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배경: 폐암의 발생은 접점 증가추세로 65세 이상환자가 전체 폐암의 50% 정도를 차지하지만, 잦은 만성 질환의 동반, 각종 장기의 기능저하로 수술, 방사선치료나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적극적 치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노령 폐암환자의 임상적 특성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이들에 대한 대책수립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4년 9월부터 1998년 8월사이에 서울특별시립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여 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207명을 대상으로, 65세이상의 I군과 65세미만의 II군으로 분류하여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결 과: 60대에서 36.2%로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였고, 65세 이상의 남자환자가 전체환자의 42%였다. I군에서 호흡곤란을 주소로 하는 환자가 유의하게 많았으나, 이외의 증상이나 병기, 조직학적 분류상두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COG기준 활동도 3, 4인 환자가 II군의 12.9%에 비해 I군에서는 35.2%로 많았다. 소세포폐암의 치료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II군의 35%에 비해 I군 환자의 74%가 보존적 치료만을 받았고, 수술이나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I군에서 14%에 불과하였다. 두 군간에 생존을 비교하면 I군의 중앙생존기간이 10개월로 II군의 17.4개월에 비해 떨어지지만, 보존적 치료외에 어떠한 치료라도 받았던 환자에서는 두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활동도, 병기, 조직학적 아형만이 다변량분석시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인자였고 연령은 생존과 무관한 인자였다. 결 론: 폐암은 노령환자의 질환이라고 할만큼 65세 이상에서 호발하며, 환자의 연령에 의해서 예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령환자라 하더라도 폐암에 대한 적극적 진단 및 치료가 필하다고 하겠다.
국제적인 항만시설물 사면안정해석 설계기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사면안정해석에 사용된 설계기준은 한계상태 설계법에 근거한 중국, 유럽 및 일본의 설계방법이다. 사면안정해석시 공통적으로 파괴활동면은 원호 활동면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해석방법에 있어서 중국은 수정 Fellenius법에 근간하고 있으나 근래에 간편 Bishop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은 Morgenstern & Price법 또는 Bishop법을 추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수정 Fellenius법을 우선시하고 간편 Bishop법은 두꺼운 사질토 지반 등에 선택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하게도 유럽은 포괄적 부분계수 및 재료계수를 규정하는 반면, 일본은 각 구조물별로 경험적 재료계수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포괄적 부분계수의 최소범위를 규정하고, 안정조건에 따라 특정한 시험에 의한 강도지수를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설계사례를 통한 사면안전율을 비교한 결과, 중국, 일본 및유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의 수영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건강관련 지표들의 특징을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39세 사이의 성인 지적장애인 20명을 선정하였으며, 수영프로그램에 참여한 운동군 10명과 동일한 기간 특별한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을 해 온 통제군 10명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들의 건강체력, 스트레스 호르몬 및 면역기능을 측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대응 t-test, 독립 t-test 및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동군에서 근력(p<.001), 근지구력(p<.001), 유연성(p<.001), 심폐지구력(p<.01) 향상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통제군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p<.01)은 운동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통제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면역글로블린인 IgA(p<.05), IgG(p<.001), IgM(p<.05)은 운동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있었고, 통제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영프로그램은 성인 지적장애인의 건강체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건강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 사이에서 타인의 고통에 의해 유발되는 공감이 긍정적 조직정체성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이 특별한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것과 관련 있는 긍정적 정체성을 유발시키게 되며, 긍정적 정체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향상시켜 결국에는 기업의 명성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강화된 기업의 이미지는 구축된 외부 이미지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지각하는 조직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높은 긍정적 조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조직 구성원들은 조직 내 구성원들과 함께 나눔과 공감적 행위를 더 잘 실천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감 사이의 긍정적 순환 관계는 그림 2 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조직구성원들 간의 공감적 행위가 긍정적 정체성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기업의 명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조직 내 공감적 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림 2 가 설명해 주고 있다.
