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투자안 평가방법인 현금할인법(DCF:discounted cash flow) 모형의 투자안 평가는 경영자가 미래 사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없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투자를 수행하는 중에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고 불확실성이 클 때 평가 시점에서 예측한 대로 시나리오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영의 유연성을 고려하는 실물옵션 방법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런 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실물옵션에는 연기옵션, 단계적 투자옵션, 변경옵션, 포기옵션, 전환옵션 등이 있다. 따라서 사업 변동성이 클 경우 전통적인 DCF보다는 이러한 변동성이 갖는 가치를 적극 이용하여 평가하는 실물옵션 방법이 보다 바람직한 평가방법이라 할 수 있다.
SOC 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시 추정과정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투자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한 조사수행의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수행된 여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항만 환경은 과거와 많이 변화되었으며 미래에는 더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항만환경변화를 감안한 편익의 추정과 관련하여 보다 원론적이고 신뢰할만한 자료에 기초하여 항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항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고 기존에 제시된 분석 방법론을 검토한 후 수정된 모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을 검토하였으며 계량화가 가능하고 미래형 항만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편익항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수행한 "스마트 그린 컨테이너 터미널 기술개발 기획연구"에서 제안된 세 가지 대안(AS/RS, OSS, Sky Rail)에 적용하여 활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대안들이 기준값이 1.0을 초과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래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화를 감안하여 민감도 분석을 비용의 증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도 모든 대안들에 대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경제성 분석 모형이 미래형 컨테이너 터미널의 개념에 적용시켜 분석해본 결과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MEP/EEA Emission Inventory Guidebook에 의하면 자동차 주행에 따른 총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Hot Start와 Cold Start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동차 주행주기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사업의 타당성 분석 시환경비용절감 편익의 현실적인 산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수요 분석모형(EMME/3)을 이용하여 분석영향권내 모든 링크단위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자료를 활용하는 Tier 3 방식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선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적용성 검토를 위해 현재 계획중인 철도 투자평가사업에 적용하였으며, 적용결과 환경부문의 편익이 기존 대비 약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이 투자평가과정에서 적용된다면 철도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에너지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사업 혹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평가할 경우 기존 현금흐름할인법은 에너지사업의 여건 변화에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운영상의 대안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안으로서 수익성 분석에서 최근 널리 활용되고 있는 실물옵션가격결정법(real option pricing method : ROPM)을 제시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ROPM의 적용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이와 함께, ROPM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해 기존 가치평가방식에 의한 결과와의 차이를 게시하였다. 시뮬레이션분석에서는 ROPM에 근거한 해당 프로젝트 내에 존재하는 투자기회의 가치와 총 프로젝트 가치를 시산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비해 ROPM을 적용할 경우 투자기회의 가치가 상당 수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기존 방식에 근거할 경우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된 프로젝트가 ROPM을 적용할 경우 운영상의 유연성을 가치평가에 제대로 반영하여 경제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재평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 적용되는 사회적할인율로서 쌍곡선 함수방식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범주인 환경관련 공공투자사업들의 실제 편익과 비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안하고 있는 바, 즉 쌍곡선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충분히 긴 분석기간이란 과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을 최대 10세대까지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쌍곡선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은 사업의(편익/비용)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이는 분석기간이 4-5세대 이상으로 충분히 확장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한국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결정요인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로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중국기업들의 경쟁우위요인과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경쟁우위요인은 다시 3분되는데, 중국기업의 독점우위요인, 본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 추구 동기 등이다. 한국의 입지우위요인은 한국의 일반 환경, 중국 자회사들의 한국내 자원의 이용 필요성, 시장과 원자재 조달 동기 등이며, 종속 변수로는 중국 기업들의 투자형태로서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분류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5.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11.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정수 선형계획 법을 이용하여 장기 전력계통 계획수립시 최적의 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발전설비와 송변전설비는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상호 보완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계통계획시 두 설비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계획기간 전체에 대해 투자비를 고려하여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형계획법을 계통계획에 도입하여 최소비용의 투자비를 가지고 공급 신뢰도 기준를 만족할 수 있는 최적 장기 전력계통 계획 수립기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기법을 Garver 6모선 계통 및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모의하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ny investment analysis has to deal with the uncertainty that arises over the course of operating the invested project. When it comes to an wind power, such analysis gets even more complicated, as the wind resource or the current is inherently unstable and unpredictable. Different from predecessors in the field of analyzing wind power economics, this paper proposes a stochastic methodology of analyzing the economic efficiency of an investment in wind power to explicitly address those uncertainties or risks. A probability distribution is assigned to each variable to generate a probability distribution of the economic value of an investment through a Monte-Carlo simulation
수자원사업은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주로 경제성분석에 의존하여 왔다. 본 연구는 경제성분석위주의 기존 방법을 탈피하여 사업 필요성과 투자 타당성을 다양한 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자원사업 대안선정과 투자우선순위결정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안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다기준의사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적용결과는 취약성 기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정책적 기준, 경제성 기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 설문에 의한 평가기준별 가중치의 영향으로, 수자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성 분석만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취약지역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수리불안전답은 전체 답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총 수자원이용량 대비 농업용수 이 용량은 50% 수준으로 아시아 또는 세계 평균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과거 설치된 수리시설물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의 균형적인 농촌사회 개발, 그리고 국내 농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추가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농업용수 공급사업과 관련된 타당성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편익항목의 설정, 분석방법 및 절차에서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처럼 일관성이 결여된 분석은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업의 신뢰도를 잃게 되어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산정에 앞서 농업용수 공급이 가지는 정성적인 가치를 생산측면, 소득/소비측면, 고용측면, 식량안보측면, 환경측면으로 구분하였고, 이 가운데, 편익산정 시 반영할 항목으로 생산증대편익과 가뭄피해 저감편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용수 편익산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당성조사 시 편익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고, 향후 관련 사업의 추진 시 사업이 갖는 타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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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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