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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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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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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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가간 무역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통일된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와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에서는 각국의 무역에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과 무역투자위원회(CTI)회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에 부합시키도록 결의하였다. 또한,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도 ISO/IEC Guide 21을 작성하여 국제규격을 국가규격으로 채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건설분야의 표준 정비와 함께 국제규격과의 부합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산업규격의 토건부문(KS F)규격 중 콘크리트 시료채취와 시험방법에 대한 규격을 ISO/IEC Guide 21과 통상산업부 부합화 지침서를 기준으로 대응규격인 ISO건설 분야 규격의 구성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상호 대비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도출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건설분야 표준규격의 부합화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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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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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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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생명공학은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경쟁적 경제 환경하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그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초국적 기업, 벤처기업들에 의해 연구개발,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 세계적 관심과 투자와 동시에 세계무역기구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제정해 생명공학 생산물들의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세계적 무한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전 세계적 신자유주의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경제활동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국가의 쇠퇴의 또 다른 예로 보여져서는 안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생명공학 발달에서 국가의 역할을 조명해 봄으로써 한국의 생명공학의 발달과 상업화는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의 관행과 아주 밀접 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간적 표출로서 국가공간인 바이오 클러스터의 생성을 유도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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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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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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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베트남을 포함한 11개 국가들이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 출범 합의에 서명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남은 11개국(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기존의 TPP 보다 경제적 규모는 작아졌지만, CPTPP 11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전 세계 대비 12.9%, 교역량은 14.9%로 또 다른 메가 FTA가 탄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CPTPP는 기존 TPP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TPP 합의 사항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지만, 지식재산권과 투자분쟁해결절차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은 적용이 유예 및 수정되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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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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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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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DMZ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의 남북으로 설정된 완충지대이다. 또한 정전협정 이후 철저히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단절된 지역이고, 67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716종의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반면,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시 DMZ에 대한 개발압력은 증가될 수밖에 없기에, DMZ 개발 시 경제적 비용-편익 관점에서의 논의뿐 아니라, DMZ의 생물다양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존할 것인지와 복구비용 및 예산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은 실물옵션 방법론으로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고려한 DMZ 관리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DMZ의 정치적 리스크 및 지역적 특수성을 모형 안에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불확실성하에서 DMZ 투자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b^*)을 도출하였으며, 이때 생물다양성이 주는 편익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생물다양성 가치의 임계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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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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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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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의 목적은 패널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패턴을 분석해 보고, 지역경제권 가입이 한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자동차산업 교역은 상대국의 소득수준에 의거한 교역패턴(Per Capita Pattern)보다는 전반적 시장규모에 의거한 교역패턴(GDP Pattern)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한국 자동차산업 교역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동차전체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79%,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우에는 교역이 약 198% 증가되는 무역창출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단기적 교역증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장규모가 크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와 교역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교역확대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소형화 지능화 친환경화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철저히 대비하고, 핵심기술 보유를 위한 정부와 민간기업의 선제적인 공략과 적극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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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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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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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As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grown more numerous, situations of disputes related to the transactions are getting more complicated and more diverse. Cost-effective remedies to settle the disputes through traditional methods such as adjudications of a court will be insufficient. There fore, nations are attempting to more efficiently solve investor-stat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und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CSID Convention, the ICSID Additionary Facility Rules, and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by including th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t the conclusion of an investment agreement. In case of an arbitration under the ICSID Convention, ICSID directly exercises the supervisorial function on arbitral proceedings, and there is no room for the intervention of national courts. In time of the arbitration where the ICSID Convention does not apply, however, the courts have to facilitate the arbitral proceedings.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are guaranteed by the Conven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w York Convention does not apply to them under the Convention Article 7 (1) fore-end. In exceptional cases in which an arbitral award under the ICSID Convention cannot be recognized or enforced by the Convention,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because the award is not a domestic award of the country in which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s sought. It is up to an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hether the New York Convention applies to ISDS arbitral awards not based on the ICSID Convention or not. Although an act of the host country is about sovereign activities, a host country and the country an investor is in concurring to the investment agreement with the ISDS provisions is considered a surrender of sovereignty immunity, and it will not suffice to exclude the investment disputes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If the party to the investment agreement has declared commercial reservation at its accession into the New York Convention, it should be viewed that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SDS awards to settle the disputes over an investitive act, inasmuch as the act will be considered as a commercial transaction. Whe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on investment disputes about a nation's sovereign act have been sought in Korea and Korea has been designated the place of the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as a third country, it should be reviewed whether the disputes receive arbitrability under the Korean Arbitration Act or not.