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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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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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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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는 백두대간 거주 지역주민 및 방문 이용객들의 백두대간에 대한 인식의 파악과 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지인 덕유산 구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곳을 방문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응답자 직접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백두대간에 전반적인 인식 수준은 5점 척도상 3점 이하로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두대간의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 이용객 응답집단이 지역주민 응답집단에 비해 보다 보전 지향적인 응답경향을 보였으며 양 집단 모두 백두대간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정구역을 특별 지정하여 엄중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두대간 관리의 적합한 부처 또는 기관으로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은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순으로 유사한 응답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는 백두대간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범위 확대 및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여론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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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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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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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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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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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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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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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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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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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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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호통권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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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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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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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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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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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법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대상, 관리조직, 예산 측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인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 대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전관리 업무 및 조직 구성,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법적 규제에 기반하여 현 안전관리 실태를 진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점검대상 측면에서 법적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관리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한계를 파악하였다.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안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사각지대 축소, 전문인력 보수 규정 개선 및 준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 최소 비율 규정 및 건축허가 수수료의 단계적 상향 조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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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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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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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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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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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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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대규모 상업시설이 위치하여 주변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 동대문 밀집상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례연구를 통해 서울시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제도인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제도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과 동대문상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등의 크게 2분야로 구성되며, 사례연구에서는 현황분석, 특별관리구역 실행대안의 결정, 시행효과분석방법론의 구축, 교통관리 대안별 효과분석결과 등으로 구성된다. 동대문 밀집상가지역에 대한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 시범사업 사례분석 결과, 두산타워가 속한 블록내에 주차면 10면이상, 연상면적 3000$m^2$ 이상 건물만을 대상으로 모든 도착통행에 대해 2,000원의 주차가산금을 부과하고,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근절시키며, 주차10부제 등을 시행할 경우, 대상도로구간의 속도가 20.56km/h로 17.2% 개선되어 관리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개선폭이 가장 큰 가로는 청계천로 도심에서 외곽방향과 흥인문로 광희동에서 동대문구간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추진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이득을 보는 Win-Win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요구된다.

• 자연과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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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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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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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올해는 총76천건의 안전성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적합률이 높았던 품목 및 지역 위주로, 직거래 농산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등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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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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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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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서울시는 선진 대도시와는 달리 노면교통이 도시고속도로 중심이 아니라 신호교차로와 좌회전이 많은 일반 간선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의 정체는 공간적으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도로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통행량 유발이 집중되는 시설이 많이 위치한 강남과 도심의 일부구역의 정체는 강남과 도심 전체의 교통소통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통zoning제도의 한 방식인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강력한 블록별 통행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에서 $\ulcorner$교통특별관리구역$\lrcorner$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아시아-유럽 정상회담 개최장소인 강남의 ASEM지구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그 적절한 시행방안을 사전적으로 검토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과 특별관리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하고 통과교통도 규제하는 것이 교통개선효과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크게 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혼잡유발에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간적 범위를 혼잡유발시설 주변으로 축소하고 도착통행만을 규제할 경우에는 전이교통이 늘어나서 규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규제대상만 불편하게 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구역의 범위는 혼잡유발정도가 큰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블록 주변으로 한정하되, 교통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역 내를 통과하는 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과교통도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역을 범위를 설정할 때 구역 주변도로의 교통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