육성 및 투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기반 산업의 경우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첨단기술기반 산업에서는 특허가 기업의 중요한 경쟁우위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국내에서의 실증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특허가치평가시 평가 요인들이 IT 및 BT 산업별로 차이중요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봄 연구에서는 비교 분석을 위해 특허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모형과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중요 요인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IT와 BT 산업별로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허가치평가 중요 요인들이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식기반경제 구조로의 전환과 함께, 기술이전, 기술사업화와 같은 연구개발 성과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거래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특허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래사례 수집의 어려움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결정요인 분석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문가조사법, 비교평가법 등 정성적인 평가기법의 주관적인 결과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평점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량적인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고자 15개의 국내외 특허가치평가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6개 기술가치 결정요인을 도출하였고, 선행연구를 통해 각각의 결정요인의 대리변수로 활용 가능한 특허정보를 매칭하였다. 또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기술거래기관에서 수집된 총 517건의 특허거래사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특허가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특허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전체산업에서는 특허연계성(인용문헌수) 및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단계 정보들이 기술거래금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실제 거래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유의미한 특허가치 결정요인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거래사례 수집 및 모니터링을 통해 산업별 연구 결과가 체계적으로 검증된다면, 특허출원 전략 수립 및 연구사업(대표 특허보유) 성과 평가 시 활용할 수 있는 산업별 맞춤 평가모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제품 수명 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기술의 가치 평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특허)을 둘러싼 가치평가의 문제가 국가와 업계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며 중립적으로 특허가치를 평가해 주는 본 연구의 시스템이 유의미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허의 서지적인 정보와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위한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특허를 3가지 속성-기술성, 시장성, 권리성-으로 구분하고 속성별 3가지 요인을 도출, 가중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기술 가치 평가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첫째, 특허의 서지적인 특성을 고려한 세부 요인을 도출하고, 각 세부 요인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정의한다. 둘째, 실제 특허를 거래한 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해서 특허의 속성별 가중치와 요인별 추정치를 도출한다. 셋째, 요인별 가중치를 토대로 특허 가치를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평가체계는 실제 거래 가격에 미치는 요인별 영향력을 판단하여 반영하였으므로,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평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시스템화 된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금전으로나 시간적으로 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중립적인 평가 체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수명은 특허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수명을 예측하여 개별특허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특허의 내적가치요소와 외적가치요소를 하나의 모델로 평가하기 위하여 화학반응속도 추정식으로 널리 알려진 아레니우스식을 사용한 새로운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소멸된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평가모델의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특허평가모델로 사용되었던 SVM, Logistic reg., ANN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평가모델이 다른 모델 보다 정확도가 높았으며, 특허권자의 특성을 고려한 상대체감비용지수 반영 시 여러 평가모델에서 정확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특허의 예측수명등급과 특허의 실제수명과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평가모델은 대량의 특허를 객관적으로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특허의 유지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혹은 기술거래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평가목적에 따라 특허만을 평가하거나 사업화주체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각각 사용될 수 있다.
최근 특허기술의 가치평가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특허의 피인용횟수는 특허기술 가치평가에 있어 중요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허를 대상으로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일반화 선형모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12개의 변수를 형태적, 기술적 그리고 개념적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국내 의료기기 특허 14개의 분야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출원인 국적, 출원인 유형, 발명자 수, 출원국가 수, IPC 수, 참고문헌 수, 서지결합도가 특허 피인용횟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실정에 적용 가능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특허에 대한 인용분석 방법론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초적 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근 특허기술의 가치평가가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 그 평가의 수단으로 특허의 피인용횟수가 매우 유용한 척도 중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허의 피인용횟수와 이에 영향을 미칠만한 형태적 기술적 개념적 요인의 17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5개 주제분야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허의 피인용횟수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 즉 5% 이상의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페이지 수, 청구항 수, 참고문헌 평균 피인용횟수, 기술분야 특허증감율, 서지결합도, 동시인용도 및 문헌간유사도 등 7개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변수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7개 변수 모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주제분야 간에 있어서 평균값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의 경제상황을 판단하여 특허권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과 기술의 가치평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조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특허권의 가치평가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해 우선 특허권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관계요인, 이론 그리고, 특허권을 다양한 국 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 요약하였다. 또한, 라이센스교섭이나 그 외의 거래시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의 이용과 관련한 적정한 로열티의 비율 및 특허권 침해의 액을 산정하는데 기본이 되는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주요가치평가 기법을 제시하고, 가치평가 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통해 새로운 가치평가방법의 새로운 방향을 고찰해보며, 특허권의 거래 및 활성화를 위한 대안, 특허권의 가치평가제도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 국내 가치평가의 문제점과 국내 모 평가회사의 분석사례 및 시사점을 통해 국내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의 방법과 제도적, 환경적 문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의 이윤창출은 보유 제품 기반의 사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미래 수익을 기반으로 예측되기도 하는데, 과거 발생한 매출실적에 기여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적자산, 시장자산, 기술자산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특허, 디자인과 같은 기술자산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고가의 소비재(예. 고급시계, 핸드백, 남성/여성 정장, 승용차 등)에서는 브랜드 자산이 매출창출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장에 출시된 경쟁제품의 사업화에서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브랜드 이전 라이센싱, 투자의 의사결정, 브랜드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브랜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브랜드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사업가치 산출방식을 수익접근법 기반으로 개발하고, 실제 브랜드 보유 기업의 과거 2~3년간 매출실적과 제안된 평가모형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해본다. 또한,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에서 브랜드 인지도와 브랜드 충성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브랜드자산의 가치평가 모형을 실제 시범사례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고도화 연구로 수행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최근의 대학기술이전 사례들을 활용하여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증적인 접근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대학의 내부역량관련 요인들과 기술분야별 특성에 관한 요인들이 대학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대학별 기술이전 성과의 기술분야별 분포는 크게 IT 및 NT 분야의 기술이전이 우세한 유형과 BT 및 기타분야의 기술이전이 우세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특허출원건수와 기술사업화 인력수가 기술이전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기술이전 성과의 기술분야별 분포유형이 조절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학의 기술개발역량 및 기술확산역량이 기술가치평가 전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과 관련된 요인들과 기술분야별 특성에 관련된 요인들을 활용하여 대학기술의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신뢰성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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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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