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도 활발하지만 외국인 간접투자 또한 활발하다. 따라서 외국인지분율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논의는 한국경제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1-2011년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지분율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과 토빗(tobit)분석을 사용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성향(장기 투자성향과 단기 투자성향)을 고려한 후, 각각의 집단에서 외국인지분율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일반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서 외국인 간접투자에 대한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으며,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외국인투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부터 2001년 기간 동안 증권거래소와 KOSDAQ 시장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의 이사회 공시일을 사건일로 하여 사건일 전후 30일간의 주가, 유동성 지표, 기업수익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액면분할 공시에 따른 시장의 반응을 분석하고, 아울러 액면분할의 신호효과와 유동성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이용된 자료는 검증기간 동안 다른 정보의 유입이 없는 순수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소 상장기업 72개와 KOSDAQ 100개 기업이 최종적으로 표본에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들은 두 시장 모두에서 대체로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었고, 분할비율이 높을수록 양의 초과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지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미래 기업수익이 호전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실시한다는 신호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시에 고주가의 주식이 액면분할로 투자자금에 제약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 가능한 저주가로 전환됨으로써 유동성의 증대를 가져온 결과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액면분할이라는 그 자체가 논리적 근거도 없이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져 거래량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런 현상은 KOSDAQ 시장에서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1997년부터 2001년까지의 분석기간 중에 KOSDAQ 시장의 무분별한 투기적 열풍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추론된다. 액면분할이 한국시장의 투자자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진 것에는 액면분할 이후 대체로 주가가 양의 초과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과거의 경험적 사례가 작용한 것으로 아니가 예상된다.
본 논문은 대리이론에서 대리계약기간이 시간적 차원에서 대리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대리계약기간을 조사하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과적 변수보다 대리적 변수가 훨씬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리문제 해결양태를 정리할 수 없었는데 주로 내부승진 경영자, 친인척 경영자, 동일지역출신 경영자 등 인적요인을 통해서 대리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리문제해결을 위한 이러한 방법들의 유효성을 보기 위해서 다음 단계 우리나라 기업에서 대리비용의 존재여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대리비용으로 과소투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대리계약기간의 장단에 따른 대리비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리문제의 통제방법은 유효하다고 추정할 수 있었다.
벤처캐피탈은 기술기반 초기기업에 투자하여 이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그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일조해왔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신규 상장된 기업에서도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투자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본 결과 첫째, 자산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투명성은 저하되었다. 둘째, 우량한 기업지배구조의한 지표가 되는 지배소유지분괴리 정도가 작을수록 기업 투명성은 제고되었다. 셋째, 설립부터 기업공개까지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PBR이 높은 고성장 기업일수록 투명성은 저하되었다. 다만,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기업 투명성 제고에 역할을 하는 지 확인할 수 없었으나, 기업공개까지 소요기간이 짧을수록 기업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기업 투명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기업 투명성이 낮은 기업이 더 많은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았고, 벤처캐피탈이 주로 투자하는 PBR이 높은 고성장 기업일수록 기업 투명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와 이런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산림경영인증림과 비인증림에서 생산된 펄프재의 가격차별화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홍천과 인제, 신남지역의 산림경영인증림을 대상으로 투자비용과 목재가격을 조사하여 복리산식, 지불의사금액, 가격민감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복리산식의 경우, 펄프재의 원가는 각 지역의 평균 $m^3$당 펄프재가격을 사용하였으며, 원금은 $m^3$당 펄프재가격에 투자비용을 합산하였다. 이율은 2~6%까지 적용해 보았으며, 투자 후 경과기간은 5년까지 계산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가격민감성분석은 설문분석을 통해 값을 도출하였다. 복리산식에서 이율 2%로 적용 시 경과기간 3년의 값과 이율 5~6%적용 시 경과기간을 1년으로 주어진 값이 추가 지불의사금액 5%와 가격민감성분석의 방법으로 도출된 최적가격 값과 유사한 결과 값으로 나타났으며 홍천, 인제, 신남지역에서 모두 결과 값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2005년 공공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시설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BTL(Build - Transfer -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2006년 15개 시설유형, 84개 사업에 총 8조 314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업체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BTL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고, 특히 부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BTL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BTL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부여는 BTO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BTL+BTO방식을 제안하고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BTL+BTO방식의 수익성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모델을 실제 00지역 관사사업을 적용함으로써 BTL+BTO방식의 운영기간을 산정하여 BTL방식의 운영기간을 비교함으로써 BTL+BTO방식의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시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존율과 영향요인 연구로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NICE평가정보(주) Kis Value의 외국인투자법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했다. 외국인투자지분,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을 더미 변수로 변환한 요인과 근로자 수, R&D집중도 요인을 기업특성변수로 설정했다. 또한, 자본, 자산, 부채요인을 안정성변수로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수익성변수로 구분해 기업의 재무적 특성변수로 설정했다. 영향요인 분석에는 콕스-비례 위험 모형을 생존율 비교에는 생명표 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투자지분, 근로자 수, 매출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요인이 기업생존에 정(+)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추가적 분석에서 자산요인은 정(+)의 영향 관계로 자본과 부채 요인은 부(-)의 영향 관계로 조사되었으며, 수출 유무, 제조업 구분과 R&D집중도는 유의수준을 벗어나는 영향 관계로 분석되었다. 기업특성변수 중 유의한 영향요인인 외국인투자지분의 더미 변수를 활용한 생존율 비교분석에서는 100% 외국인투자 지분기업이 외국인투자 합작기업과 비해 높은 생존율과 상대적으로 긴 생존 기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업의 사멸밀도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물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산업용수 등 전반적인 물산업 분야의 성장이 예측되며, 특히 담수화 시장은 가뭄과 같은 물부족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으로서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글로벌 물시장은 2017년 기준 약 800조원으로 매우 큰 시장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물시장은 14조원 규모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물시장에 비해 국내 물시장의 규모가 작고, 공공성과 보수성이 큰 물산업의 특성상 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영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적인 신규 벤처기업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 대기업들까지도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의 보고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기업을 필두로 물산업 내 창업기업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국내 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물산업의 혁신을 위해선 산업 내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물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창업기업이 적고 급속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산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AHP 분석을 활용하여 물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투자결정요인을 토대로 쌍대비교 설문지를 제작하여 물산업 창업기업 대표들에게 설문을 진행하고 AHP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이 보는 투자자의 관점과 기존 연구된 투자자의 관점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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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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