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tion of the Private Investments in the Military Facilities through Integration of BTL and BTO Methods

BTL방식과 BTO방식을 혼합한 군시설 민간 투자사업의 활성화 방안의 연구

Koran Government introduced BTL(Build-Transfer-Lease) to provide convenience through early supplying infrastructure and plans to invest 8,315million dollar to 84 projects of 15 BTL type involving official residence and railroad. But some of construction company hates to invest BTL projects because of its low earning rate. In addition if we correctively apply project which partly has profitability to BTL, the earnning rate declines more seriously. So this paper presents BTL+BTO model which operates BTL in the non-profitable parts to improve convenience of users and BTO in the profitable parts to improve earning rate. BTL+BTO model based on operate period was presented and its suitability was confirmed by applting 00 region official residence project.

2005년 공공시설의 조기 공급을 통해 국민의 시설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BTL(Build - Transfer - Lease: 임대형 민자사업)을 통해 2006년 15개 시설유형, 84개 사업에 총 8조 3147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대형업체는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BTL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고, 특히 부분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BTL방식을 적용할 경우 수익률이 더욱 저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부분은 BTL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한편 수익성이 높은 부분은 민간투자자에게 운영권을 부여는 BTO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수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BTL+BTO방식을 제안하고 운영기간을 기반으로 하는 BTL+BTO방식의 수익성 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모델을 실제 00지역 관사사업을 적용함으로써 BTL+BTO방식의 운영기간을 산정하여 BTL방식의 운영기간을 비교함으로써 BTL+BTO방식의 모델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