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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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1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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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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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국내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외국인투자가 한국의 산업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의 생산성효과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소유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높다. 둘째, 외국인투자의 생산성 파급효과는 양(+)의 효과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생산성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이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할 능력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전수의 전제조건인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노하우 소유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외국인투자가 국내산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장애요인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경쟁규율이 확립되지 않았거나 기술파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이 미비한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적인 시사점은 어떻게 기술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경쟁에서 낙오한 기업의 퇴출을 확실히 제도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경쟁압력이 기업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종 반경쟁적 관행 또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경쟁정책의 확립이 요구된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산업입지정책의 효율화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의 기술이전 및 확산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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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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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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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전은 전국에서 R&D투자가 많은 지역으로 이는 출연연 및 출연연 출신 연구원의 기술창업의 증가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R&D가 많이 투자됨에 따라 이에 따른 효율성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R&D 투자가 대한 지역내총생산, 기업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 즉 R&D투자의 효율성 분석을 많이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지역 R&D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특화(전략)산업 분야별로 분석하여 지역 R&D 투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전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생산성에 대한 대리변수로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로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 종업원 1인당 자본집약도 등의 변수를 다중회귀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R&D투자가 매출액과 부가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이나 부가가치 등 생산성 증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별 분석결과 정보통신, 바이오산업보다 부품소재 산업에서 결정계수가 높게 나왔다. 또한 조절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R&D투자는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가가치는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지역 R&D투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투자의 활성화를 이루고 연구개발 투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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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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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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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정보 통신 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초고속 정보 통신망 투자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하고자 했다. 정보 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효과는 1980년 이후 계속된 투자인데 이 투자로 인해 1990년의 최종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활동 과정에서 1990년 총소요 자원비용 금액 중 1조 5,567억원의 자원 절감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계산되었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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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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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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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overnment has accounted an R&D investment on drug development for the highest share among biotechnology sector. Since competitive investments between each agencies, issues on efficiency or effectiveness of the duplicate investments have been raised continuously.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ment through analysis of portfolio on drug development R&D, journals, patents, and performance of the each process. As a result, reliable technology for current market demands could not compute productive outcome at the early process of the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grants which support non-clinical process of the development has produced the high-quality patents for active utilization. Moreover,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cess, which affects rate of success on the drug development, showed decreased efficiency compared to global average. Therefore, we proposed the strategies of reflecting the market demands and bridging between stages without interruption for maximiz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investment of drug development R&D. Furthermore, strategies for concentrated support on each process should be prepared for the success of final drug development.

•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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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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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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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4년 국토교통부 예산이 전년대비(22조원, 추경포함) 5% 감소한 20.9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감안하여 SOC투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향후 복지지출 등의 수요증가로 SOC투자여건은 계속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편안하고 접근성이 좋은 SOC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즉 도로, 철도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패러다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체감효과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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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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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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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success of a target of 'low-carbon green growth' depends on whether installing energy-saving capital would result in an increase in industry's productivity growth. Defin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from a dual cost function, this paper estimates the contribution of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to productivity growth by analyzing the sources of growth of productivity index for the primary metal industri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n average,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increased the annual rate of productivity growth by 1.16 percentage points over th period 1982~2006. In addition, The scale effect positively affected the contribution of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on productivity growth.

• Proceedings of the Korean Operations and Management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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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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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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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IT투자 성과의 정량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학계와 연구단체에서 IT투자 성과의 화폐가치 전환 및 정량적 평가를 위한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법을 활용하여 IT투자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IT투자성과의 정량적 평가 기법을 도입한 기업의 실무자들은 화폐가치로 전환되어 도출된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T가 제공하는 실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여 평가되었는지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IT투자 성과의 정량적 평가 결과를 기존의 많은 연구를 통해 IT투자 성과의 정성적인 평가로 입증된 사용자 만족도로써 설명이 가능한지를 사례 기업의 정량적 평가결과와 사용자 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사례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보화 효과금액은 사용자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다. 둘째, 합리적인 정보화효과금액의 도출을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시스템의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및 화폐전환데이터의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 IT ROI는 시스템간의 성과를 비교하는 것에는 부적절하며 개별시스템의 성과 및 효율성 측정 기준으로 사용한다. 넷째, 정량적 평가가 여전히 시스템의 전략적인 부분 등에 대한 평가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자 만족도의 사용이 가능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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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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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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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study examines the equilibrium investment on the pollution abatement when firms are facing Cournot competition in the output market while the pollution permit market is perfectly competitive. Unlike standard perfect competition scenario, the abatement investment delivers an indirect effect in which it reduces other firms' equilibrium output. Consequently, compared with the socially optimal level, overinvestment arises. I also overview the potential inefficiencies that imperfect market structure induce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presenting policy implications.

• Proceedings of the KI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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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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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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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효율적인 전력 부하관리기기인 산업분야로의 축냉기기보급은 국가와 전력회사, 그리고 고객 모두에게 편익이 극대화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와 전력회사 모두에 편익이 기대된다고 해도 고객의 투자 Merit가 적은 경우 기기보급효과는 얻기 어렵다 전력시장에서 고객이 스스로 본 부하기기를 도입하고, 관련 선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설비투자비 대비 적정 투자 비회수 시기, 적정 지원금, 설비신뢰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자료 확보 및 정부의 관련정책시행 일관성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고객이 비축냉 Chiller가 아닌 축냉기기를 도입한 경우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설비투자비 회수기간 평가 알고리즘과 이 프로그램의 실제 적용결과에 대해 기술하였고, 이들 연구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부하관리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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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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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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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사이버 위협이 고도화, 지능화되면서 사이버보안 사고로 비롯한 유무형 손실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각종 규제와 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보안 솔루션, 보안 서비스, 보안 컨설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기업의 보안에 대해 투자는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야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일 것이나, 아직은 이에 적합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보안 환경에 적합한 비용/효과 분석 방안으로 CMU SQUARE 팀의 비용효과분석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였고, SQUARE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투자에 적합한 비용/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기존의 금전적 효과에만 치중되어 연구가 부족했던 정성적 효과를 고려하여, 사이버보안 투자에서 발생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이버보안과 관련된 투자의 비용/효과를 산출함으로써 기업의 보안 투자 방안 추진의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