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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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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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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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말 공식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현황을 검토하고 AEC 출범 이후 베트남의 거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AEC가 통합의 과정에 있는 미완의 체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AEC의 주요 목표 가운데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에 주목하였다. 최근 무역 지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전자 및 컴퓨터 관련 부품, 전화 및 관련 부품, 그리고 섬유 신발 분야에서 GVC 연결망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AEC로 인한 기대와 함께 EU와의 FTA, 그리고 RCEP를 비롯하여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과 양자 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투자 거점지역으로서 베트남의 무역 의존도 및 FDI 유입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외국투자기업의 수출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베트남 경제의 불확실성을 암시한다. FDI 투자 유치는 베트남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아직까지 베트남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AEC를 통한 단일 시장 및 생산기반 구축은 베트남이 아세안 내 중간제조업 경쟁국가들(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트남이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의 성장 동력(momentum)을 베트남 자국 기업들의 발전으로 전환시키는 개혁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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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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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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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S) grants a foreign investor the right to access an international arbitrator, if he believes actions taken by a host government are in breach of commitments made in an investment agreement or an investment treaty. The arbitration procedure of ICSID is made specifically to resolve investment disputes, so most of investment disputes have been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Owing to limitation of dispute settlements through the ICSID arbitration procedure, several investment dispute conciliation schemes have been emerged as alternatives. In the case of a conciliation, the conciliation procedure will be in progress based on arbitrary agreement between parties, and if both parties agree on a conciliation program, then the arbitrary execution rate is relatively higher than that of arbitration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evaluated that the time duration of conducting a conciliation procedure is in general rather short in 8 to 24months, and its incumbent cost is also rather inexpensive. Most of all, through amicable settlement of a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the foreign investor may continue his investment activities without a hitch, while the host state may invite more investment without any risk of losing its external credibility. In conclusion, it is desirable to lead any investment dispute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host state settle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s specified in the relevant investment agreement. In addition, to make the foreign investor continue his investment activities,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separate investment dispute conciliation system aside from such arbitration procedures to cope any unexpected incident flexibly.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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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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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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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제과$\cdot$제빵분야는 대표적인 내수업종이고 보수적 업종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성장률이 $30\~40\%$대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과거의 좋은 시기도 있었다. 현재 우리가 처한 $\$1$만 소득에서 $\$2$만 소득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분야는 기호식품으로 완전히 변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저성장 내지 마이너스 성장도 올 수 있는 시대에 이미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자의 기호를 적극적으로 반영치 못한 제품은 시장에서 생존이 어려운 시대를 이미 맞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차후 더 심하고 세차게 진행되어 질 것이다. 엄밀히 말해 기존의 제품운영계획 그대로 진행하면 그런 기업은 퇴보하게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제과$\cdot$제빵 산업은 과감한 변신이 없다면 이미 사양산업화 되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과감한 변신은 무엇일까? 소비자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부응한 제품운영계획을 충실하게 세워 시행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1) 제품내용물에 좋은 기능성을 도입시키는 것이다. 소위 건강에 좋다는 각종 원료성분들을 사용한 제품을 개발하여서 생산, 판매하는 전략이다. (2) 제품의 포장의 질을 좋게 하고 고급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BT를 응용한 첨단 포장기술 도입실행이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포장본래의 기능 제품보호가 완벽해야 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외국 제품들과의 경쟁은 필수적이다. 가공식품 분야는 이제 거의 $100\%$ 시장이 개방된 상태를 맞고 있다. 외국의 고기능성 내지 고급화제품들과의 경쟁은 피할수 없는 현실을 맞고 있다. 외국시장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물론 더 나아가서 외국제품을 능가 할 경쟁력있는 제품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R&D 분야에 투자를 필연적으로 늘여야만 한다. 국내 식품사들의 Ramp;D 투자금액이 구미선진국이 1/10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정이기 때문이다. 일본 등과 FTA 협정쳬결 논의가 국가적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에 대한 우리업계의 대응전략을 지금부터 착수하여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기본부터 철저히 우리의 장점을 살린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많은 지혜를 발휘할 때 우리 식품산업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때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창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기업과 학계 그리고 정부가 종합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때인 것이다. 필자는 이에 관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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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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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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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South Korea has investment agreements such as FTAs, BITs with several countries. Up to now, no single case has been registered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on breach of investment agreements, but it is likely that the number of such cases would increase. Therefore, a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an arbitral procedure by which a foreign investor may seek compensation of damage against the host country, is gaining its importance. The provision of the ISDS has been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Korea while the Kor-US FTA was being signed. In this respect, with the growing number of regional agreements such as BITs and FTAs, a careful scrutiny on the ISDS is necessary for Korea. I have therefore studied theoretically subjects including the National Treatment(NT), the Most-Favored Nation(MF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Expropriation - those that have been the objects of protection on investors. And I have analyzed ICSID arbitral awards and provided implications. In the ICSID arbitral awards, th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turned out to be the most recognized violation on investors by the host State in terms of investor protection. On the other hand, Indirect Expropriation - a matter of which public anxiety was shown led by civic groups - was not generally recognized in arbitral awards. This study is written for sake of government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ublic enterprises that are in charge of FTAs and B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