트위터는 2006년 10월에 출시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방문자 수 등의 수치적인 성장과 함께 마이크로 블로깅(micro blogging)이라는 새로운 소셜 네트워크의 양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me2day 등 '토종' 서비스가 등장했을 뿐 아니라, 향상된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터넷 접근성이 마이크로 블로그의 확산을 자극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 트위터 사용자 로그를 수집, 분석했다. 특히, 트위터라는 '외산' 서비스의 언어적,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단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는 "익스트림 헤비 유저"에 주목하여, 이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어떤 방식으로 마이크로 블로그를 이용하는지 검토했다. 먼저,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일정 수준의 표본을 수집하여 팔로우와 메시지 작성 활동의 전반적인 양상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로렌츠 커브를 적용하여 활동의 쏠림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 곡선을 토대로 국내 트위터 강참여자 집단인 익스트림 헤비 유저 그룹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표본 가운데에는 총 6명의 익스트림 헤비 유저가 있었고, 이들의 2010년 1월 중 일주일치의 실제 트위터 로그를 추가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바일과 데스크탑에서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트위터에 접근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이용 시간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용하되, 생활 속에서 "촘촘한(micro)" 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많은 양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었다. 중요한 정보, 특별한 이벤트나 감정을 다룰 뿐 아니라, 습관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이들은 마치 SMS나 인터넷 메신저처럼 일종의 '대화의 도구'로써 트위터를 이용하고 있었다. 수집기간 중 이들이 작성한 트윗의 68%가 대화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머지 중 24%는 리트윗으로, 가상적으로(virtually) 연결된 '사람' 및 '관계'가 발화의 지배적인 동인(trigger)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최초로 법적 효력을 갖는 기후변화 적응 관련 합의문을 도출하는 시기에 앞서 적응과 관련한 당사국 간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점을 전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의 문서와 적응활동 및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협상의 논의과정을 분석한 결과 협약에서 적응은 협약의 기본원칙인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각자의 능력 원칙'에 따라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기후체제 합의문 도출을 위한 더반 플랫폼 특별 작업반 회의를 통해 적응과 관련하여 장기 및 전 지구적 측면, 의무 및 기여와 행동,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적 장치, 손실과 피해를 주요 의제로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의제와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되는 쟁점을 토대로 가능한 합의점의 스펙트럼을 설정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상과정에서 당사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인 자국의 이익, 실제 적응문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점을 예측할 수 있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당사국 간 협상이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 적응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성 있는 합의문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세 가지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하며, 이는 실제 협약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적응활동이나 적응과 관련한 사회적 흐름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한 합의문이 도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의 최종 협상과정에서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기대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신기후체제에 관한 합의가 장기적 측면에서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감소와 회복탄력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선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입학 관련 특성, 재학 중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에 따른 방사선사 면허 취득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출신고교의 지역 및 계열은 대구지역의 인문계 출신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일반전형 입학이 가장 많았고, 입학 동기는 높은 취업률 때문이었으며, 학과 선택은 본인과 가족이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수강은 35.1%가 하였으며, 학사경고는 8.5%가 받았고, 학업성취도는 대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낮다고 생각하였으며, 전공과목 이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입학전형별 취득한 평균평점은 대학졸업자전형, 일반전형, 특별전형, 농어촌전형 순으로 낮았으며, 입학전형 종류와 이과 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방사선사 국가고시 합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재수강, 학사경고, 학업성취도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생활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경험, 이성교제 및 동아리 활동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거주형태가 본가인 경우와 스터디 활동을 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방사선과 졸업생의 면허 취득은 재학 중의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5세된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한국에서는 최초로 광배근을 이용한 심근 성형술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 환자는 약 심근수축력이 30%인 상태로 94년과 96년에 한차례씩 심부전으로 입원한 적이 있으며 수술직전 임상상태는 NYHA functional class III 였다. 간조직 검사상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판명되었으며 환자는 간염 항원이 양성으로 심장이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996년 7월 30일 좌측 광배근을 이용하여 심근 성형술을 실시하였다. 측와위로 광배근을 박리한후 자극전극을 설치하였으며 흉골 정중 절개로 심장을 노출한 후 광배근으로 심장을 감싸주고 심근 전극을 설치한 후 좌상부 복부에 심장근육자극기를 설치하였다. 총 수술시간은 약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으며 환자는 수술후 일시적인 심방 조동(atrial flutter)을 보여 심도자실에서 동율동으로 환원시킨 것외에는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다. 환자는 수술후 6주째 자극기의 빈도가 1:4인 상태에서 퇴원하였으며 통원치료중 1:1로 근육훈련을 마친 후 현재는 수술후 6개월째 자극빈도가 1:4인 상태에서 외래 추적중이다. 심초음파상 수축력의 차이는 없으나 환자의 임상 활동은 수술전보다 양호해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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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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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